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본회의 1차)

(제258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58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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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7일(화)  10시05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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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원(최승환) 청가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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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5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의원(최승환) 청가의 건(의장 제의)	5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광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첫 회기인 제258회 임시회를 군민과 함께 큰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신안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5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권오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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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정광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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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기획홍보실장 황광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96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151억 6300만 원으로 23.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095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56억 2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06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132억 3000만 원입니다. 중앙 및 도비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2426억 원, 조정교부금 42억 9100만 원, 보조금이 2004억 9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2억 6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6억 원, 보조금이 1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95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964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보통교부세 505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19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157억 9600만 원, 도비보조금 3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잉여금 28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이월금 14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9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구조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335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71억 2600만 원, 교육비가 14억 88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가 317억 2200만 원, 환경보호비가 156억 65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668억 5100만 원, 보건비가 62억 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가 1634억 원, 산업․중소기업비가 85억 39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가 196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646억 3800만 원, 예비비가 60억 원, 기타는 74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595억 9700만 원, 물건비는 356억 6100만 원, 경상이전이 1345억 1500만 원, 자본지출이 2630억 6800만 원이며, 보전재원이 90억 원, 내부거래가 16억 2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보수가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0억 5600만 원 증액, 여비 2억 7200만 원 증액, 업무추진비 4700만 원 증액, 의회비 900만 원 증액, 재료비 4억 2200만 원 증액, 연구개발비 21억 3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17억 8600만 원, 포상금 2000만 원, 출연금 1300만 원, 민간이전 28억 10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807억 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78억 9100만 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8억 3300만 원, 자산취득비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26억 84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4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7년 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56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 중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사회진흥소득사업, 기초생활보장, 천사섬분재공원 운영관리는 증감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9억 400만 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군정 역점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장․일자리 창출과 대내외 경기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정책을 뒷받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기 투입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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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양영모 의원, 권오연 의원, 이원용 의원, 최춘옥 의원, 장미라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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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원(최승환) 청가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운영위원회 최승환 의원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청가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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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윤덕 의원, 이원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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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5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민원봉사실장    안 광 석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주민복지과장    김 영 주

- 환경녹지과장    이 충 만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농촌지원과장    정 광 수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 운 기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양 국 진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서 태 주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