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본회의 2차)

(제257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57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제2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

2016년 12월  5일(월)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신인배 의원, 이종주 의원, 최춘옥 의원, 주윤덕 의원

답변 : 친환경농업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투자과장, 환경공원과장,

행정지원실장, 기획홍보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2면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면

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4면

질문 : 신인배 의원, 이종주 의원, 최춘옥 의원, 주윤덕 의원

답변 : 친환경농업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투자과장, 환경공원과장,

행정지원실장, 기획홍보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48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산면 종합운동장 조성 부지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건으로 9필지 1만 9181㎡ 종합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지형태가 좋지 않고 활용도가 낮아 토지 2필지 1807㎡와 건물 3동을 추가 매입하고자 제출된 변경안으로, 추가 매입할 경우 종합운동장 사업부지 형태가 좋아지고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의면 종합운동장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수혜를 받기 어려운 신의면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신의면을 찾는 관광객 및 체육인에게 건전한 여가와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10시09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연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5569억 1100만 원, 특별회계 59억 6800만 원을 포함한 총 562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군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반영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12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상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생활현장 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실과소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에 따른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이 본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신 후 1회 5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시고 의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에 의석에 앉으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나면 연단에서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끝나신 후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서인 신인배 의원, 이종주 의원, 최춘옥 의원, 주윤덕 의원 순으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하의․신의․장산․안좌․팔금을 지역구로 한 신인배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4만 5천 군민 앞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1990년도에 부활되어 30여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지방자치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유훈 박사 외 2명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일정한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중앙정부에서 발령하는 관선시대와는 달리 일정한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지방재정도 관선 시절에는 지역발전에 대하여 모든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여 관선 군수의 마음대로 사용하였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하는 것 등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 지방재정을 가지고도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의 집권화와 세출의 분권화가 불가피하다. 즉, 지방자치의 자체재원의 확충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재원의 확충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정부가 두 번째 견해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충당하라고 한다면 우리군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례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무역정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서는 재협상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정책은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일가스(shale gas), 천연가스 이런 가스를 자국에서 생산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의 돈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 그런 공약을 하게 되어, 이렇게 될 경우에 유가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제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군도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리스크를 입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군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도 기업적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비록 자치단체가 영리를 위하여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투자 계획을 세워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적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도 이제는 경쟁적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본질적으로 사기업체와 같이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기업적 운영체제는 자치단체의 행정에도 기업원리를 도입하여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논리는 미국의 오스본과 게블러가 저술한 정부의 형태라는 『정부 재창조』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로 이 책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개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해진 책인데 우리도 이 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셔서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생각을 또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군이 언제까지 국가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모든 생각에 공감대를 가지시고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기획실장님은 이 기업적 운영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기업적 운영체제를 운영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문제입니다.

2016년도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 60여개국의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4.95을 받아 이 중에서 4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돈벌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20%의 소득은 6%나 낮아진 반면, 소득이 높은 20%는 2.4%나 늘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크게 농촌과 어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기준 신안군민 4만 4020명 중 농가인구가 3만 7225명으로 농민의 인구가 84.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질문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33%에 육박하는 초고령시대로 접어들어 물질분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진다고 봐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 경제성장의 불평등 심화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사회구조의 물질만능주의에 일부 빈곤계층의 소외, 대중사회의 발달에 따른 더불어 가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은 오히려 생활의 질을 하락시키지 않았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질의 풍요가 곧 삶의 질을 높이는 바로미터는 아닐 것입니다.

물질적 차원의 충족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바로미터가 아니라면 군민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삶의 주관적 복지, 삶에 대한 만족 등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을 규정하는데 삶의 심리적, 주관적 측면만 고려한 나머지 객관적․물리적 차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질은 개인이나 집단적 주관에 의하여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안군의 발전방향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때에는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안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우리군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정광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4만 5천 군민의 헌신의 가치가 존중 받는 복지사회 구현과 신안의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길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도의 길을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금․도초․흑산면에 지역구를 둔 이종주 의원입니다.

무엇인든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며 지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나락 한 가마가 사상 처음 3만 원대 추락으로 정치의 가격만큼이나 곤두박질치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제와 맞물려 우리 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침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누굴 믿고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의원은 군민이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부여한 권한은 무한이고 그 책임 역시 무한인 것입니다.

의회와 의원의 권위와 권능은 군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기에 군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군민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군민의 입으로 묻고 따져야 합니다.

제7대 의원으로서 세 번째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지 못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부패지수 최하위에서 중위권으로 도약, 작년에 제한급수로 가장 힘들게 했던 상수도 노후관련 개선비 244억 확보, 민선6기 들어 우리군의 부채가 점점 상환되어 무부채의 지자체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특히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우리군 갯벌 천일염의 판로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이나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이외 모든 사업도 군민을 위해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시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안군을 대표하는 축제라 할 수 있는 튤립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은 아름다운 해양 자연환경, 역사, 문화, 예술, 천일염 등 다양한 소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특정기간에 개최되는 일시적인 행사이지만 그 역할이나 파급효과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가 우리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공동체 형성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광객으로부터 기억되고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정통성에 근거한 소재로 축제를 기획해서 관광객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군민의 다수가 참여해서 경제성 있는 상품개발로 축제 수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협력에 의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안군의 축제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축제 개발을 위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군의 실정상 어느 한 곳, 섬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거도를 아시는지요. 우리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멀다는 이유로 행정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이 가거도는 362세대에 516명이 거주하면서 2000억이 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군청 직할 출장소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지역구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부딪쳐 중상을 입고 저녁 무렵이라 헬기가 동원되지 못하고 결국 작은 나르미선으로 어렵게 목포로 이송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조금만 어두워도 응급헬기는 동원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금, 도초, 하의, 신의, 장산에 군민을 위한 응급 구급선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세무회계과님, 또 건설방재과장님, 보건소장님,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계획서를 마련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공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주상절기보다도 아름답고 베트남의 하롱베이보다도 더 화려한 신안의 해상주변이 길이 막혀서 또 산이 막혀서 가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산불이 나도 진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소나무가 죽어가도 방제하기도 어려운 국립공원 내에서의 산불진화용 도로망 구축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도초 시목리에서 비금 광대리까지의 미완료된 임도 개설 용의는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인도서의 무인도서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행 「도서개발 촉진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정책의 추진방향이 적절하게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군은 도서종합개발, 즉 성장촉진개발 보조금을 받는 8개 시군 중에 한 지자체입니다.

현재 도초 화도마을과 선착장은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교통사고의 주지역입니다.

도초 화도마을과 선착장의 교통망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희망에 미래는 있는가』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형태가 마치 꿈을 저버리게 하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희망은 단순히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임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희망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으며 1막이 끝나면 2막이 오고, 1장 뒤엔 2장이 오듯 희망은 희망하는 바를 찾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직면한 현실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과정으로서 희망을 찾아보기를 저자는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유년의 새해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2년반의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은 군민의 이름으로 집행부와 함께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으며 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군민을 위한 채찍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군민을 위함이요 군정발전을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군민 곁에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둡고 쓸쓸한 병신년을 보냅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접하며 새로움을 추구했던 군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는지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옥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자은․암태․압해를 지역구로 한 자은출신 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7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섬을 천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거나 오지와 낙후지의 대명사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생물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고 청정의 이미지와 함께 독특한 토양과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섬이 고립된 공간에서 개방과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새천년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굴곡도로 선형개선 등 중부권은 물론 실현이 가능한 신안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군정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검토하고 수정하여 신안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데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헛되지 않고 잘 진행되어 우리군이 균형과 계획성 있게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년에는 가뭄과 폭우로 인해 생산량이 현격히 감소하는 밭작물피해는 물론 21년 만에 쌀값까지 최저가격으로 폭락하여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계시는 군민들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시설, 상토 및 퇴비 등 개인들이 직접 구매하는 가격보다 군 지원사업으로 구매할 경우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시 같은 품질과 제품에서 가격부터 조정해서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보급종 볍씨도 가마당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는데 어려운 농촌실정과 농업인들을 생각할 때 보급종 볍씨에 대해서는 보전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26일 비금 선왕산을 중심으로 개최한 전국 섬 등반대회에 참석해서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비록 높은 산은 아니지만 다도해와 어우러진 등산로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신안은 14개 읍․면 모두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면적은 서울시의 22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섬들의 고향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잘 다듬고 가꾸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적극 추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임도시설, 산책로, 등산로, 둘레길 조성사업을 한데 묶어서 효과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추억을 담아가서 반드시 다시 찾고 싶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서남부권에서 가장 뜨고 있는 곳이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라고 봅니다. 대구면에서 도암면까지 차량으로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가우도섬을 거치면 걸어서 30분이면 도착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섬이 가우도입니다.

출렁다리가 716m이고 12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해안가 둘레길이 2.4㎞이고 주변 낚시공원 입장료가 1만 원, 가우도 정상에 25m 높이의 6층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청자타워 전망대 입장료가 1000원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짚트랙 체험 입장료가 2만 5000원인데도 한두 시간씩은 기다렸다가 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은면의 경우도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는 시점에는 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기대보다는 실망감을 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등으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었고 차세대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등 3종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종의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 자은면에는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풍력발전시스템 14기가 허가되어 8기가 기 설치되어 있고 그중 2기가 시설중이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6기중 2기는 신성마을 주민과 협의 완료하고 다시 2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은 한번 설치되면 영원히 철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주변은 어떤 시설이나 개발도 어렵고 인근 토지가격 상승효과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으로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볍씨가격이 20㎏ 가마당, 20㎏입니다, 일반벼는 3만 6000원, 찰벼는 3만 8000원으로 비싼 가격에 우리 농민들이 종자를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우리군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온저장시설, 소형농기계, 상토 및 퇴비 등을 개인이 구입할 때보다 우리군 지원사업으로 구입 시 가격이 비싸다는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일괄 우리군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은면의 두봉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가 기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구간은 차량통행이 잦은 도로를 횡단하는 위험구역이 있어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 설치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둔장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깃봉에서 구리도(헬미도) 구간을 잇는 짚트랙 설치를 하여 찾아오는 관광지로 개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풍력발전기 시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추가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지난 9월 제주도에 의원연수를 갔었을 때 제주도에 풍력발전기가 육상에 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격했을 때 지금은 해상으로 나가서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육상을 피해서 해상으로 앞으로 풍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자은면에 시설중인 풍력발전시설이 완공되면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며 기금의 기준금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발전매출 총합계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조성목표는 10억 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고 기금 존속 기한은 2021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 완공된 발전시설의 발전매출 1.5%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조례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기금조성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은 풍력발전시설로 인해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자은면에 한정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광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고길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도․증도․임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윤덕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례없이 가뭄과 폭염 등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수확기에는 잦은 비로 애써 지은 벼농사가 수발아 피해 등으로 농민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 중에 230만 촛불집회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국정을 땅에 떨어트렸고 현명한 국민은 촛불로 국격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놨습니다. 동서고금을 다 돌아봐도 이렇게 위대한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은 없다고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일,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도 누수관 교체 사업비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평상 정말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등이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여 노후관 교체사업비 244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게 된 것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놨습니다. 포기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군수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낼 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안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놀이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지역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형성을 위해 건전한 문화놀이공원 조성과 다양하고 건강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놀이 활동을 통해 감성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건전한 문화놀이공원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성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읍 읍내리에 준공된 젓갈타운은 총 사업비 106억 64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안의 명품 새우젓을 성장 발전시키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컸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준공은 지연됐고 활성화대책은 미미하여 점포 입점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새우젓을 비롯해서 황석어젓, 멸치젓 등 그 명성을 지키고 젓갈의 명소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천년의 발효음식문화를 발전시키고 “젓갈”하면 “신안 지도”가 떠오를 만큼 지도 젓갈타운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쌀은 우리들의 주식을 해결해 주는 생명의 뿌리이며 농촌의 주 소득원입니다. 쌀이 무너지면 농촌은 도산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쌀값은 30년 전 가격으로 하락하여 생산비도 못 건지는, 위기에 처한 농민을 위로․격려하고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농촌이 위기에 처한 주 원인을 보면 ’85년 1인당 쌀소비량이 128.1㎏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통계에 보면 쌀소비량은 62.9㎏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농산물 수입관세 확대 등으로 쌀 수입 및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농촌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여 쌀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농촌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쌀 소비증대를 위한 우리쌀 판매 소비촉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쌀 판매 소비촉진과 홍보 방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5년 2차 정례회기 때 군 청사 건립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배상금 11억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시정요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조치사항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신안군 신청사와 관련하여 5억 7300만 원의 교부세 패널티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열악한 군 재정운영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적용대상이 사안에 따라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거울삼아 건전재정 운영 및 국비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들 하시고 내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 잘 준비하셔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후 3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최춘옥 의원님, 주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입니다.

먼저 최춘옥 의원님께서 저온저장시설, 소형농기계, 상토 및 퇴비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농가가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왜 일괄 구입하는 것이 비싼 것인지, 그리고 견적서를 받아 저가입찰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춘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소형농기계, 퇴비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은 제품의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고 각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과 시설 등이 농가마다 다르며, 각 농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은 사업으로 저가입찰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구입의 경우 농가가 농기계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제조사 간의 판매경쟁에 의거 박리다매 식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겠으나 정부가 지원한 보조사업의 경우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고시한 정부조달가격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가격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형저온저장시설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3평기준 사업비가 750만 원이었으나 사업량이 많아지면서 우리군에서 사업비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 공동입찰을 요구하여 지금은 사업단가가 600만 원으로 낮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토, 퇴비의 경우 행정에서 지원할 경우 농협을 통해서 계통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의 공급 및 정산 등에 따른 수수료―중간마진이 되겠습니다―가 있어 개인이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때보다 약 400원이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선호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여 다수의 제조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농가에 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윤덕 의원님께서 쌀 판매 소비증가는 주민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건강한 농촌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는데 쌀 판매, 소비, 홍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쌀 판매, 소비, 홍보대책 등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친환경 인증면적의 점진적인 확대와 하이아미 등 고품질 쌀 생산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4년에 2718㏊에서 2015년 3215㏊, 2016년에는 3617㏊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기능성 쌀 단지 조성을 2016년 팔금에 35㏊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팔금, 지도에 300㏊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안쌀 판매를 위하여 서울․경기의 식품제조업체, 기업체 구내식당,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등 수도권 유통망을 구축하고, 향우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안쌀 애용 협조요청 및 판촉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에 유기농 학교급식 쌀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단계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과 자매결연 단체인 서울 마포구청, 옹진군청, 울릉군청 등을 방문하여 신안쌀 구매 협조요청 및 수도권 부녀회와 소비자를 초청, 그린투어리즘 실시의 일환으로 모심기 등 농촌 체험행사를 통한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쌀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신안쌀 홍보용 샘플 쌀을 제작하여 각종 축제와 수도권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호 먼저, 본질문을 하신 최춘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춘옥 의원 예,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답변에서 소형저온저장시설 가격 면에서 원래는 75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시설단가가 낮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보고 직접 시설하는 업체하고 또 우리 농가에서 그분들하고 직접 계약해서 시설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 원이라는 단가는 너무 높다, 그 이하 단가로 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농가한테 부담을 준다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조달 의뢰해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각 시설업체를 총동원해서 비교견적을 받는다든가 해서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단가를 다운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비 공급가에서 농협은 퇴비를 홍보하고 또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안농협의 예를 보면 농가 자율권을 무시하고 농협에서 직접 물품을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해서 농가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가 쭉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협에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예.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질문을 하신 주윤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윤덕 의원 예,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홍보대책에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있는데 답변은 거의 단기대책 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좀 합시다.

제가 장기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쌀 생산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도 큰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예. 맞습니다.

○주윤덕 의원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산을 시장 격리시켜서 신곡 수요 자극을 유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중앙에다 건의할 수 있는 일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예, 그렇습니다.

○주윤덕 의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쌀 재배면적을 축소한다든가 대체작목인 콩이나 마늘, 양파 이런 부분을 확대재배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잡곡의 자급률도 높이는, 벼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장기대책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윤덕 의원 천수답 등을 목장용지나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방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적극 천수답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과에서 혹시 이런 부분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적으로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토종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라든지 경관작물 확대, 사료작물 확대로 해서 다양하게 면적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재고 쌀이 많고 또 수입쌀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져서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정책적으로 도 시책보다 더 앞서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면적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윤덕 의원 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쌀이 다른 곡류보다 영양적으로 좋다는 것은 학술연구나 식품연구를 통해서 자료가 나온 것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윤덕 의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영농교육이라든가 읍면장 회의나 농산실무자 회의 시 전달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이라도 가져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우리가 내년 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친환경농업 교육을 합니다.

그때 홍보안을 마련해서 리후렛을 배부하고 교육도 한 시간씩 편성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윤덕 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쌀이 밀가루보다 훨씬 영양적으로 좋다고 하나 우리 식생활의 서구화로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식습관 개선은 정부 정책적으로도 많이 해보려고 하고 또 농림부도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서구문화 쪽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정책에서 찾아가지고 간편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마련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아니 소비자들한테 우리군 정책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윤덕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중국을 갔을 때 중국 가서 국수를 먹었는데 전부 쌀국수입니다. 밀가루 국수가 없어요. 쌀국수.

그래서 쌀을 다방면에, 떡이야 물론 쌀로 하지만 막걸리라든가 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이런 쌀 가공산업을 우리 시책적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시책에 검토를 하신다든가 군수님께 보고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재석 과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책 한 권 선물 드릴게요.

이 책 제목이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는 책입니다.

이 책 저자는 미국의 스티브 왕겐이라는 세계 최고의 글루텐질환 박사예요.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루텐 단백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을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역할을 해요. 아주 나쁜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소화기장애라든가 장염이라든가 알레르기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한 권씩 드리려고 두 권 사왔습니다. 보시고 이 책에 대한 장단점을 영농교육이나 농산관계자 회의 때 홍보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쌀 소비에 증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책을 일부러 두 권 사왔으니까 이따 끝나고 가져가시고 홍보 많이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쌀 재고량을 보면 약 5만톤 생산에 3만톤은 공공용 비축이나 농협수매를 통해서 3만톤이 정리가 됐고, 1만 1000톤은 자체 종자라든가 급식으로 처리가 되고, 8200톤정도가 재고량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쌀도 계속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재고 없이 다 판매해서 소득도 증대되고 건강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예, 고맙습니다.

선물해 주신 책은 제가 잘 읽고 요약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 잔량 8700톤정도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야 할 물량입니다.

쌀 전문판매점이라든지 연계해서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윤덕 의원 예, 고생 좀 해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길호 군수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충해서 제안 좀 드릴랍니다.)

예, 하십시오.

○군수 고길호 벼농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신안군에서 쌀만 하더라도 최소한 전국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전국 10대 명품쌀을 해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산물, 농산물, 모든 분야에서 도서지역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화된 상품들이 나왔을 때 각 품목마다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아미를 통해서 팔금면에 50㏊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단지가 50㏊밖에 되지 않는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10대 명품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명품쌀이 되려고 하면 재배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이아미를 특미로 만들기 위한 2016년도 사업이 진행됐는데 명품쌀 재배면적은 증도하고 지도를 포함해서 함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기왕 쌀 문제뿐만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 답변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는 제안 겸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오면서 제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면서도 간부회의가 생략되고 전체 직원조회가 있어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200㏊정도를 명품쌀 재배단지로 만들어가기는 상당한 햇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전국 10대 명품쌀로 만들어나가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되, 우리 내부적인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쌀을 개발하는 데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관리 또는 보상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특정낙도에 섬 전체가 친환경농업을 짓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추진해 나가면 그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냐.

200㏊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가려면 수년이 걸려야 될 것인데 그래도 일정면적만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밭농사까지도 모든 농법이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명성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라 생각이 돼서 섬 하나를 추출해서 적정한 규모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친환경농업과, 기술센터하고 같이 섬 전체를 친환경 농업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토론도 아직 거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검토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안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겠다고 판단되시면 예산 검토, 추진계획을 제가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그런 취지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느낌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규모일망정 전국적으로 생산 환경을 설명할 때는 ‘신안군 어느 섬에는 모든 농법이 다 친환경으로 생산한다더라’ 이 얘기가 나온 자체만 해도 상당한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검증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절차상으로 검증할 겁니다.

처음에 모든 친환경으로 들어가면 생산량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있는 지자체나 외국에서 경험이 있는 곳은 3∼4년 경과되면 지력이라든지 환경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생산량이 복원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는 단서를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군수님,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이종주 의원님, 주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호 문화관광과장 박길호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이종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군의 축제현황은 어떻게 되며 새로운 축제개발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축제는 튤립축제, 병어랑농수산물축제, 우전 짱뚱어축제, 모래체험축제, 홍도 불볼락축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군 방문 관광객 500만시대를 목표로 신규 관광지, 먹거리, 볼거리 등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계절별 대표축제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 틀은 추계 임자튤립축제, 하계 증도 북부권 해변을 활용한 축제, 춘계 흑산권 피싱 수산물축제, 남부권 섬문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급으로 T/F팀을 기 구성하였고 현재 외부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사운영비 상한선이 정해진 만큼 발전가능성이 없거나 지역에 국한된 축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의 참여의지가 높고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이 가능한 축제는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윤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형성을 위하여 권역별 건전한 문화놀이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형성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청소년문학작품공모전, 신안문화학교운영, 관악기 등 각종 악기사용지도, 섬들의 고향 문화여행, 청소년 인문강좌 등을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활용해서 전남문화관광재단, 한국예술인연합회 목포신안지부, 신안문화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권역별 건전한 문화놀이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중부권에 건립예정인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 남부, 비금․도초․흑산권에도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권역별 중심지에 문화놀이공원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스포츠대회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부를 신설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체전 등 외부 스포츠대회에도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먼저 본질문을 하신 이종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주 의원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튤립축제에 대해서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튤립종구가 대충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간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길호 글쎄요, 튤립축제는 저희들이 총 관장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대광개발사업소에서……

○이종주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약 8000만 원에서 1억정도 들어갑니다, 종구값만.

종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호 외국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의원 그렇죠. 종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고 있어서 매년 종자를 수입해서, 결과적으로는 소모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축제입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은 별개이고, 우리가 종구를 수입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생산성에서 다른 축제에 비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두어 차례 제가 축제를 보고 튤립축제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도 가봤고 영암의 왕인박사 축제도 가봤습니다. 또 그들이 축제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그 군청의 실과장님을 통해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축제는 제가 여쭤봤다시피 생산성,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종구부터 수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올해는 축제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축제를 조사해 보니까 13개정도, 2014년에는 14개정도, 매달 한두 개정도 축제를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축제가 무엇입니까?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길호 예.

○이종주 위원 또 축제는 뭡니까? 경영해야 됩니다. 축제를 통해서 수입도 그 지역 사람들이 창출을 받아야 돼요. 소모만 내면 축제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군은 축제의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자연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영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갯벌과 천일염이 어우러지는 축제」라고 해가지고 영광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될 축제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지역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번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축제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논의하고, 또 의논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해당화라든지 천일염, 정말 좋은 소재들을 갖고 지역민과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의 개발을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박길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본질문을 하신 주윤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윤덕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정광호 시작하십시오.

○주윤덕 의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양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이라든가 스포츠, 오락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좁은 공간에서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청소년,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 시설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간을 조성해 놓고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안전을 부모들이 지킬 수 있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도 같고, 또 공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어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화놀이공원 조성을 가능한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인배 의원 예. 신인배 의원입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본질문을 하신 주윤덕 의원님께 양해를 얻으신 후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배 의원 사실은 주윤덕 의원님의 청소년문제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주 의원님의 축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바로 의장님이 넘어가셔서 축제문제와 관련해서 이종주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장 정광호 그럼 이종주 의원님께 양해를 얻으신 후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배 의원 이종주 의원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주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정광호 시작하십시오.

○신인배 의원 이번 행정감사를 한 결과 나타난 건데 축제가 ‘신안 병어랑축제’ 지도에 있죠. 지도에서 행사하죠. ‘우전 짱뚱어축제’ 증도에서 하죠. ‘신안 모래체험축제’ 임자에서 합니다. ‘튤립축제’ 임자에서 하고 있어요. ‘홍도 불볼락축제’ 흑산에서 합니다.

이상 축제가 4개정도를 하는데 ‘홍도 불볼락축제’만 흑산에서 하고 나머지 축제는 북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축제는 군민과 행정이 협력해서 군정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는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축제가 특정지역에 몰려있다는 사실,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호 예. 그래서 지금 외부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계에는 남부권이나 좀더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신인배 의원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병어축제, 튤립축제 이런 것은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신안군에 일률적으로 날 수 있고 일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축제가 어느 정도 분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접근성만 따져서 행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산재해 있어서 신안군민이 함께 뭉쳐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호 예.

○의장 정광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길호 군수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문제도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고길호 축제 관련해 가지고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안이어서 차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질문 본질과 깊은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평소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축제가 너무 남발돼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대표축제를 개발한다 계획을 하고 추진했고, 또 대표축제를 개발하는데 용역 등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실무팀하고 컨설팀하고 협력이 잘 안돼 가지고 벌써 2년이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어느 지역이나 축제를 하려고 보면 우리 관내 현황은 교통체계 문제겠죠. 그래서 교통체계는 필수로 필요하다는 얘기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축제를 이웃 면에서 하는데 우리 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참여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튤립축제가 그동안 8회째나 연속성을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축제기간 동안에도, 심지어는 축제 개최일자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시는 임자면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면민들도 관심이 없는 축제가 성공할 리가 없는 겁니다. 행사에 그치는 거죠.

방금과 같이 튤립의 구근문제, 구근은 사실상 거기에서 생산이 됩니다. 되는데 생산, 판매계획으로 농민이 했던 것을 축제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개인농장을 매입을 한 거죠. 축제용으로 매입을 하고 생산체계는 단순히 축제 쪽으로 가다보니까 구근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가 되지 않다보니까 면적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그 기술은 상당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 봤더니 기후조건이 네덜란드하고 비슷한 조건인데 생산 안될 리가 없다, 지금도 그분들은 생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보관이라든지 월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차질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넣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그 문제를 축제 쪽으로만 생각해서 이것을 중단시킬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문제 갖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래도 축제 하나쯤은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고 8회째나 연속성이 있는 임자 튤립축제는 그 지역을 위해서도 오히려 보강, 발전시켜 나가야지 줄여서는 안되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보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도 병어축제만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질병관계로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다시 추진했는데, 사실상 병어축제 문제는 지도권역이라든지 전체적인 북부권역 입장, 지역경제문제, 전통시장 활성화, 젓갈타운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도 병어축제 내지는 다른 연계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병어축제도 증도, 임자가 함께 연계해서 축제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여타 지역에서 축제는 사실상 극히 미미하고 증도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첫 번째만 지원해달라 했더니 금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2회째입니다, 지금.

방금 신인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는 북부권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이고, 튤립축제하고 병어축제는 현재 우리 신안군 실정으로써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증도 짱뚱어축제는 계획 자체부터 민간 자기자본으로 하겠다고 출발해 가지고 또 지원요청이 와서 할 수 없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불볼락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금, 도초쪽 축제 문제가 나오죠, 장산쪽 새우축제 얘기가 나오죠, 하의도 쪽이고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축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예산낭비다 이런 문제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고 문광부에서고 의견조합을 해가지고, 축제는 전국적으로 360여개 됩니다. 360여개 중에서 얼마 전에도 신문지상을 보면 강원도의 산천어축제 외에는 전부가 다 적자보고 있다, 그래서 이 축제문제를 축소하라고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선거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호응문제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봤는데, 마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2015년도 축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우리가 군민축제 겸 대표축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예산규모가 8억 세워졌습니까? 8억인가 됐죠, 연계축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무슨 축제비가 이렇게 많이 드냐는 지적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용재원을 얘기한 것이고, 축제일자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해도 좋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목표를 어느 범위로 잡을 것인가 하고 예상액을 8억을 세워놨는데 추진을 못했죠. 서로 협력관계가 안 되고 컨설팅개발이 안 되고.

행정지원실에서 군민의 날 행사 콘텐츠 개발은 완전히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하고 연관시켜서 하려고 보니까 믹서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내년도 4월중에 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 겨울에 대비를 철저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대신에 8억을 계상해놔서 그것만 해도 불용처리 됐는데 쓰지 않은 것만도 이다음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가용예산 범위는 15억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5억정도는 신안군에서 축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승인받아져 있다, 그 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될 것인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최소한 제가 생각한 것은 3개 권역 정도는 대표축제로 개발해가는 것이 옳지 않냐 보는데 북부권에 2개 돼가지고 중부권이나 남부권 이쪽으로 축제가 더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최소한 4개 내지 5개 정도는 갈 수밖에 없지 않냐.

흑산권 하나, 중부권 하나, 북부권에서 임자, 지도 둘, 그리고 남부, 서부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예산 15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중에 대표축제인 군민의 날 행사를 축제와 연결시키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선 축제장에는 군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 숫자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동기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 때 1개 면에 200명 내지 300명 이상이 모이게 돼서 기본적으로 축제범위는 잡혀진다, 거기에 좋은 콘텐츠를 넣어서 관광객들을 대거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새천년대교 완공 시점과 맞물려서 상당히 효과가 기대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질문 계십니까?

○신인배 의원 군수님, 지역을 넓혀서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넓혀가지고 하는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수 고길호 감사합니다.

○신인배 의원 방금 말씀하시는 군민의 협조 없이는 축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군수 고길호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인배 의원 군민의 협조 없이는 축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군수 고길호 예. 맞습니다.

○신인배 의원 단지 제가 우려했던 것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지적대로 지역적인 여건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갈음하겠습니다.

북부권, 서부권, 중부권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고길호 현재까지는 감사지적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군수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님 나오셔서 최춘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춘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4번, 5번 질문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추가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추가 설치에 대해 고려해볼 의향이 없으신지와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기가 육상에 설치된 몇 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 설치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해상에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다양화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세계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전라남도 5GW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5월 13일에 전라남도 및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그리고 민간업체간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육상풍력은 가급적 지양하고 해상풍력으로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체험 및 볼거리 제공 등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녹색에너지 관광의 메카로 자리잡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번 질문으로 자은면에 시설중인 풍력발전이 완공되면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며 기금의 기준금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발전매출 총합계액의 1.5%로 정하고 있는데,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이며 조성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존속기간은 202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 완공된 발전시설의 발전매출 1.5%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산되어 있으며 조례와 같이 기금조성액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9일 제정된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오는 2021년까지 지역발전기금 10억 원을 조성할 목표이지만 발전사업 상업개시일로부터 발전소별로 10년 동안 매년 발전매출액의 1.5%상당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목표액을 초과하여 조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은면 백산리 일원에 기 완공된 8기 중 4기는 지난 11월 11일 상업개시하였고 나머지 4기는 오는 12월 17일 상업개시를 앞두고 있어서 지역발전기금 납부액을 현재까지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발전매출액은 매년 전력거래소 발전판매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질문으로 「신안군 지역발전 기금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은 풍력발전시설로 인해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등 자은면에 한정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조성 목표연도까지 10억 원을 조성한 후에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지역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 등 기금운용계획 전반에 걸쳐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을 사전에 설계 반영을 통해 주변환경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본질문을 하신 최춘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춘옥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정광호 시작하십시오.

○최춘옥 의원 이정수 경제투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육상풍력은 고려해 보시고 해상으로 유치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은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1차분에 허가가 14기죠?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춘옥 의원 14기 중에서 8기가 세워져 있죠?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춘옥 의원 그런데 5, 6호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조건부 위치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죠? 5, 6호기에 대해서.

조건부 설치를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5, 6호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죠?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그 전제조건은 이렇습니다. 지역주민과 합의에 의해서 주민이 원할 경우는 설치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치변경하는 걸로 해서 허가는 나갔습니다.

○최춘옥 의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 6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측에서 신성리 마을주민 9명한테 50억이라는 변상조치 고소를 했었죠?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5호기하고 6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아니고요……

○최춘옥 의원 결론입니다. 과장님, 결과론인데 5, 6호기를 조건부로 시설을 안 하기로 했는데 신성 주민 9명한테 50억이라는 변상금을, 손해보상 배상이라는 변상금을 청구해서 고소가 돼 있었죠, 사측에서?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금년에 손해배상 청구는 했죠. 그래가지고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 하는 조건이……

○최춘옥 의원 소 취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조건은 아닙니다. 의원님, 조건은 아니고요……

○최춘옥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5, 6호기를 우리 신성마을 주민들이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측에서 고소 취하를 하게 됐죠?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금년 7월 12일날 지역주민과 회사 측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춘옥 의원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 6호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기 우리군에서 허가가 나가서 시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은면 주민 18명인가가 그 주변에 있는 토지보상을 요구하게 됐었죠? 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사하면서 주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해조건을 너희가 제시를 하고 공사를 해라 하는 조건에서 사측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죠?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최춘옥 의원 아까는 그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50억을 청구를 했고, 그와 반대로 토지보상 문제로 참여를 해서 시위를 했던 분들한테는 5억이라는 위로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명분이 위로금입니다. 그럼 시위자들한테 위로금이라는 이 명분이 맞습니까, 과장님?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제가 알기로는 위로금은 아닌 것 같고요, 회사로부터 정확한 내막은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항간에 들은 이야기는 위로금 형식이 아니라, 소송이 2건이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하고 가처분 신청하는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등 지역주민의 부담이 커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토지보상에 대한 위로금 성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춘옥 의원 그러면 보상차원이라고 하면 단지 18명한테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은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인데 그 사람들은 시위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보상금이 나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 6호기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민들을 압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는 상반된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쪽은 위로금조로 주고, 알아보니까 보상금은 아니랍니다. 회사 측에서 보상금이란 명분을 가지고 보상을 해줬을 때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너도나도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위로금이라는 명분으로 5억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회사의 영업상의 비밀관계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금액상은 모르겠으나 일부 지원된 걸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 정도입니다.

○최춘옥 의원 그리고 5호기가 신성마을 가장 근접해 있는 농가가 480미터라고 그러대요. 그것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신성 말씀이십니까?

○최춘옥 의원 신성마을이요.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신성마을은 그렇게 가까운 마을은 없습니다마는.

○최춘옥 의원 480미터 거리라고 그러던대요.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제가 알기로는 고장마을이 480미터인데 500미터 이역해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최춘옥 의원 아니, 신성마을 5호기가 직접 주민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춘옥 의원 저희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500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500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주문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춘옥 의원 그래서 앞으로 육상의 시설은 해상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아까 같은 한 쪽에는 보상을 해주고 한 쪽에는 주민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정말 이것은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민바람’이라고 또 있죠?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있습니다.

○최춘옥 의원 여기에 4기의 허가가 나갔죠?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기 나갔습니다.

○최춘옥 의원 혹시 주민바람의 허가조건이 들어왔을 때 자은 주민들 상대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적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개발행위 신청을 받고 나서, 발전사업 허가는 중앙부처인 산자부로부터 먼저 받고요 그 이후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유관부서라든가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사업설명회를 거치도록 유도를 하였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보 받기로는 기 4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옥 의원 주민바람에서요?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춘옥 의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저희들이 회의록하고 사진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최춘옥 의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춘옥 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춘옥 의원 그리고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적은 개수를 가지고 1차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먼저 했던 포스코인가?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그린에너지.

○최춘옥 의원 그린에너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민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몇 기만 허가를 받아놓고 변경 허가신청을 양사 다 했죠?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위치변경 일부 있었습니다.

○최춘옥 의원 위치변경이 아니라 추가로 해서 변경 허가신청.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의장 정광호 최춘옥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춘옥 의원 예. 이런 부분을 왜 추가 허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우리 자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들, 또 자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허가조건이 자꾸 나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더 이상 자은에다 풍력발전기를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이정수 예. 마지막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한 절차는 없고요, 산자부로부터 총 허가받은 용량의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사업위치 변경 또는 사업성 검토를 해서 위치변경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용량을 신안군에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육상부에 가급적 풍력을 지양한다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군민과 합의에 의해서 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과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해상풍력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육상에 대한 부분, 기 와 있는 부분도 군민과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춘옥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투자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이종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환경공원과장 이충만입니다.

이종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내에서 산불진화용 도로망 구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초 시목리에서 비금 광대지구까지 미 완료된 임도 개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임도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5개소에 총 98㎞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립공원외 지역의 임도는 33개소에 88㎞가 개설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지역내 임도는 비금면 하트해변 임도가 1996년도에 4㎞ 개설되었고, 도초면 시목해수욕장 주변 임도는 ’97년도에 1.5㎞가 개설되어 산불진화, 조림, 숲가꾸기와 지역편의 제공은 물론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안군에서는 국립공원내 임도개설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전라남도에 행위허가 협의요청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월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역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인 비금면 송치에서 내월지구까지 5㎞, 도초면 시목에서 소시목지구 1㎞, 시목에서 죽연지구 0.5㎞, 총 4개지구 6.5㎞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4차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타당성 평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임도개설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공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토록 2017년도 1월중에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금면 내월에서 고막지구 4㎞ 구간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써 임도개설이 불가하므로 자연공원법상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변경시점인 2020년에 맞춰서 현행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공원외 지역인 도초면 죽연지구 2.2㎞는 2016년 11월 15일에 착공하였으며, 도초면 죽도지구 1.2㎞와 비금면 송치지구 1.1㎞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금면 첫구지 해수욕장에서 광대저수지까지 2㎞에 대해서도 제4차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본질문을 하신 이종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주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시작하십시오.

○이종주 의원 환경공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처럼 국립공원지역 내에서의 임도개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과장님, 2013년 이후로는 국립공원 내에서는 임도개설이 전무하더라고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조사로 봐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인 임도개설 문제는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 죄송하지만,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 물론 저는 임도개설의 어려움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기에 따라서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 한다고 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그 부분은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내년 1월달에 설계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 의원 제가 답변내용을 보고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많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 또 여쭤봤던 사항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빨리, 왜냐면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가고 싶어도 길이 없어. 또 막혀서 못 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은 산불이 났는데 임도가 없어서 불을 못 껐어요. 결국은 헬기가 동원돼서 끄다가 자연적으로 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예.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공원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이종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장봉기 행정지원실장 장봉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거도출장소를 군청 직할 출장소로 설치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 가거도는 국토의 끝섬으로 군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섬이라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법」상 영해를 정하는 기준점이 될 뿐만 아니라 해양을 연구하는 요충지역으로 소외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새천년대교가 개통되고 2020년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도서의 특수한 여건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므로 가거도출장소를 행정지원실 소관 출장소로 개편하여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본질문을 하신 이종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주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번 개편에 가거도가 행정지원실 소관으로라도 직제개편이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현재 그러면 직원의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장봉기 출장소는 현재 6급 한 명하고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의원 제가 질의하면서도 실장님께 여쭤봤었는데 현재 우리는 국가사업이 2000억 이상, 시군비 사업이 50억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감당하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6급 한 명하고 제가 알기로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감당을 하겠어요?

○행정지원실장 장봉기 사실 이렇습니다. 기구를 개편할 때 사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사업소를 설치하려면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에 따라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관광, 물류, 항만 이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행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국토 끝섬 가거도가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거도는 실장님 말씀처럼 아주 중요요지입니다.

국가의 중요요지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신안군의 중요요지입니다. 앞으로 흑산권이 공항이 들어서면서 발전되면 결국은 관광요충지는 홍도와 가거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을 그 정도라도 하신다니까 다음에 더욱 승격을 시켜서, 그래도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장봉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실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신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기획홍보실장 황광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인배 의원님께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기업적 원리를 도입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수준의 향상에 주력하게 되면서 현재의 지방세법으로는 재원이 한정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여건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수단으로 기업적 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과거 경영수익사업으로 바다모래 채취 허가로 세외수입을 올렸으나 수산자원의 고갈, 해저 지형의 변화, 연안의 침식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켜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1996년 주식회사 코리아나 화장품과 손잡고 우리군의 천연갯벌을 이용한 머드팩, 클렌저, 샴푸, 비누 등 머드화장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나 경영능력 부재 등으로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오로지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저희 행정에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세입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최종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4448억 원, 2015년에는 4830억 원, 2016년에는 5569억 원으로 연평균 12.6%인 561억 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세입규모는 2014년에 4047억 원, 2015년에 4354억 원, 2016년에 4490억 원으로 연평균 5.47%인 222억 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세입규모는 2014년에 207억 원, 2015년에 250억 원, 2016년에 293억 원으로 연평균 20.77%인 43억 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우리군의 노력으로 연평균 20%의 가파른 자체재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 불과해서 세입증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기업적 원리 도입은 복지, 농수산, 보건, 상하수도, 환경미화 등 대부분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유재산, 관광, 기업유치, 전문단지 육성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경영의 일환으로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해 렌터카 차고지 유치, 또한 리조트를 비롯한 대형 관광시설물 유치 등 자체세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재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터카 차고지를 유치를 하게 되면 약3개년 동안에 107억 원의 자체세원이 확보가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지금 압해면에 건축중에 있는 다솜리조트가 완료되게 된다면 약350명의 우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이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로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나 아일랜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삶의 질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삶의 질은 47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11개의 국가들을 종합해서 나온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삶의 질과 비슷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부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농촌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르신들만의 생활공간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WTO체제,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소수의 대규모 농업 경영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영세농으로 전락하여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3%에 육박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중 독거가구 비율이 2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령 독거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수많은 농정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했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 또한 남들이 다 기피하는 섬에서 살면서 지역을 지켜오신 주민들의 헌신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예산의 15%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장애인 권익증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395개의 경로당 운영과 읍․면 복지회관에 목욕탕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구는 4만 3천여명입니다마는 목포시는 20만에서 23만 잡고 있습니다마는 목포시의 경로당은 185개입니다. 저희 군이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섬들의고향1호, 공영버스, 드림택시, 여객선운임 지원, 작은섬 행정선 운항 등 군민의 이동권 확보와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농촌중심지개발 2개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3개소, 농촌중심지 거점개발 5개소, 마을단위개발 2개소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농어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노후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농업 생산성 기반시설을 통한 영농편의 제공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지뽕, 미니단호박, 아열대 과수, 방울다다기양배추, 시금치, 무화과 등 1읍면 1특화작목 브랜드화로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전문농업인 교육과 농업대학 운영,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귀농인 영농정책교육, 농산물 우수관리교육 등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단체 및 후계농업 경영인을 육성하여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고품질 축산물 생산, 농촌체험마을 육성 등을 통해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고향을 지켜 오신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에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 거주 만족도 부분에 74.1%의 주민이 정주여건이 좋다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총1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몇 건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에 살기가 좋다’ 74.1%가 나왔습니다. ‘좋지 않다’ 21.8%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연륙․연도교사업의 지역발전 기대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연륙․연도교 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73.8%, ‘도움이 안된다’ 14.6%. 또한 ‘신안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 80.9%, ‘설치할 필요가 없다’ 16.3%.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및 노인정책 만족도는 ‘만족하다’가 50%, ‘부족하다’가 42.8%. 상당히 열악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행정의 피드백을 위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2016년에는 총예산의 14.9%인 609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을 더 확충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총예산의 15.45%인 6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보건․복지서비스, 문화향유,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농업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본 질문하신 신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인배 의원 예.

○의장 정광호 시작하십시오.

○신인배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답변요지서를 받아봤을 때는 기업적 원리라고 썼습니다마는 사실 학술적인 표현은 기업적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변형해서 간 모양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빈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니 충분히 많이 연구를 하셔 왔어요. 내 질문서를 커닝했지 않느냐 할 정도로 답변을 딱 맞춰 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존자원 이용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든지 갯벌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이디어 창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기업적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면 꼭 재정자립도 확충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모 시군에서는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재의 기본 베이스를 전부 공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8%를 절약해서 연 74억을 절약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절약이 될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재정확충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로 우리 부존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서 재정확충을 할 것인가 이 아이디어, 책에 나온 대로 보면 골프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곳을 보면 이런 곳은 상당히 고객들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상당히 이윤적으로 높여도 괜찮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자체, 아이디어 창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삶의 질 부분도 방금 설문조사를 해놓은 것 있는데, 그 설문조사 한 것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배 의원 설문조사는 우리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다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극심한 인구유출, 초고령화시대 진입, 낮은 생활수준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군의 특징을 알고 군민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에 대해서 집행부가 협의하고 군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자치단체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비답변서가 왔을 때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잘 알아서 왔는데 기업적 운영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주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 많이 하시고, 괜히 공부시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예. 감사합니다.

신인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더욱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어쩌든지 우리 신안군이 발전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최춘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농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춘옥 의원님께서 농림부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보급되는 벼 보급종이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 우리군에서 일부 보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체계는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별 채종단지를 통해 벼 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희망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별 배정량을 확정하고 읍면사무소에서 농가 신청을 받아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벼 보급종 공급가격은 20㎏ 한 가마에 3만 7320원이었으며 보급종의 가격은 국립종자원에서 하며 수매가격, 정선, 건조, 소독, 저장, 수송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벼 종자는 ㏊당 3000㎡당 50㎏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군은 벼 보급종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45%인 4180㏊분에 대한 20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타 시군 벼 종자보급종 차액 지원 사례는 영광, 함평, 포항, 영천 등 일부 시군에서 한 포당 5000원에서 1만 원정도 정부 수매가격과 차액분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분인 약 1만포를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에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군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춘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정부보급종 가격 차액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호 본질문을 하신 최춘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춘옥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41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당초 제3차 본회의가 12월 23일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12월 21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시책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21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종합민원실장    안 광 석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환경공원과장    이 충 만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이 태 곤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