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본회의 1차)

(제254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54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제1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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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4일(월)  11시13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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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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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5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1시13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군정질문 및 답변,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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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군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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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군수 제출)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송광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송광민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신안군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행·재정적 실적보고서로써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 성과를 알림으로써  지방 행·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의회로부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신안군의회 신인배 의원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 받아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승인요청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예비비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회계로 세입총액은 6021억 원이며 2014년도 세입 5696억 원 대비 5.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총액은 4145억 원으로 2014년도 세출 4180억 원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08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6004억 원, 실제수납액 5961억 원이며 43억 원이 미수납 되었고 이 가운데 11억 원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31억 원으로 지방세 17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이며 이를 2016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67%인 409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수입총액이 5961억 원이고 지출총액은 4099억 원으로 186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액 72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6억 원으로 이를 2016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8억 원의 102%인 60억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77%인 4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4억 원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사업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사업은 도서내연발전소 운영비 및 유류대 지원 등 8건에 3억 원을, 예산이체 사업은 신안해풍건정 향토산업육성 등 79건에 173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2015년말 현재 우리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보증금 등 융자금채권 2종에 55억 원으로 2014년말 80억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2015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248억 원으로 2014년말 321억 원 대비 72억 원을 상환하여 22%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의 주된 소멸요인은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융자금 원금상환 72억 원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말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6종에 30억 원으로 2014년말 42억 원 대비 28.5%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한 공유재산 평가액은 2371억 원으로 2014년말 2325억 원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57종 625점이며 평가액은 57억 원입니다. 이는 2014년말 52억 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36억 원 중 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저온피해복구, 구제역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지원 등 29건에 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할 사항과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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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권오연 의원, 최승환 의원, 이원용 의원, 최춘옥 의원, 장미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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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1시2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승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승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다 나은 신안의 미래를 만들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28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온 현안사업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6년 7월 14일 1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및 답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최승환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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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윤덕 의원, 이원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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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고 민 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환경공원과장    이 충 만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이 태 곤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