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본회의 2차)

(제251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51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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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0일(월)  10시35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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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신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7.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8.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도 상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지역주민과 합의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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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면

2.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광호의원 외 2인 발의)	3면

3.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호의원 외 2인 발의)

3면

4.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3면

6.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3면

7.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3면

8.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면

9.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면

10. 2016년도 상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10면

11.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지역주민과 합의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3면

(10시35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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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제출한 운영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배 의원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2016년 5월 11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신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문 제1조의 “「지방자치법시행령」제32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6조”로 개정하고, 제1조 등 8개 조문의 일부 글자와 글귀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신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신인배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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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광호의원 외 2인 발의)

3.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호의원 외 2인 발의)

4.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7.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10시39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수가 제출한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및 조례 등 3건,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안 2건 등 총 6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군민들의 요구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안군정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수립 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실시되는 정책이지만 소요예산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사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에 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숙박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제3조제2항 “옥외행사의 경우 읍․면 순회 실시하되, 지역여건과 제반환경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4조(행사지원)제2호다목 본문 중 “경로당”을 “시설물(경로당, 복지센터 등)”으로 수정하고, 제5조(위임규정) 중 “그 밖의 조례의”를 “본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과 함께 신안군의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날로써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추진 계획에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시 토지는 1천평방미터 이상, 건물 등은 10억 원 이상의 경우 처분 시 토지는 2천평방미터 이상 건물 등은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총 11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 신축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해양보호구역(가거도) 주변해역에 관리센터를 신축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태연구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세계 해태(해치)상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취소 건은 2015년 제248회 신안군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건입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적불 부합 및 토지소유자 사망 등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점과 안좌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신안 섬 암석공원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취소 건은 안좌 농어촌테마공원 및 김환기 미술관,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등과 함께 문화․관광자원을 집중개발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안좌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김환기 미술관, 세계 해태 테마공원, 신안 섬 암석 전시관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건이지만 김환기 미술관 건립․농어촌테마공원사업은 기 발주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을 분리 재승인요청하도록 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안 홀리랜드 조성사업 부지 취득 변경 건은 제248회 신안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취득대상 토지 중 산림청 소유의 토지는 보존을 요하는 요존국유림은 「국유림법」에 의거 처분(매각․교환)이 불가함에 따라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변경한 후 교환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장산면 종합운동장 조성부지 취득 건은 장산면에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체육인 및 관광객에게 건전한 여가와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부지 취득 건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안군 종합복지타운(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부대시설)조성 취득대상 중 아직 미 매입된 토지 8필지(21,446㎡)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장산도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장산도는 2018년 압해～암태를 잇는 새천년대교와 안좌～자라도간 연륙교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장산도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민속예술 등과 연계된 새로운 해양관광코스로 개발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신안 시조염전 테마공원 조성부지 취득 건은 천일염을 주제로 한 시조염전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힐링공간과 관광자원을 확보, 아름다운 비금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휴게시설, 야외체육시설, 산책로, 수목식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할는지 의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미 활용 일반재산 매각 건은 군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없거나 미활용 중인 일반재산 토지․건물을 군민들에게 매각하여 주민불만 해소 및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각대금으로 군정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건물)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기술센터 종합연구관 신축 변경 건은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새천년대교 개통 등 중부권 발전계획에 맞춰 사업 위치를 중부권역인 자은면 백산리 자연휴양림 인근으로 사업장소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연구시설, 전시관, 부대시설(도서자생식물 하늘공원, 강당, 농업인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11건의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타당성과 적법성 등 목적에 맞는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처분 후 대체재산 조성 등을 위한 재산관리대책 수립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지역(도초면․비금면․하의면․흑산면) 259만 9750㎡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안군에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259만 9750㎡중 34만 6254㎡가 농림지역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행위 등에 규제가 따르므로 신안군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과 적극적인 협의로 농림지역 면적 축소에 노력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이종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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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공영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우리군에서 시행 중인 “택시쿠폰제 운영 사업”을 전남도의 시책인 “100원 택시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법인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제4호 중 “드림택시 이용권” 이란 용어 설명을 충분히 하기 위해 당초 “교부한다.”를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로 바꾸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이 2016년 1월 25일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 동법 제5조제1호 별표에 규정된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의 명칭을 당초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전남도 권고안에 따라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 근접 인가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당초 500미터 이내에서 1000미터 이내로 권고안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염전에서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염전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로 가축사육제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원용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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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년도 상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2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상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현지확인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장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장미라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장미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지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4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진중․완료사업과 이월 및 공사 중지 사업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사업장 등 총14개 읍․면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현장의 설계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및 개선사항 도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사업의 사전 현지확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당초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장 위치 변경 등 총 59건의 시정 또는 개선․보완할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집행부측에 통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소관의 「김환기 미술관 건립」, 「신안군민체육센터」등의 사업은 사업장 입지선정 및 타당성 검토 등의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교육복지분야 소관의 「도초 어린이집」의 경우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준공 후 3년 동안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 조기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분야 소관의 「신안그린에너지 풍력단지조성」사업은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소통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해결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업 시행 전에 현지점검을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앞으로 보다 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금번 현장점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준공시설물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시정․개선하고, 공무원들의 현장 관리․감독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59건의 시정 또는 개선․보완할 사항과 읍면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관 사업부서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 확인 후 도출한 시정 또는 개선․보완할 내용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의사항 등임을 감안하시어 결과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장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 나오셔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주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에 우리 반에서는 이원용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5명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계도면에 의한 성실시공 여부, 하자관리 실태파악 및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민원발생사업 관계법 적용 여부, 부실시공 및 관리소홀 사업장 대안제시, 주민의견 수렴과 건의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총 51건의 시정 또는 개선․보완할 내용이 지적되어 이를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번 점검결과 개선할 사항으로는 주민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였고, 또한 읍․면 사업장에 집행부 인력부족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감독 공무원께서는 설계서에 의한 시공여부 및 자재관리 등을 제대로 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51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주민 건의사항, 2건의 읍․면 건의사항, 1건의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은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 및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민원사업, 계속사업 중 추진·미추진 사업, 민원 발생이 있는 사업을 확인대상사업으로 정해 일정금액 이상의 대형사업 위주의 시설물 점검에서 탈피하여 기 투자된 사업이 중도에 투자자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중단된 사업을 집중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군비가 투자되어 성공한 사업이 신안군에 세금납부 등 이익이 되는 사회환원사업을 찾아 지속 발전시키고, 소득 사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현지점검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 중에 예산낭비 사례를 파악하여 지적함으로써 군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 유도도 하였습니다.

금번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마다 공정에 맞게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시공 부주의와 지적사항 미 이행 등 보다 더 신중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및 관리 소홀한 사업장은 사업소관인 실과부서로 통보하여 시정보완 요구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지역구 의원의 현장 수시점검, 군정질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관 사업부서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확인 후 도출한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상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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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지역주민과 합의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지역주민과 합의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성명서!

우리 신안군은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은 말 그대로 무한한 청정지역입니다.

전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져 문화, 의료, 복지, 교육 등 각종 문화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오로지 청정바다를 이용한 수산업과 친환경농업에 주력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준공예정인 새천년대교는 우리 신안군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육지와의 연결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섬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의 꽃이 채 피우기도 전에 안좌면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립한다 하니, 해당지역 주민들은 군청을 방문하여 삭발 투쟁을 하는 등 본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안군의회에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먼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소각시설이 환경과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해 지역주민들을 분노케하는 반발심을 유발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신안군의회의원 일동은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구한 후 반목과 갈등이 없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지역주민과 합의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정광호 의원님께서 발표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14개 읍․면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해 현지방문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업추진상황 설명 등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상 어려운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 나타난 군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부족한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여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모내기 등 적기영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권 오 연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행정지원실장    고 민 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종합민원실장    여 규 옥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환경공원과장    이 충 만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김 선 종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