○위원장 문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선웅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창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3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보시고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선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선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김혁성입니다.

8명의 구성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요?

○김혁성 위원 8명?

○김혁성 위원 왜 갑자기? 계속 해오던 5명에서 8명으로 갑자기 늘리는 거요?

○김혁성 위원 타 시군.

○김혁성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신안군 생긴 이래로 최초로 앞전에 8명으로 갑자기 선임해서 해버렸어. 그것에 대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서.

○김혁성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점이 교묘하게 앞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조용히 있단 말이요. 신안군 생긴 이래로 그런 선례가 있냐고 하니까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8명이. 그 8명을 만들어놓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놓은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하려면 상임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사하고 또 8명이 와서 앉아서 같이 해야 되는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또 한 번, 다음 예산결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 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지 않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좋은 뜻에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이 그래요, 겹쳐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소?

○김혁성 위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런다 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태껏 5명으로 계속 진행해 오다가, 물론 법적으로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관례라는 것이 있어. 관습법으로 해서 서울특별시가 세종시로 못 와버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의회가 쭉 기본적으로 해오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8명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겹치지 않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일단 그러면 이번에 꼭 처리해야 돼요?

○김혁성 위원 못했다는 이야기요, 안 했다는 이야기요?

○김혁성 위원 구성을 안 했지 못한 건 아니지 않소?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서로 토의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8명으로 합시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사전에 좀 심도 있는 내용들은 먼저 의원들한테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째 이번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와 있네?

○김학기 위원 저도 뭐 별다른 건 없는데,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 이게 전국 기초의회가 다 8명으로 구성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안을 개정한다는 겁니까?

○김학기 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선웅 그러면 8인 이하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또 빠질 사람은 빠지고.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8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문선웅 그러니까요.

○김학기 위원 지금 신안이 8인 이하죠?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5인.

○김학기 위원 아, 5인이.

○위원장 문선웅 정해진, 해놓은 것은 없죠? 지금? 특위가?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있어.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잖아.

○김혁성 위원 5인으로 하게 되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구성은 할 수 있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물어본 거예요. 5인 이내로 했을 때는 구성을 못한다 그 말이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하면 되지. 충분히 의원들 간에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 내용도 조례로 올리든지 해야지. 규칙으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고, 8인 이내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

○김혁성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봐. 시급한 부분은, 규칙을 못한다고 하면 시급하지만 지금 5명으로 할 수 있잖아.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걸 올려서 이렇게 하냐 그 말이야. 그냥 하고 나서 의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도 충분한데, 규칙을 바꾸는 것은. 안 그래요?

○위원장 문선웅 일단은 그러면요. 지금 5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조례에?

○김혁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만들어서 없는 거지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김혁성 위원 그래. 만들고, 우선 급하면 꼭 만들어야 되면 기존 규칙대로 만들고, 나중에 추후에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아, 이 부분은 안 되겠구나.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문선웅 잠깐만요. 속기 중지하고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혁성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문선웅 속기 좀 중지해 주세요.

(09시46분 기록중지)

(09시59분 기록계속)

○위원장 문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원안대로 한다고?

○위원장 문선웅 그렇게 하기로.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우리가 윤리특위에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허수아비인가.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그때 가서 해.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럼 오늘 이거 빼자는 말입니까?

○위원장 문선웅 그냥 8인으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속개를 한 건데요?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님들 어때요, 그러면?

○김학기 위원 (마이크 꺼짐)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위원장 문선웅 저는 8인.

(김용배 위원을 보며) 위원님?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저도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문선웅 그럼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본 위원 이야기는 절차상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우리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올라온 사안이라 이랬지만 어차피 윤리특위라는 게 의원들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자기방어도 필요하지만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언젠가 다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절차상 문제 가지고 어차피 들어갈 부분을 갖다가,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럽니다. 그래서 8명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선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이의가 있다니까 왜 이의가 없어?

○위원장 문선웅 위원님만 계시고.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이의가 있다니까 왜 이의가 없어?

○위원장 문선웅 그러면 어떻게?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김학기 위원 (마이크 꺼짐) 오늘 이거 꼭 가결 안 해도 되죠?

○위원장 문선웅 잠깐만 그러면, 가결할까요? 그냥 보류할까요? 큰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해도 다음번에 해.

○김학기 위원 (마이크 꺼짐) 충분히 생각해 보고.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충분히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뭣이 있는가.

○김학기 위원 (마이크 꺼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가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