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본회의 2차)

(제254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54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제1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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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4일(목)  09시04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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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최승환 의원, 신인배 의원, 최춘옥 의원

답변 : 환경공원과장, 기획홍보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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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면

질문 : 최승환 의원, 신인배 의원, 최춘옥 의원

답변 : 환경공원과장, 기획홍보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90시04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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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생활현장 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실과소장의 일괄답변을 듣는 후 이에 따른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본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신 후 1회 5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질문시간 외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시고 의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의석에 앉으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나면 연단에서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끝나신 후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서인 최승환 의원, 신인배 의원, 최춘옥 의원 순으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환 의원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정광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은면, 암태면, 압해읍의 지역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승환 의원입니다.

1969년 1월 1일 무안군에서 신안군으로 분군하여 ’81년에 2만 5981세대 12만 9350명이 살고 계셨는데 35년이 지난 지금 8만 4000명이 감소한 4만 4000여명이 우리 군 신안군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뛰어놀고 살아왔던 마을에도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아이들 소리도,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우직한 삶으로 고향을 묵묵히 지키고 살아가고 계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암태면의 고향으로 지난 6대와 7대 때 군의원이 없어서 다른 지역보다 소외받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역민들께서 단결하여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군의원을 기필코 당선시켜서 지역에 발전을 이끌자는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82%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힘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총 공사비 5616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는 전액 국비를 들여서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에서 암태면 신석리를 잇는 공사로 교량 7.2㎞, 접속도로 3.58㎞, 폭 2차로로 새천년대교 연육사업이 7월초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인 가운데 전국최초의 사장교와 현수교를 복합적으로 시설하는 교량이라고 합니다.

신안군의 중심권인 자은면, 암태면, 안좌면, 팔금면을 하나로 연결하여 서남권의 새 역사의 관광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표해서 그 누구보다도 군정활동을 열심히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도 크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군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함께 고령화 농어촌의 경제적 빈곤층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서부터 본인의 의정활동 목표는 어려운 이웃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원동력으로 삼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미와 비중을 잘 파악해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살기좋은 신안군을 위해서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신안군 섬만의 특성을 살려서 살기좋은 농촌과 대한민국 관광문화의 요람이 되도록 신안군민과 하나가 되어 함께 의견을 취합하여 군민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의 쌀값이나 김값, 농수산물의 가격은 제자리인 것에 반하여 농자재 기구, 인건비의 상승과 쌀 관세화, FTA, DDA 협상 등으로 농업과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우리 군에서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6차 산업으로 유기농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역의 특화성과 우리 지역의 특성과 기후변화에 맞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 등으로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타 시․군에 비하여 농업부분 예산도 많이 편성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관계로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고 싶어도 유기농 약재살포 등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유기농 재배를 기피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의 생산력과 능률을 높이는데 해결하고자 농약살포기 「드론」항공방제기를 활용한 방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친환경농업과 유재석 과장님께서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대책을 갖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기능성․친환경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24년이면 앞으로 8년 후 한국 농업 시장은 사실상 완전 개방되고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5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농업, 농촌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농가 인구감소, 농촌 고령화가 2025년이 되면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77.5세가 될 것으로 농업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에서도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가 넘어간다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후에도 소득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일거리가 있어야 활동도 할 수 있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노지 재배 농업은 농산물품질, 인건비 상승 등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설채소 단지 조성의 착실한 준비와 농민교육으로 고령화 사회의 농업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기능성 시설채소 단지를 조성하여 상추, 깻잎, 배추 등 고품질 엽채류를 재배하여 고령농가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생산으로 신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로컬푸드 운영, 도시소비자 직거래, 농촌체험농장 운영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노지재배로 인한 기상영향, 품질저하, 짧은 수확기로 지속적인 농산물 공급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능성, 친환경시설 채소단지 조성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967번지 일원에 4개의 섬이 연결되고 있는데 암태면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민선 5기에 들어서서 국민체육센터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75억여원의 실시설계 및 공사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대산종합건설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계약을 하였고 착공을 한 후 2년을 넘게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끌어오다가 2016년에야 별도 설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업비 28억여원을 축소하여 건립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만 건립하고 국민체육센터는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 박길호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배 의원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하의, 신의, 장산, 안좌, 팔금을 지역구로 한 신인배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광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4만 5천 신안군민 앞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왠지 「일송정」이 생각이 납니다. 이 노래는 우리 선열들이 조국을 찾기 위해 얼마나 열망하였는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머나먼 중국 땅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던 독립정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일송정」이 떠오르면 반대로 “이완용”이란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해바라기와 같이 늘 양지쪽만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분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약관 25세에 조선인들이 열망하던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그 후 아관파천 사건으로 러시아가 득세하자 친러파가 되었다가 그 이후 러일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이 조선에서 득세하고 힘을 과시하자 다시 친일파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정자들이 진정한 소신이 없이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해바라기와 같이 양지쪽만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송정」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신안을 위해서 신안의 위정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현재 우리 신안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신안군의 이미지는 말할 수 없이 실추되었고, 정치적으로는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었으나 각자의 파당분쟁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정신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신안군의 재정자립도가 5.8%로 동급 자치단체 82개 중에서 78위 맨 꼴찌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서도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복지 이 모든 분야가 멘붕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능력 부재로, 또 친 집행부와 소신파의 양극화로 지역발전의 불균형, 신안 발전을 위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 의견수렴 부족 등 이런 제반현안 등은 우리에게 더욱 냉철하고 실사구시적인 안목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8년 새천년대교 준공을 맞이하여 중부권에 많은 투자를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안은 중부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각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권역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균형발전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권에만 혼신의 힘을 다 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주민불편해소 사업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의원들 줄 세우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되기 쉬워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실장에게 묻습니다.

신안군의 인구분포도를 보면 방금 최승환 의원님께서도 약간 언급하셨지만 65세 노인인구가 32.7%, 그다음에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자로 볼 때 28세미만 인구가 18.6%, 도합 51.3%가 저생산능력자이든지 아니면 생산할 수 없는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8.7%가 비생산능력자로 우리 신안은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아니면 신안군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젊은 피, 즉 젊은 사람들의 이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못 느낄란가 모르지만 먼 훗날을 대비해야 아름답고 건강한 신안을 물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안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신안군의 이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의 이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분들을 이주할 수 있는 어떤 대책과 방법이 있으시다면 군민 앞에 밝혀주시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주 해 온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의 예를 들면 부가가치나 대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낫지 않다면 바로 떠날 것이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공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좌면민 대다수가 안좌면 한운리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라 함은 굉장히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안좌면민들 측에서 보면 해양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그 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좌면민들은 안좌면에 해양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안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신안군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군민이 싫다고 하는 것을 왜 굳이, 또 하고자 하는 데도 있는데 왜 굳이 이곳에 설치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해양쓰레기소각장은 압해읍 신장리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후에 집행부에서 한운리 주민 몇 분과 협의하여 이곳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한운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좌면민 전체로 부각되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에 안좌면민 약400명이 신안군청 정문 앞에서 해양쓰레기소각장 반대에 대한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를 했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 군의회 의원 일동은 5월 30일에 주민들과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반드시 이곳에 해양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첫째 해양쓰레기소각장을 안좌면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설치하려면 현재까지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분명한 의사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안좌면 한운리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부분의 안좌면민들이 반대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안좌면에 만약 설치가 무산된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자은, 암태, 압해 지역구로 한 자은출신 최춘옥 의원입니다.

민선 6기 들어 군정방침을 보면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군정수행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로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육지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해양을 둘러싼 국제분쟁도 빈발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섬을 천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거나 오지와 낙후지의 대명사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생물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고 청정의 이미지와 함께 독특한 토양과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섬이 고립된 공간에서 개방과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 다도해 지역으로 육지와 바다 등 총 면적이 1만 3309㎦로 서울시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섬들의 고향입니다.

근래에는 전라남도 도서지역이 연륙연도교 사업으로 육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인천대교, 거가대교, 서해대교에 이어 7.2㎞에 달하는 새천년대교의 건립은 4만 5천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궂은 날씨에도 생각할 수도 없던 교통이 편리해 진다고 봅니다.

하의․신의․장산은 안좌 복호와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게 되고, 비금․도초는 암태 남강선착장에 30분 이내, 북부권인 지도․증도․임자는 자은과 섬들의 고향 1호 철부선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서로 자긍심을 갖고 교류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부권 4개면 5천여가구 1만여명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군의 거점지역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금껏 설치된 어느 연륙․연도교보다도 함유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연간 120만여명의 관광객 증가와 수많은 차량이동으로 농업이 주업인 중부권 주민들은 경운기 등 농기계 이동 불편과 안전사고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압해 신장-송공간 도로는 물론 중부권 네 개면 굴곡도로 선형개선 등 확포장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중부권 식수부족과 면단위 공공하수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해양오염도 우려가 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자은면에는 미운영중인 마리포사 리조트를 제외한 해수욕장, 민박, 숙박을 포함해 3,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웃 암태면에도 추포해수욕장을 비롯한 숙․민박 포함해서 100여명이내, 안좌면도 마찬가지로 100명이내로 음식점도 대부분 협소하여 단체 관광객 등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어 우리 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도 있겠다는 염려도 됩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새천년대교 개통대비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미래의 신안군 도서지역의 변화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만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인 지도․증도․임자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일부라도 중부권을 경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래적으로 남서부권과도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새천년대교 개통을 대비하여 첫째 중부권에서 하루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중부권 종합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광호 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길호 군수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후 답변시간에 참석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9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신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환경공원과장 이충만입니다.

신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만 2000톤으로 추정되며 연간 수거·처리량은 2000여톤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여톤은 바다에 계속 침적으로 어류서식지 파괴, 해수욕장 등 해안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군의 해양수산자원 보전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범사업으로 먼바다 흑산권 1개소, 13개 읍면의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1개소를 계획하여 흑산권 소각시설은 2014년 5월에 준공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은 기존 안좌면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을 확장하여 전체 면적 5만 8396㎡에 1일 35톤의 소규모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매립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각시설은 1일 50톤 이하의 소규모시설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제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동의 대상은 아니나 이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는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5ng-TEQ/S㎥이나 본 시설은 배출허용기준보다 10배 이하인 0.3ng-TEQ/S㎥의 성능이 우수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일부 반대 주민들이 대부분 70∼80세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소각시설에서 청산가리의 3000배나 되는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다이옥신 배출로 안좌뿐만 아니라 인근 비금, 도초, 자은, 암태, 하의, 신의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이 모두 죽는다.” “기형아를 출산한다.” “전국 해양쓰레기 반입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도 인근 무안군 등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흑산권 해양처리장도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등 300톤급 이상 대형소각시설이 도시 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반대주민들이 주장한 대로라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무안군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한 의혹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나 그 기회마저 주지 않았고, 선량한 주민들의 알권리마저 막아져버려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수도법」이나「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어 설치가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도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에서도 생태계 보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양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체계적 보호 관리가 필요하고 오염원인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는 완료된 부문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 취득 승인, 추가토지 3필지 2만 7913㎡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질 및 시험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이미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부문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60% 이상 진행되었으며 소각로도 기계제작 도면작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 3월 25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도 체결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건설기술심의 등 절차를 밟아서 한운리 사업부지에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성과 반대의견이 각각 몇 퍼센트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군청앞 도로 입구에서 반대집회 시에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6월 18일 설명회 반대집회 시에도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7월 8일 주민설명회 반대집회 시에는 100여명만 참석했습니다. 대다수 70∼80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집회했습니다.

이는 안좌면 주민들 대부분의 반대의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들어보고 반대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주민들에 대한 강한 불신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퍼센트는 임의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사업의 이전이나 포기여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결심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본 질문을 하신 신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인배 의원 예.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찬성과 그 비율을 임의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건데, 그것은 맞습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서 이것이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좌면민들이 반대가 60% 아니면 찬성이 60%, 이렇게 해서 찬성이 60%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60%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반대하는 분이 60%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배 의원 일단 주사위는 말이죠, 반대측도 있고 찬성측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러니까 찬성측과 반대측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분명한 수치를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이런 진행절차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 의사를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여론조사방식 그렇지 않으면 가가호호 방문, 기타 방법으로 수치를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분명하게 과학적 근거를 대서 “이래서 우리는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죠.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소수의 반대주민들이 70∼80대 노인들을 모셔놓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데도 70∼80대 노인들은 반대를 하고, 집행부는 참말을 가지고도 왜 그런 사람들 의사를 반대로 돌릴 수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말이죠,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또 그런 소신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반대주민들은 가서 70∼80대 노인들은 설득해 가지고 반대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집행부도 진정한 참말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라.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거기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많도록, 많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안좌에다 해양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면 설령 반대하는 분이 있더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2016년 7월 8일날 환경관리공단에서 안좌면에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죠?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예, 그렇습니다. 7월 8일날 했습니다.

○신인배 의원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설명회 참석자, 관계기관 공무원들 말씀하십니까?

○신인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참석한 인원이 안좌면 직원 1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없고 안좌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그날 저희들은 다이옥신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회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마저도 주민들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은 이 다이옥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직원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홍보하라는 그런 의미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신인배 의원 주민들에게도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주민들은 “아,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이옥신 배출이 안된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사진 찍어서, 어떤 합당한 근거를 만들어서 한운리에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령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신안군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인배 의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인배 의원 설령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신안군수가, 신안군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신인배 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제가 분명히 먼저 질문요지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 안 하려면 뭣하러 여기를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보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현재까지, 물론 반대주민들이 다수 있지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은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중단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신인배 의원 좋습니다. 그게 군수님 결심이죠?

지금 이 자리는 군수님의 결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과장님의 자의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방금 중단할 수 없고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 결심 아니겠습니까!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 이전이라든가 포기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님 결심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한 내에 완공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인배 의원 분명히 답을 다시 하세요.

지금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의 의지죠?

맞아요, 틀려요?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

○신인배 의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의 의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지금 실무적으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신인배 의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인배 의원 군수님 뜻이라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저희들이 규정으로 하는 것이지 군수님의 의중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반복된 말씀이지만 어떤……

○신인배 의원 의장님! 지금 군수님 답변 안 듣고 과장님 자의적인 답변 들으러 안 왔습니다!

경고해 주세요!

○의장 정광호 이충만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석에 서 있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인배 의원 과장님!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지금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군수님의 의지죠?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

○신인배 의원 왜 답변을 못하세요!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

○신인배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의 의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좌면민들은 비록 인원 전체로 보면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약 200여명이 해양쓰레기소각장을 거기에 설치한다면 죽을 각오로 수의를 주문해 놨다고 합니다. 그 말 들으셨어요?

그 정도로 반대측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더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안좌를 자기 나름대로는 지키겠다, 또한 오늘 질문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키는 것이 자기의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각오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처음에 말씀하신 찬성, 반대 퍼센트 의견수렴 관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인배 의원 주민 어쩐다고요?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주민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인배 의원 주민동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예. 그래서 찬반여부를 묻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적절치 않습니다.

○신인배 의원 그러니까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는 사업을 왜 거기에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잠깐 상임위 활동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을 때 신장리에서는 대상토지를 먼저 매입해주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주민들 설득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왔지만 이번 안좌면에서는 앞전에 압해읍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절차를 조금 뒤집어서라도 먼저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야 예산 낭비되지 않는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항을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집행부와 주민들과 감정대립이 될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단체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왜 군민들의 반대를, 행복추구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잘 타협하시고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답변 있으면 말씀하세요.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소수 반대주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의지냐, 아니면 실무담당 과장 의지냐 그것보다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법과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꼭 군수님 의지다, 과장 의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규정대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배 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군수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소각장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설계 완료됐을 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적절치가 않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 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 결심도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규정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신인배 의원 과장님! 설계 완료할 때 군수님 결심 받아서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심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규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인배 의원 결심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야 되죠?

○환경공원과장 이충만 그렇습니다.

○신인배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공원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신인배 의원님과 최춘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기획홍보실장 황광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인배 의원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2003년을 정점으로 5만 인구가 붕괴되어 6월말 기준 현재 4만 3032명입니다.

인구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매년 250∼300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 농어촌 인구감소라는 전국적인 현상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등의 차등적용과 지역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산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17년 역점시책으로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새천년대교, 임자대교, 안좌∼자라, 하의∼신의 등 연륙․연도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흑산공항, 증도∼자은간 여객선 운항 등 새로운 해양실크로드 십자형 교통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증도의 홀리랜드,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섬 암석전시관, 한국 분재 유리공예 공원, 김환기미술관 등 새로운 관광사업과 증도 트레져아일랜드, 압해 다솜리조트 등 대형숙박시설 유치와 아일랜드 전통시장 조성, 수산물 수출 가공단지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베이비붐세대 은퇴자, 출향인사 등 귀농귀어귀촌 유치사업과 도시민 유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신안군에서 살 수 있도록 이주 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 환경, 교육, 보육, 복지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주농가의 지원은 농가주택 수리비 550만 원, 정착장려금 지원 600만 원, 유치장려금 지원 100만 원과 현장실습교육 실시 등 귀농어민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귀농어민과 현지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통과 융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귀농어민이 새로운 군민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1읍면 1특화작목 육성과 수산물 5대 전략품종 육성 그리고 천일염의 명품화를 통해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도록 하여 잘사는 농어촌이 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군에 정착하여 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은 창군이래 발전 가능성에서 가장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여 2015년 본예산이 4000억을 돌파하였고 금년 2회추경 예산이 5000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8년 땅길을 이어줄 새천년대교가 개통되고, 2020년 하늘길을 열어줄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신안군의 빛나는 자원인 보석 같은 섬과 해안선, 생명의 갯벌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해양생태의 중심지역으로써 신안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최춘옥 의원님께서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중부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연간 관광객 500만명 시대 실현을 위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품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3대 프로젝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천년대교 개통대비 용역과 신안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8월에 완료하고 흑산공항 주변개발 용역을 11월에 완료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섬, 관광인프라와 다양한 관광컨셉 개발을 통한 가고 싶은 섬 그리고 농수산업의 고소득화 및 천혜의 청정섬 보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천년대교가 개통하면 신안군 관광객이 현재 80만명에서 2019년에는 450만, 2021년에는 500만명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분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명품섬 개발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종합복지타운, 교통시스템 등 24개 정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의 섬 테마공원, 전망타워 및 관문광장, 명품 해수욕장 및 힐링 캠핑장, 전통시장 등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기반조성 31개 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도천색 명품길, 자생식물 자원화, 항로가시권 경관, 환경관리종합대책 등 생태환경보전 13개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천년대교 개통대응 종합개발계획은 목포대학교 연구진 32명과 신안군 38명으로 신안군정책지원T/F팀을 구성하여 자연 및 인문자원 조사와 관광수요 및 공급 분석, 지역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분석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과제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선투자순위와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정부부처에 사업을 건의하고 연륙․연도교 사업 등 국책사업 타당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어서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대한민국 섬의 중심으로 21세기 해양의 시대, 섬의 시대에 대비해 섬 가치를 재발견하고 접근성 개선, 관광여건 개선, 귀도민 유치 전략, 특화된 농수산업 육성, 아름답고 청정한 생태 섬 조성을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에는 국도 77호선인 신장∼복룡간 사업이 금년도 국가 신규사업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국도 2호선인 송공∼학교지구, 압해 학교∼분매지구는 길어깨 정비공사가 새천년대교 개통과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압해 분매∼신장지구, 암태 신석∼기동 등은 지역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차량통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805호선과 농어촌도로는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부터 정비 개선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박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중부권에 대형 리조트단지를 조성하고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주택들의 개․보수를 통한 민박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음식점 환경개선에는 관광버스 등을 이용한 대규모 여행객을 수용할 음식점과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민간식당으로는 관광객 수용이 어려워 자은면에 외식사업장 및 체험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속음식문화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을 조성하여 지역특산물을 알리고 토속음식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관광산업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증도∼자은간 지방도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 궁극적으로는 연도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확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교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250톤급 차도선을 취항하고자 전국 최초로 저희 신안군이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허가를 취득하여 8월경에 양쪽 선착장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취항코자 합니다.

차도선 건조는 이미 완료되어서 선박검사와 시운전을 마치고 7월 20일경에 저희 신안군에서 인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좌 한운∼상사치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이 연도교 건설로 신안 중심도로를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도서지역의 지역경제 도모를 위해서 새천년대교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중심도로와 연계한 육지의 접근성 확보로 도서민의 생활기본권 보장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코자 한운∼상사치간 연도교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 연장은 2810미터로써 474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12월경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좌 복호항 선착장과 물양장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9억 1400만 원으로 금년 11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먼저 본질문을 하신 신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인배 의원 예. 실장님, 본 의원 질문에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 이주대책에 관련된, 질문은 간단하지만 그 대책을 말씀드리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신안군 사업내용 등을 다 알아야 할 텐데 소상하게 잘 밝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그렇게 했을 때 젊은 사람 이주가 몇 퍼센트 정도 이주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실 거기까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다른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배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대강 추산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추산을 하려면 공부가 많이 되어야 하겠죠?

하여튼 그 정도로도 충분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춘옥 의원 예, 최춘옥 의원입니다.

○의장 정광호 최춘옥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을 하신 신인배 의원님께 양해를 얻으신 후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옥 의원 신인배 의원님.

○신인배 의원 예, 질문하십시오.

○최춘옥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한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의장 정광호 아, 그렇습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본질문을 하신 최춘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춘옥 의원 예,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천년대교가 개통이 되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2019년과 2021년 대비 관광객이 450만에서 500만 정도로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부권에 대형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가소득 차원에서 주택을 보수하고 민박사업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대비 농가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신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예, 핵심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광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민박 지원은 별도로 민박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비와 신안군비로 해서 지금도 익히 소수입니다마는 민박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이 분야도 신경을 써서 건의를 드려서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옥 의원 아울러서 중부권에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우리 농수산물 판매를 소포장화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소를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지금 우리 농수산물 판매소 또는 농수산물의 소포장사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종합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새천년대교 대응계획, 흑산공항, 그다음에 신안군이 나아갈 방향, 신안군의 미래를 밝혀줄 종합개발계획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종합개발계획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특산물 관광산업화, 지역연고산업 육성, 전략소득작목 육성 등 천도천색 또는 천도천미 전략에 의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에 활성화 전략으로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로컬푸드매장, 농민장터, 농산물꾸러미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포장사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도 각 실과에서 소포장에 매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옥 의원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최승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을원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승환 의원님께서 기능성·친환경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웰빙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앞으로 먹거리 안전성 및 건강 기능성 채소에 대한 관심과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FTA 대응 시장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농가소득 차원에서 기능성 신선 과채류는 우리 지역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18개 품목에 대하여 권역별 5개 품목, 읍면별 13개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지역에 알맞은 기능성·친환경 시설채소 시범단지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시설채소 시범재배 현황입니다.

세발나물 14농가에 2.7㏊, 미니단호박 43농가에 40.8㏊, 도시근교채소 5농가에 0.4㏊, 브로콜리 12농가에 13.4㏊ 등 바람이 많고 교통여건이 불리한 우리군 여건으로는 시설채소 농업이 미흡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중부권 자은, 안좌, 팔금, 암태의 농산물 수송이 편리해지고 우리군에도 관광객이 증대됨에 따라 농산물 수요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성·친환경 시설채소 시범단지 향후 조성계획은 기능성 채소에 대한 시장성을 분석한 후 압해읍에 쌈채소 등 도시근교 로컬푸드 시설채소단지 조성과 지도읍에는 수입대체 미니단호박, 여주 시설채소단지와 비금·도초에는 세발나물단지 육성과 중부·남부권에는 신선채소와 무화과, 백향과 등 경쟁력 있는 아열대과수 시설단지를 조성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생산, 가공, 체험, 관광을 통한 6차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의 농업여건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작물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군의 농업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본질문을 하신 최승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승환 의원 예, 있습니다.

강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능성․친환경 시설채소 시범단지를 어느 지역에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을원 금년에 압해읍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환 의원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을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성과 판로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환 의원 그러면 시설채소가 도시근교 5농가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을원 현재 압해읍을 도시근교로 보고 2018년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중부권에도 가능성을 판단해 가지고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승환 의원 압해읍에는 특수작물을 무엇으로 지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을원 현재 압해읍에 다양한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채소는 쌈채소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승환 의원 그렇다면 아열대과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열대과일이 수확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아열대과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을원 아열대과수는 남부권인 하의, 신의, 장산이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열대과수인 패션푸르트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승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착실하게 봐주셔서 농가에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범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환경공원과장    이 충 만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이 태 곤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