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본회의 2차)

(제268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68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

2018년  3월 13일(화)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7.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수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1. 화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도서지역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흑산 소형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2.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면

4.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2면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2면

6.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2면

7.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윤덕의원 외 2인 발의)

5면

8.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면

9.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10. 수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5면

11. 화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5면

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면

13. 도서지역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흑산 소형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권오연의원 외 8인 발의)	9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4.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6.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8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총 6개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3조, 제8조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의 범위, 이용료 면제대상 및 감경대상자 등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지원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제정하여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처분,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기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금번 수립하는 ‘2025 신안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군 정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반영하고 군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신안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윤덕의원 외 2인 발의)

8.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수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1. 화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화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 정책에 대한 군수의 책무는 물론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6년 하의면에 총 8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82㎡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 운영 조례로써 본 시설이 운영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청소년 수련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천일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명품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염전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원항목을 세분화하였으며, 필요 시 보조금의 지원을 협력기관까지 포함하여 천일염 판촉과 홍보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대항과 도초 화도항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금 수대항과 도초 화도항은 지방어항으로써 지정되었지만 시설이 비좁고 노후되어 주차장 등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한 시설확충이 불가피함으로써 우리 군의회 의견으로써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항만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대한 동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방금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심의안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수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영모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모 의원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제26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및 사업별 규모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삭감액과 조정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정 운영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군민생활 불편해소 등 군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술의 섬 조성공사 등에 51억 1800만 원을 공감대 형성과 시급성이 덜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을 하고, 증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노인일자리참여자 인건비 등에 48억 9300만 원을 증액 조정 의결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위원 개개인이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해줄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결특위 내내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정적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길호 군수님! 합의 조정에 따른 증액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 고길호 예, 동의합니다.

○의장 정광호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3. 도서지역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흑산 소형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권오연 의원 외 8인 발의)     (10시29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3항, 도서격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흑산 소형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연 의원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금·도초·흑산지역구 비금면 출신 권오연 의원입니다.

우리 신안군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도서지역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흑산 소형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서지역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흑산 소형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1025개 유·무인도로 형성된 신안군은 낙후의 오랜 대명사처럼 지역 낙후도가 가장 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다.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는 해상교통 요충지이자 어업의 전진기지이며 국토수호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81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빼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흑산도를 포함한 10개의 유인도서에서 수천년 전부터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흑산도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이지만 이마저도 풍랑주의보나 안개주의보 등으로 연중 최소 52일에서 최대 115일까지 입·출항이 통제되어 응급환자나 재난재해, 해상 안보에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흑산도 인근해역에서 불법어로의 30%가량이 이루어져 수산자원이 훼손·고갈되고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업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분쟁이 점차 잦아지는 등 흑산도를 거점으로 하는 해양주권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형공항 건설이 2015년 12월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오는 2021년 개항을 목표로 50인승 항공기 취항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한 신안군민은 하늘 길 개통에 대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조류충돌 가능성, 공항 입지 대안 검토 등의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보류 의결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재심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원계획 변경 유무를 결정 고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9월에 흑산도 소형공항 예정지 일원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자체와 흑산면민들이 건의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원구역 해제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존치한 바 있다.

신안군은 2016년 3월에 유네스코 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육상과 해상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과 비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유일하게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보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으로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1일 생활권을 확보하고 도서지역 교통망 확보와 지역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어디서나 불편없는 365생활권 구현을 핵심전략으로 30분 이내에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60분 이내에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제공, 5분 이내에 응급벨·무선방송 등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도서민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응급체계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흑산공항 건설이 반드시 국가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최소화와 보존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은 발주청과 지자체의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지난 2월 12일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재보완 심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신안군의회는 도서민의 생활기본권과 교통망확충, 어업주권 강화, 생태관광자원 활성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5만 신안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신안군민의 오랜 염원인 흑산도 소형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조속히 변경하라.

1. 정부는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흑산도 소형공항을 조속히 시행하라.

1. 정부는 조상대대로 지켜온 섬 지역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는 곳이므로 국토수호 강화와 주민편의를 위해 흑산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라.

2018년 3월 13일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광호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연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도서지역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흑산 소형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전 공직자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또한 현안사업 등 상반기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21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양 국 진

- 민원봉사실장    김 수 희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주민복지과장    고 민 호

- 지역경제과장    박 성 호

- 환경녹지과장    김 동 우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이 원 형

- 세무회계과장    강 정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행 선

- 농촌지원과장    조 진 언

- 기술보급과장    이 숙 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지 곤

-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 운 기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이 정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박 영 철

- 전  문  위  원    김 종 오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서 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