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본회의 2차)

(제255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55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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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0일(금)  10시18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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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투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육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2.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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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2.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면

3. 신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면

4.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면

6.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육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면

7.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면

8.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면

9.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면

10.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면

11.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5면

12.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면

13.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면

14.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면

15.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면

16.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면

(10시18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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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연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23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9월 26일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398억 5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49%인 131억 원이 증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338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59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도서개발과 소관 네이버지도 항로뷰 시스템 구축사업 외 1건 5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가결하였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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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22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운영위원회 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승환 안녕하십니까? 최승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발생했던 불미스러웠던 행동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백여 신안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호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의원 스스로 자각하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최승환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8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안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대상기관에 관한 근거규정이「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에 출자․출연법인 중 신안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신안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현행 조례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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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투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육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10시26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투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육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지도․감독, 기관의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일괄 조례 개정안입니다.

신안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 운영 조례,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관리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및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반영하고,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조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천사의 섬’을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일괄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에서 제출한 일괄 조례 개정안입니다.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신안군 소비자 보호 조례,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서 제출한 일괄 조례 개정안입니다.

신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신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신안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에서 제출한 일괄 조례 개정안입니다.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신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에서 제출한 일괄 조례 개정안입니다.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신안군 포상 조례,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및 지원 조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신안군 공인 조례, 신안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신안군 1004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재단법인 1004섬 신안장학회를 재단법인 신안군장학재단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5년 6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행정지원실에서 제출한 일괄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신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할대상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았고, 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신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 신안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신안군 지방재정보조금 관리 조례는 신안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일괄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일괄 조례 개정안입니다.

신안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시 토지는 1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10억 원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해태상 전시관 신축 건입니다.

새천년대교 개통에 대비한 김환기 화백의 생가가 있는 안좌에 농어촌테마공원 및 미술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전시품목인 해태상에 대한 출처 또는 작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 오면 재심의 하도록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도 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복지회관이 없는 증도면에 공중목욕장, 경로식당, 회의실 등을 갖춘 복지회관을 신축,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환기 문화센터 신축 및 생태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김환기 문화센터․문화의 집 신축과 생태주차장을 조성하여 김환기생가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자면 진리권역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입니다.

임자면 진리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내에 관리실, 교육실, 숙소 등을 시설하여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더불어 관광객에게 교육실,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의면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유치 관련 군유지 매각 건입니다.

우리군의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신의면에서 고품질의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지만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천일염 저장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으로 군유지를 매각하여 천일염 장기저장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투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육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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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3.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주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에서 생산한 정부 수급조절 대상품목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용도와 운용계획을 정하고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어 생산비 최저가격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마늘, 양파, 대파, 고추, 배추, 무 등 정부 수급조절 대상 농산물로 정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특화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배면적은 품목별 1000㎡ 이상, 1만㎡ 이하까지 지원하며 작목의 특성 및 재배환경에 따라 지원면적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신안군 특산물인 시금치, 땅콩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브랜드화하고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일등급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천일염 브랜드화 및 연구․홍보, 지원에 축제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천일염 품질검사 및 부대경비 지원, 천일염 수출전문단지 및 유통센터 설치 지원을 신규로 추가하여 조례 목적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에 신규로 천일염협동조합 및 염업조합, 천일염 품질검사기관 천일염 소비와 홍보를 위한 축제관련단체인 추진위원회와 대행사 등, 천일염 가공․유통업체 등을 추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신안군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에 기여함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식물방역법」,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지침」에 따라 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신안군은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위해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었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중 미반영된 조항을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기예치금액을 법에서 명칭 변경한 의무예치금액으로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와 예치금액을 예치․관리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 중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 및 13개 읍․면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 개정하였고, 임대기준 및 임대기간, 임대농기계의 반환기준을 읍․면 실정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농기계를 출고한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입니다.

본 건은 1978년 제정되어 4-H회원 장학금 지원사업 보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만, 4-H기금에 따른 운영비 등이 있었기에 추후에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학교 4-H회원 및 영농 4-H회원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기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2년 이상 4-H회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학교 및 영농생활에 귀감이 되는 학생, 4-H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과 졸업 후 정착 영농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 중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는 회원인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복수로 추천받아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개정안이 정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신인배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의장 정광호 네.

○신인배 의원 이게 전자문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어떤 안건이 내가 개정하려고 하는 안건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안건은 ‘의안번호 몇 호’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찾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의사일정 제12항이죠?

의장님, 그냥 발언할까요?

○의장 정광호 예, 발언하십시오.

○신인배 의원 제15조(지원대상)에서 제1항 이 조례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마늘, 양파, 대파, 고추, 배추, 무 등 정부 수급조절 대상 농산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특화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사항으로 보면 특화품목인 시금치하고 땅콩만을 일부러 다시 적시했습니다.

이건 원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금치, 땅콩을 특화품목으로 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거기에 특별하게 시금치, 땅콩만을 적시해 놨거든요.

이건 시금치, 땅콩을 적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특화품목을 다음에 지정하면 됩니다.

이것 적시한 것을 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서 보충답변을 들을 수는 없고 산건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가결, 부결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결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 의원님.

○신인배 의원 전문위원님, 여기서 수정 가결을 할 수 없나요?

○전문위원 이길환 여기서는 투표로 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배 의원 그럼 수정 가결하신 대로, 산건위에서 수정 가결하신 대로 가결하시고, 다음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의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월 2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으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적 재정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군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종합민원실장    안 광 석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이 태 곤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