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본회의 1차)

(제255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55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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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6일(월)  11시03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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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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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면

(11시03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최승환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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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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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기획홍보실장 황광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131억 원이 증액된 5398억 5400만 원으로 2.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338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98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이 134억 6800만 원입니다.

중앙 및 도비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2225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24억 1700만 원, 보조금이 2078억 2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77억 7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5억 3600만 원, 보조금이 1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38억 9600만 원으로 2회 추경과 비교하면 129억 1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75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부담금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수입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

방교부세 수입은 93억 6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통교부세 90억 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가 2억 3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22억 7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7억 7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17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 표부터 10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291억 3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58억 600만 원, 교육비가 17억 67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가 306억 9300만 원, 환경보호비가 659억 58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606억 7200만 원, 보건비가 183억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가 1375억 18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가 268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가 253억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16억 2900만 원, 예비비가 91억 700만 원, 기타는 710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549억 5600만 원, 물건비가 368억 5400만 원, 경상이전이 1274억 9700만 원, 자본지출이 2920억 1600만 원이며, 보전재원이 66억 9200만 원, 내부거래가 19억 5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9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억 7900만 원, 여비 1억 14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 58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 4억 9000만 원, 민간이전 2900만 원, 자치단체등 이전 7600만 원, 차입금이자상환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83억 44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0억 69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억 원, 자산취득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 3억 85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가 4500만 원 감액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억 32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7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6년 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59억 5900만 원으로 2회추경 대비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 중 주택사업, 사회진흥소득사업, 천사섬분재공원 운영관리는 증감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35억 9100만 원으로 시설비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사업은 10억 40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10억 6400만 원으로 예치금 10억 1200만 원 감액되었고, 예비비 10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말 예산집행 쏠림방지 및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로 지방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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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권오연 의원, 최승환 의원, 이원용 의원, 최춘옥 의원, 장미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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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승환 의원, 이종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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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지속되었던 가뭄극복을 위해 저수지 및 배수로 준설, 관정개발 등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상수도 관로사업비와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비 확보 등은 괄목할만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장을 누비며 군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추수 시기임에도 각종 농작물 피해로 인한 군민들의 마음이 밝지만은 않으실 줄 압니다. 모두 용기 잃지 마시고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십 년 동안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식수원 개발사업도 이번 가뭄과 누수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견하고 봄 가뭄 대비 등 항구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지진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혹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민들에게 대처 및 대피요령 등을 사전에 전파하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불편사례 등을 사전에 파악,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조기집행 등을 통해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기타 부의된 안건 심의를 위해 열리는 만큼 의회운영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고 길 호

- 종합민원실장    안 광 석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환경공원과장    이 충 만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이 태 곤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