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본회의 2차)

(제248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48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제2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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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금) 10시04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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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주윤덕 의원, 이원용 의원, 이종주 의원

답변 : 경제투자과장, 교육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4. 신안군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

5. 신안군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6.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7.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8.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9.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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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면

질문 : 주윤덕 의원, 이원용 의원, 이종주 의원

답변 : 경제투자과장, 교육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면

3.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1면

4. 신안군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21면

5. 신안군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21면

6.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21면

7.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21면

8.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1면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21면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25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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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 행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생활현장 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실과소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에 따른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을 하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이 본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신 후 1회 5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시고 의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에 의석에 앉으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나면 연단에서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끝낸 후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서인 주윤덕 의원, 이원용 의원, 이종주 의원 순으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영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도․증도․임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윤덕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오곡백과가 풍년입니다. 풍년인 만큼 우리 농어촌이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그 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롭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실상은 풍요롭지 못하고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우리 농어촌에는 희망은 없고 절망뿐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탄의 숨소리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농어민들이 안중에 있는 것인지, 신음하는 농어촌을 살릴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농어민들의 새까맣게 타들어간 심정은 알고 계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부는 절망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어언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여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허나 지방재정의 악순환,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경직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군정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배문화를 찾아서 관광코스 개발계획 수립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은 다른 지역과 달리 1025개의 섬마다 각기 다른 역사와 전통, 지역특색, 음식의 맛이 다 다른 천도천색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진 고장입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은 유한입니다. 그러나 유한자원을 활용한 창의력과 스토리텔링은 무한입니다.

또 있는 자원만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공직자의 창의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천년대교와 임자대교가 개통이 되고 신안군의 십자형도로망이 연결되면 최소한 관광객 300만 명이 우리군을 찾는 관광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패턴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투어가 새로운 관광키워드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관광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안의 미래는 신안 전역에서 애기 울음소리와 애기 웃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 굴뚝없는 관광문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안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힐링투어 지역으로써 유배문화지역을 찾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관광코스를 개발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개발계획이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권역별 주거형 공동주택 조성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란 국민에 대한 예비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복지분야 예산은 점차 확대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전체 GDP에서 복지지출이 10% 미만인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최소한 15% 이상 늘린다 해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 실정이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복지비용 지출을 늘려나가야만 합니다.

권역별 공동주택은 노인층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자녀들의 근심걱정을 덜어주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역할도 있어 권역별 실버타운 조성을 통한 공동복지는 단순한 없어져버리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 사람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어가는 여건 속에서 갈수록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문화, 보건, 생활공간을 집약하여 권역별로 실버타운 등을 건설해서 한 곳에서 숙식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청사 건립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 배상금 11억 4000만 원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 3기 최대 현안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7년 군청사 중단에 따른 시공사가 지연배상금 11억 2000만 원과 변호사비용 2000만 원을 청구하여 군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공사가 군청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했을까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관청을 상대로 공사중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사건일 것입니다.

공사를 중단시켰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공사 중단 전에 시공사와 사전협의는 물론 추후 공사재개 시기도 충분히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사재재 시 물가변동률 적용 등 공사비 증액부분도 협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사비 30억 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우리군에 그만큼 재정력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청을 상대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것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물론 행정이 잘못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거나, 있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행정 지도감독 권한을 제대로 수행했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 6기 군수 취임 전에 배상금이 예비비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취임 며칠 놔두고 서둘러서 지급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고문변호사와 사전조율을 하고 승소대책에 대하여 논의는 한번 해 보셨는지, 지연배상금 청구 재판과정에서  공직자로서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었는지, 재판 결과 많은 의문점들에 대해서 자체 검토분석을 하고 사후 재발방지 대책과 성실하게 묵묵히 일만 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호대책은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구와 책임은 강화되고 있어 안전관리총괄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너무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초기대응과 해당부서의 부재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건입니까.

또 금년에 발생한 메르스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병원인 삼성의료원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상상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군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몇 배 더 위험하고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안고 있는 취약한 군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 총괄부서 하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건설방재과와 기타 실과소의 일부 업무기능을 재조정하여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총괄과가 그 어느 시군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 역량강화는 물론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관리총괄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지원실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에 대한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군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혜택이 된다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지원 및 해 소 대책입니다.

지금 복지정책이 많은 분야에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체도를 제외한 부속도서는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복지관 이용부분에서 본도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도와 떨어진 부속도서는 배 시간, 버스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최소한 목포 출타 시 이용할 수 있는 월 2회 정도 별도로 목포시 목욕협의회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개별부속도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략 800여 명 됩니다.

선거법 저촉 등으로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세수 확대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동력은 세수확보가 관건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재원이 부족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이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건수가 1년에 약 1500건에 400억 원 이상 됩니다.

수의계약 중 우리군에 주소를 둔 업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군에 주소를 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시면 소득세 정산 시 납부된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우리군으로 납부되어 세수증대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용역, 공사 등 주소지가 우리군에 없는 업체에게는 우리군으로 주소지 이동을 유도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주소지에 따라 혜택을 주면 우리군 전입이 늘어날 수도 있어 인구유입 정책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영모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과 군정에 대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지역발전과 군정에 대하여 헌신하고 칭찬 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을 발굴하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혹 미쳐보거나 마음껏 즐겨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는 일에 필이 가도록 꽂혀 보셨는지요? 나중에 후회 없을 만큼 열정을 다해 보셨는지요?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은 공직자 여러분의 신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양영모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양영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압해․자은․암태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용 의원입니다.

저는 2015년 2차 정례회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에 있습니다.

저는 평소 군민의 복지와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지방의회에 진출하였고 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를 평가해볼 때 만족스럽지 못해서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각성하여 내년에는 조금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14개 읍면을 직접 발로 뛰면서 사업장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처럼 풍년농사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풍년농사만큼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넉넉하고 풍요로워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하락과 판매부진 등으로 한숨소리와 걱정 속에서 생활하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처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보면 반드시 행복한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선 6기 고길호 군수님께서는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국가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지역발전과 특화작목 육성 등을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국․도비 등 정부재원을 예년보다 월등히 많이 확보하여 내년에는 4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압해-암태 간의 새천년대교를 대비하여 신안군을 어디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십자형도로망을 차질없이 구축한다면 우리군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해상의 전천후교통망을 통해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양문화 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농수산물 판로경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안군 전 지역의 변화는 감지되는데 제가 태어난 압해읍은 어떤 변화가 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남도와 신안군에서는 압해읍 신장리와 장감리, 가룡리, 복룡리 일원에 조선단지와 풍력단지 그리고 배후단지를 조성하고자 국내 투자자와 투자협력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는 안정적인 개발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1335만㎡ 약 404만 평에 달하는 지역을 2007년 8월 23일부터 2014년 10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소유토지를 주민의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통해서 지가 안정이 되었으면 지정 이후에 개발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토지보상금 지급이나 이주 정착이 가능하도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급기야 산업단지 지정 6년 후에 사업이 순조롭지 않아서 지난 2015년 8월 28일에 전라남도에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건의해놓고 전라남도의 지정해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산업단지 사업을 통해 국도 77호선인 압해 신장-복룡간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이라든지 신장리 일원에 배후단지 신도시를 조성하여 인구유입 등 군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바람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산업단지를 해제하고 나서 또 다른 대책이 없다면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우리 압해읍 지역주민과 신안군민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심정으로 본 의원은 향후 압해 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나 향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6년 1월중 신안조선타운 일반산단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산업단지 해제지역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두 번째, 압해읍 일원은 지금까지 소요되었던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요.

세 번째, 압해읍은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어 군관리계획 변경 시에 개발이 좀 더 쉬운 관리지역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리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요.

이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영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8회 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몇 가지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진솔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일 또한 진정으로 5만 군민에게 봉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군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잘사는 신안군 건설을 하는데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비금․도초․흑산에 지역구를 둔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찬바람을 제치며 무서운 뱃길을 달리고 계실 군민 여러분!

논밭에서 명품 섬초 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면민 여러분!

올 한 해는 무척이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나락 한 가마가 4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현 실정과 신안의 브랜드인 천일염의 가격은 밑바닥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며 전복양식, 새우양식, 우럭양식의 가격들은 우리 농민들의 농심을 더욱 차갑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신안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국내 정세는 정체상태에 담겨서 우리 농민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우리 모든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한․중FTA 발효를 앞둔 지금 농업, 축산, 어업이 중심인 우리 군민의 가계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중국 위안화가 IMF의 특별 인출권에 편입돼 한층 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의 예산은 4000억이 넘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수님께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주민의 입장에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초의원인 군의원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민을 위한 군정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역할을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7대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러한 군의원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과 시정과 건의사항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6대 신안군 수장으로 당선되어 밤낮으로 동분서주하시면서 중앙부처로, 국회로 다니시면서 많은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셨고 군민의 새로운 교통의 수단인 뱃길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이 건강하고 군민들이 마음놓고 정주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적시적소에 시설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천일염 종사자들이 그 여름철 뙤약볕에 필요한 정자시설을 설치하여 대화의 장이요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군정질문했던 천일염 가격상승을 위한 대책마련과 올해도 기상이변과 잦은 강우로 섬초 시금치는 전년보다 더한 69% 이상이 고사되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군정질문 시 본 의원이 질문한 천일염가격 안정대책과 시금치 등 농작물 재해대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두 실과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어우러져가는 신안, 신안의 꿈이 새롭게 탄생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예산의 집행과 군민들의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집행부에 드리는 군정질문은 올해를 마감하는 군정질문이기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지역구 한 주민으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농로가 몇십 년이 지나도록 포장이 하나 안 되어 차 바퀴가 빠져 고생했다는 원망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입장에서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십 억 아니 수백 억을 들여 시설하고 가동도 제대로 못하며 손실만 내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의 실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의 설립취지 및 배경과 신안군의 지분, 연도별 군비 투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 신안그린유통의 연도별 손실액, 즉 어떤 사업에서 손실했는지 손실 이유와 경영부실의 원인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현재 신안그린유통이 유명무실 속에 있는데 총 자산은 얼마이고 아울러 총 손실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상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식수 부족현상이 날로 심각해져가면서 1년 동안 공중목욕탕을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면이 있는가 하면 격일제 급수를 하고 있는 면, 언제 격일제를 할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있는 면, 또 목포에서 식수를 직접 사다 먹는 마을단위도 있습니다.

상수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마을단위 상수도의 우리군의 실태와 총 사업비는 얼마였으며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이며, 식수로 미 사용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관리대책은 있는가 지역의 사진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상수도 실태와 식수확보량 및 누수현황을 설명하고 누수의 원인은 무엇이며, 50% 이상 누수 지방상수도는 어디어디이며 향후 우리군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점들은 다 잊어버리고 꿈과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군민이 진정 필요한 상수도의 개선으로 넉넉한 식수를 기대하며 군민의 혈세요 예산이 한 푼도 헛되지 않도록 적시적소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진솔하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후2시에 듣도록 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과장님 나오셔서 이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임정배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임정배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영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이원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16년 1월중 신안조선타운 일반산단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관리계획 정비용역에 산업단지 해제지역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제투자과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입안시기인 2016년 3월까지 일반산업단지 해제고시가 된다면 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던 용도지역을 다시 산업단지 이전 용도지역인 비도시지역, 즉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것이며, 공원과 체육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결정되었던 군계획시설 또한 폐지 등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압해읍 일원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압해읍은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어 군관리계획 변경 시에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리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압해읍은 관리지역 54%, 농림지역 27%, 자연환경보전지역 0%, 도시지역 19%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검토하고 압해읍 소재지의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산업단지 해제지역의 비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압해읍뿐만 아니라 신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공원, 교통시설 등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군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먼저 본질문을 하신 이원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원용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말입니다. 우리 압해읍은 지역여건상 도시와 근접하고 군청 소재지로써 인구유입과 주거단지 형성 및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에 좋은 지역을 갖춘 압해읍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신안의 입구 일번지로써 볼거리, 구경거리, 새로운 개발의 흔적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임정배 그렇습니다.

○이원용 의원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경제투자과장 임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원용 의원 세 번째, 새천년대교가 개통이 되면 중부권이 집중이 되는 곳이라 개발에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압해읍의 최대한 이점을 살리셔서 개발하기에 좀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깊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임정배 동의합니다.

○이원용 의원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임정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원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양영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투자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명쾌한 대안과 혜안을 제시하시는 존경하는 주윤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정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전세계 인구 73억 4900만 명 중 노인인구는 8%, 일본이 26%입니다. 우리나라가 5030만 명 중 13%, 전라남도가 20.5%이고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1만 3722명으로 전체인구의 3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독거노인은 금년 12월 1일 현재 4603명으로 남자가 959명, 여자가 3644명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서 노인복지사업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도 우리군에서는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2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문화 등 4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활동 불편 등으로 집중케어가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안부살피기사업,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으로 14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독거노인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에 온 마음을 바쳐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로 형성된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기존 경로당 394개소를 활용해서 숙식제공 등 맞춤형 복지혜택을 누리시도록 읍면별로 2∼3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도를 제외한 58개 낙도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에게는 그룹형으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편리하고 편안하신 최적의 공간에서 공동으로 생활하시도록 권장하여 노인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고독의 외로움이 해소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4093억 예산안 중 사회복지예산이 590억으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여 열악한 재정 형편이지만 어르신들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복지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6기 역점 현안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가, 건강, 취미, 문해교실, 운동, 목욕장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종합복지서비스의 산실이 될 300억 규모의 군립 다목적 문화복지센터를 2018년까지 건립할 목표로 관계부서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윤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강조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서 더 따뜻하고 더 섬세하고 더 내실 있고 살뜰한 복지가 되도록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본질문을 하신 주윤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윤덕 의원 없습니다.

○의장 양영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육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황광연 세무회계과장 황광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윤덕 의원님께서 군청사 건립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에 따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민선 3기인 2006년 5월 17일 주식회사 청림건설과 공동수급체인 운경건설과 저희 군 간에 114억 1233만 4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한 번의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6억 2098만 6000원이 증되었고, 세 번의 설계변경으로 20억 7227만 4000원이 증되어 총 141억 559만 4000원으로 5년여 공사 끝에 2011년 4월 11일에 준공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공업체가 군청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했을까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본 청사는 2011년 4월 11일에 준공은 되었으나 동년 9월 9일 시공업체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청구의 취지는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에 있어 2006년 11월 15일부터 공사를 정지시켰다가 다시 2007년 1월 16일부터 2009년 9월 6일까지 계획고 조정과 행정타운 조성 연계추진을 위한 문제점 보완 등을 이유로 신축공사를 정지한 신안군에 대하여 14억 7097만 3849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군 주장은 공사정지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실제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즉 1차 공사 정지당시 암 발파․터파기공사의 일부만 완료하고 철수하여서 현장을 관리하거나 건설장비, 기계 등을 배치한 사실이 없음과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으로 원고들의 예상이익이 증가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시공회사인 청림 측 주장은 신안군의 요청에 따라서 1025일간 공사가 정지되었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라서 우리군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된 965일에 대해서 지연배상금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역시 1심 판결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라 우리군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된 965일에 대해서 지연배상금 11억 4629만 2574원을 지급할 의무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 1월 26일 항소하였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된 965일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다소 조정하여서 9억 1703만 4058원을 지급할 의무로 판결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8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년 5월 16일 기각되어서 지연배상금 9억 1703만 4058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 판결문 내용은 2심에 있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고 청림건설에게 8억 9688만 5690원과 원고 운경건설에게 2014만 8368원을 지급하고, 각 이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 다음 날인 2011년 4월 12일부터 피고가―즉, 저희 신안군을 말합니다―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년 12월 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군이 패소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6기 군수 취임 전에 배상금 등이 예비비에서 지급되었는데 서둘러서 지급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판결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 12월 4일 이후에는 20%의 이자를 저희 군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승소를 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만 2014년 5월 16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14년 5월 30일날 이자 포함 지연배상금 11억 2744만 941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와 사전조율하고 승소대책에 대하여 논의를 한번 해보셨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정지기간 965일 배상에 대해 우리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전라남도의 조성타운의 육성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확정 등으로 공사정지의 불가항력적인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수차례 소송 진행 과정 등에서 변호사와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후 재발방지 대책과 성실히 묵묵히 일만 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본 지연배상금 청구 재판과정에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방지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본 소송결과에 대하여 직원 업무연찬을 더 강화하고 현재 우리군에서 각종 소송대응과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된다면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 건승과 더 큰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본질문을 하신 주윤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윤덕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황광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꼭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줘야 할 부분이 ES부분을 적용시켜서 30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황광연 예.

○주윤덕 의원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30억이 증액됐고 그럼 회사로서는 공사를 지연하고 중단을 했어도 큰 피해가 없다, 물가변동률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배상금을 또 청구를 했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공사 물가변동률을 적용받아서 자기는 손해가 없는데 공사 중단했다고 해서 또 배상금 청구한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다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그 선의의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에요, 하위직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슴조이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서 법률 검토를 해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황광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종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도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도순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현안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실태와 식수확보량 및 누수현황을 설명하고, 누수의 원인은 무엇이며 50% 이상 누수 지방상수도는 어디어디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 관리실태는 임자면 외 9개 면 10개 정수장을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원지 계획저수량 439만 2000톤 중 현재 저수량 216만 3000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누수현황으로는 14개 읍면 전체적인 누수율이 45%이며 누수율이 50% 이상 지방상수도는 4개 면 임자, 자은, 비금, 안좌면입니다.

누수원인은 설치한 지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하여 관로노후가 주된 원인이며, 또한 섬지역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주철관, 강관의 부식, 연약지반에 의한 지반침하로 관로 연결부위의 유동 등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총 관로연장 839㎞ 중 노후관은 120㎞이며 금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18억 원을 투입하여 7.5㎞를 교체 완료하였고 2016년 노후관 교체사업비 1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5.5㎞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관로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관로정비를 해나가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노후관로를 정비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본질문을 하신 이종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주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군의 식수문제가 위급하지 않은 느낌이 옵니다.

어제도 어떤 면에서 전화가 왔어요, 식수가 달랑달랑해서 불안해서 다른 일들을 못하겠다고.

특히 안좌면은 현재 격일제급수가 진행되고 있고 비금면도 내일부터 격일제급수를 실시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비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섬초 작업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 하면서 씻어서 시장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격일제급수를 하다보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씻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전화가 오기를 어떤 대책이 없냐고, 답변 좀 부탁한다고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서 왜 제가 식수문제 위급하지 않음을 느낀다고 한 건지, 2015년도의 예산은 금방 말씀한 대로 관로보수 예산이 18억을 예산확보해서 사용했다고 했어요. 근데 되려 2016년에는 13억 2000만 원밖에 못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 우리군의 실정인가 아닌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정작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반대로 왔다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 확보 못하면 빚을 내서라도 물은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 달 가물면 물 그마저도 없습니다!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함께 연구하기를 부탁드리고 그 조치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18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교부세라든지 국비 확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양영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셔서 좀 더 세심한 검토로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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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6.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7.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8.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9.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14시3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수가 제출한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신안군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8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민간사회단체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 신안군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등 목적이 동일한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타 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어 2016년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먼저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도내 22개 시군이 매년 1억 5000만 원씩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에 출연하여 관광숙박업소 신축․개보수사업 융자금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신안군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에 도내 22개 시군이 매년 700만 원씩 출연하여 각종 문화행사, 공연 등 문화예술사업에 지원되며,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은 신안군 등 3개 도와 5개 시군이 참여하여 서남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와 갯벌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등을 위해 설립한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500만 원씩 출연하여 운영비와 연구활동비로 사용되며,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신안군이 설립한 복지재단에 2016년에 2억 원을 출연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과 운영비로 사용되며,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매년 전 시군이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5건의 동의안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시 토지는 1천평방미터 이상, 건물 등은 10억 원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어업인 대피센터 신축 부지 취득 건은 지도읍 어의도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원전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과 주변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평상시에는 지역 어업인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군립 수산종묘배양장 부지 및 건물 취득(신축) 건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연구 개발하여 바다에 인위적인 방류 및 어민보급 등을 통해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신안 젓갈타운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은 올해 9월 지도읍에 개장한 신안 젓갈타운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 이를 군에서 매입하여 원활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흑산 생활체육시설 부지 및 시설물 취득 건은 흑산면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흑산중학교 인근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가활동시설이 부족한 지역여건상 시급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안 홀리랜드 조성부지 취득 건은 연간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증도에 한국 최초 여성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와 관련된 성지순례 관광지와 연계하여 주변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신안 섬 암석공원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새천년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중국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수석, 화석, 암석 등을 주제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먼저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마찬가지로 새천년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중국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동양문화권에서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세계 해태상을 주제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먼저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가거도 기능확대형보건지소 신축 건과 아홉 번째 하의 기능확대형보건지소 신축 건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2개 지역 보건진료소를 응급의학과,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 의원급 보건지소로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튤립축제장 부지 사유지와 군유지간 교환 건은 튤립공원 부지 내에 사유지가 위치하여 시설물 설치 및 종합적인 공원관리에 애로가 있어 인근 군유지와 교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축제장 관리를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상정 이전에 먼저 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검토, 사업비 추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투자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이종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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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9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최 춘 옥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정 광 호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송 경 일

- 종합민원실장    윤 근 학

- 행정지원실장    고 민 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기획홍보실장    이 길 환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친환경농업과장    이 정 희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경제투자과장    임 정 배

- 환경공원과장    이 충 만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세무회계과장    황 광 연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정 권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김 형 국

- 전  문  위  원    이 정 수

- 전  문  위  원    김 대 길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