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본회의 2차)

(제247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47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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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금)  16시03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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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4.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지도읍 젓갈타운 조성에 따른 이주비용 청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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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면

3.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3면

4.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면

5.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6. 지도읍 젓갈타운 조성에 따른 이주비용 청구 청원(주윤덕의원의 소개로 제출)

6면

(16시03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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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연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4889억 5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0.05%인 234억 9800만 원이 증되어 이중 일반회계는 4830억 50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58억 55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현안사업 및 긴급성이 있는 사업, 계속사업비, 추가 국도비 사업 등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전반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편성 및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외 3건에 7억 8220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예산은 군수님의 동의를 얻어 도서개발과 지역개발사업 읍·면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8220만 7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가결하였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길호 군수님!

방금 권오연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 고길호 예, 동의합니다.

○의장 양영모 예,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권오연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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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3.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16시08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수가 제출한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부지 취득 건 등 총 2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시한 표준 준칙안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압해읍 신장리 일원에 추진하던 동 시설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안좌면 한운리 일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45회 임시회 시 주민여론 등 지역민원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상황 등을 좀 더 파악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것을 금번 제247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선제조건 해결 그리고 향후 주민과의 접촉 및 협상 등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동 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이종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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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16시14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주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수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 놀이시설 설치검사 관련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전지키미 위촉 등 자원봉사자 활용방안과 우수기관에 대한 개인 및 단체표창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 및 수습활동 등에 따른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운영과 재난현장 수습을 위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별표5와 6의 실무반 편성, 직제명칭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홍보실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주윤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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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도읍 젓갈타운 조성에 따른 이주비용 청구 청원(주윤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19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6항, 지도읍 젓갈타운 조성에 따른 이주비용 청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지도·증도·임자지역구인 주윤덕 의원이 청원 소개한 지도읍 젓갈타운 조성에 따른 이주비용 청구 청원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도읍 내도길 184-4번지 김병순님이 제출한 청원으로써 청원인은 1987년에 지도읍 읍내리 350-10번지외 인근 5필지를 매립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으나 매립으로 형성된 토지는 1991년 12월에 국유지로 등록되었습니다.

신안군에서 2009년도부터 지도읍 젓갈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본인이 사비를 6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신안군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도읍 젓갈타운 부근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식도 전혀 없이 컨테이너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주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전 재산을 투입하여 매립한 사실이 있고 매립한 토지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지 않은 점과 국공유지에서 25여년 동안 주거하고 있음에도 철거명령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못한 점, 현재는 간암이 악화되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특별하게 이주할만한 개인소유의 토지가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주비용 지급여부를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 소개한 주윤덕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청원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도읍 젓갈타운 조성에 따른 이주비용 청구 청원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가 금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처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을 잘 수립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쌀값 하락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추곡수매 한 등급 올려받기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0월부터 열렸던 읍·면별 노인의 날과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화목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6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최 춘 옥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권 오 연

○참석공무원(13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송 경 일

- 종합민원실장    윤 근 학

- 기획홍보실장    이 길 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친환경농업과장    이 정 희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김 재 화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정 권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김 형 국

- 전  문  위  원    이 정 수

- 전  문  위  원    김 대 길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상 근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