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여기서도 의사진행발언이 있는가요?

○김혁성 위원 예. 선임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의사팀장을 향해) 가능해요?

(의사팀장 고개를 끄덕임)

예. 말씀하십시오.

○김혁성 위원 지금 지난번부터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원 이래로, 신안군의회 생긴 이래로 작년까지 계속해서 위원이 5명으로 관례화돼 있어요. 아시죠, 임시 위원장님도?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얘기하십시오.

○김혁성 위원 관례화돼 있는데, 지금 양쪽 상임위원회가 4명씩 우리가 총 의장 빼고 8명이에요. 8명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다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문선웅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까?

○김혁성 위원 속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번에는 결산 저기라 내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 안 했었는데 오늘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시간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8명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야 될지. 그리고 5명에서 8명으로 증원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의회는 협의체 기구예요. 그러면 의장이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협의를 하고 8명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앞전 추경 때도 8명을 이렇게 선임해 가지고 느닷없이 그 얘기가 나오길래 무의식적으로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결산 승인이라 우리가 사실은 상반기에 했던 일을 선거 때문에 못 했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본회의장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를 안 했는데 계속해서 8명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어쩔 건지 우리가 의원들 간에 각자 논의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존경하는 권오연 위원님이 4선이시고 여태껏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오시고 또 이번에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부분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사전 협의라든가 어떤, 통보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통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받았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진행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진행이 되기 전에 한번 논의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다른 분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세요?

○최성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선이라서 관례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관례는 누가 만든 관례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8명으로 하는 거하고 5명으로 하는 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선웅 위원 (마이크 꺼짐) 이게 회의 주제하고 안 맞는데.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아니,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잠깐 하고.

○문선웅 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아니, 그냥 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문선웅 위원 저도 의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운영위 부분도 있고 저번에 예결위 그 부분도 있고 있어서. 의장님 뜻은 우리가 초선의원들도 많고 산건위 쪽하고 행정복지위 쪽하고 그쪽 일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면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의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운영위에 했던 윤리위원회도 8인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서로 산건위나 행복위나 그쪽만 가면 모르니까 예결위에서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또 다른 분들.

○김혁성 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의회의 진행 상황들은 우리 조례나 국가에서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앞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윤리특별위원회도 현재 우리 규칙에 정확히 나와 있고 ‘위원장, 간사 포함 5인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고. 돼 있는데, 마치 없는 것같이 처음에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거를 8명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제가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학기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대한민국 전체 국회에서부터 시의회, 다른 시·군의회들 다 따져봐도 의장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필요해서 바꿀지언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협의체 기구인데 의원들한테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이 전혀 감각 없이 그냥 운영위원회 들어가니까 느닷없이 그걸 상정해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선이어서 몰랐다면 몰라서 그런다 그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다른 부서에서 조례안을 하더라도 사전에 다 갖고 와서 사인받고 설명해 주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의회 내에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게 되겠어요? 의원들은 얼마나, 그건 참담한 일이에요.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김혁성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게요.

○김혁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행이라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일을 관행이라고 해요, 최성자 위원님. 아까 관행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최성자 위원 (마이크 꺼짐) 관례라고 하셔 가지고. 제 얘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김혁성 위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관행 때문에 법률 이상의 효력을 발휘해서 세종시로 못 옮겼어요. 그거 아시죠?

○최성자 위원 (마이크 꺼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앞전 추경 때. 계속 5명씩, 운영위원회 5명 하듯이 계속 5명이 진행해 오던 것을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8명을 본회의장에서 마치 협의한 것처럼 망치를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칠 것은 바로 고쳐야 되겠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우리 의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30년이 넘도록 관행적으로 쭉 이루어지고 오던, 정상적으로 오던 그런 관행들이라든가 그런 행위들을 갑작스럽게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나라는 것을 최소한 아까 초선의원님들 잘 모르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최성자 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인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문제는 여기서 대두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윤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아까 문선웅 위원님께서 윤리위원회 얘기를 하시니까 또 답변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인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선 의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신안군의회에서 원 구성할 때 4선 의원에 대한 뭐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대접을 받고 이 원 구성이 되었는가 그거를 좀,

○김혁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아니, 아니, 제가 듣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듣기로는 약간의 비아냥처럼 들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관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짚신 신었다고 해서 계속 그 변화와 혁신을 뒤로 한 채 고무신을 신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저도 6대, 7대, 9대 의원을 했습니다. 물론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인제까지 관행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근데 인제 10대다 보니까 뭔가 또 변화, 뭐 때문에 변화의 물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8명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문선웅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적으로 자리했을 때 또 공감이 가는 게 행정복지위원회 4명이고 산건 4명인데 초선이 다섯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잘 모르고, 산업건설 예산 부분에서 행정복지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진행을……

○김혁성 위원 아니. 아니요. 비아냥이라고 했으니까 한말씀드려야죠. 제가 드린 말씀은 조선시대 고무신 신어서 지금도 고무신 신지 말고 구두를 신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는 협의체 기구라고 얘기했어요.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아시죠?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잠깐만.

○김혁성 위원 근데 협의체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고무신을 구두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에 안 맞으면 정상적으로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협의 속에서,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사 반영도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좋게 바꾸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1대 때부터 9대 때까지 다 들어와서 스스로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다해 왔어요. 내가 봐서는 그건 좀 의원들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진정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면 산건위, 행정복지위원회 합쳐서 8명이 같이 동시에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지, 예산결산 몇 개 와서 고치는 거 이거 보고 배울 게 뭐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말을 참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각 상임위원회 그냥 2개 합쳐서 산건위, 행복위 같이 하자. 그러면 실제로 공부는 돼요.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무슨 공부가 돼요.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각자 다들 9대까지 다 피나는 노력하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고 이렇게 다 해왔어요. 그런데 왜 10대 의원들만 소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스스로 우리 의원들 위상을 깎아내리는 그런 언행 같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문선웅 위원 위원장님, 지금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거를 논의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정회를……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서 한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여기까지 합시다. 충분히 무슨, 임시 위원장으로서 김혁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했을 때 조선시대 짚신에서 고무신을 얘기했지, 고무신에서 구두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짚신을 신었기 때문에 계속 짚신만 신어야 되는 것인지, 고무신이 나왔기 때문에 고무신도 신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9대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10대도 계속 그렇게 해가야 되냐는 그런 것을 좀 탈피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지, 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얘기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하지 마시라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폭발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매도하지 마시고.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제가 매도를 해요?

○김혁성 위원 그러지,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고무신 신고 짚신 신고 구두 신고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아니 아까 말씀이 9대 때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행을 깨고 10대,

○김혁성 위원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 그래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시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전 잘 모르겠는데요.

○김혁성 위원 그 부분은 그만합시다. 여기서 더 이상의 것을 의사록에 남기면…… 저도 양 조절을 할랍니다. 더 이상의 것을 남기면 파장이 크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그것은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김혁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의원은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김혁성 위원께서 했던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시든 그것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정리하고요.

(김혁성 위원 회의장 퇴장)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성 위원 최성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용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성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 위원 (마이크 꺼짐) 김용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연 김용배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용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배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성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연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성자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성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자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먼저 협의하신 후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방금 협의하신 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