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본회의 1차)

(제247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47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

2015년 11월  6일(금)  09시3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신안군 나선거구 보궐선거 당선의원(최승환) 선서	2면

1.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면

2.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4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8면

(09시34분 개의)

○의장 양영모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길호 군수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과 관련 중앙부처 방문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신안군 나선거구 보궐선거 당선의원 (최승환) 선서          (09시35분)

○의장 양영모 먼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지난 10월 28일 신안군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신안군의회 의원 최승환

○의장 양영모 의원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환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안군의회 양영모 의원님과 군의원님, 신안군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섬들의 고향 신안이 화합하고, 특히 중부권 암태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길호 군수님께 힘찬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82%라는 압도적인 면민들의 지지를 받아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신안군의회 나선거구 최승환입니다.

예비후보 당시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애써 주셨던 선․후배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암태 면민들의 애환을 과감하게 표심으로 발휘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 고향 암태면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한 표를 호소해 주셨던 노인분들과 면민들이 계셨기에 본인은 꿈과 희망도 보았습니다.

이번에 뭉치지 않으면 면민들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간절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셨으며, 면민들의 많은 우려와 간곡한 염원이 있었기에 당선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의정활동 기간에도 면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뼈가 부서지고 몸이 닳도록 암태면, 자은면의 발전과 화합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암태면에 군의원이 없어서 신안군과 소통이 부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 전혀 되지 않아서 소외받고 설움이 많았던 상대적인 모멸감과 박탈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고향 암태면, 자은면, 압해읍이 발전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존경하는 고길호 군수님을 위시하여 신안군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연계하여 고향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만개한 민선6기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신인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41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09시41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간 위원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부 위원을 사임 및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위원을 사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42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최승환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09시42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길환 기획홍보실장 이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889억 500만 원으로 5.0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830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58억 5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50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01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이 148억 1200만 원입니다.

중앙 및 도비지원 수입은 4354억 2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041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5억 6000만 원, 보조금은 2277억 3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26억 1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8억 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6억 3100만 원, 보조금이 1억 7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30억 5000만 원으로 2015년 1회추경과 비교하면 234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은 주민세 2600만 원, 지방소득세 2억 56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1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00만 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 2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시․군 조정교부금 1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11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65억 9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 47억 8200만 원이 증액되고, 기금은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6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 세부내역은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67억 3500만 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 43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11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263억 27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비가 113억 8000만 원, 교육비가 23억 7400만 원, 문화및관광비가 221억 4100만 원, 환경보호비가 531억 74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629억 7000만 원, 보건비가 190억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가 1314억 87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가 227억 8600만 원, 수송및교통비가 236억 72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370억 7400만 원, 예비비가 53억 6000만 원, 기타는 653억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497억 600만 원, 물건비가 328억 5700만 원, 경상이전이 1317억 100만 원, 자본지출이 2504억 8500만 원입니다.

보전재원이 72억 1500만 원, 내부거래가 16억 1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94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97억 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만 원이 증액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328억 5700만 원으로 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4800만 원, 재료비가 9000만 원, 연구개발비 2억 99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여비 35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24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58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1억 1700만 원은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17억 1600만 원, 포상금 2700만 원, 민간이전 8억 7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1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69억 6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5억 7800만 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7억 7200만 원, 자산취득비 14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1억 4700만 원, 내부유보금 2억 2900만 원 등 3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반환금 3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5년 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58억 55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와 증감내역을 보면 상․하수도사업 30억 5200만 원, 천사섬분재공원 운영관리 4억 700만 원은 변동이 없고, 주택사업은 1억 2900만 원으로 8900만 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은 11억 500만 원으로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소득사업은 630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이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은 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역점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도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09시56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호 의원, 권오연 의원, 주윤덕 의원, 신인배 의원, 최승환 의원, 장미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56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광호 의원, 권오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7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후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9시58분 산회)

○출석의원(7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최 춘 옥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정 광 호

○참석공무원(18명)

- 부     군     수    송 경 일

- 종합민원실장    윤 근 학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기획홍보실장    이 길 환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친환경농업과장    이 정 희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임 정 배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세무회계과장    황 광 연

- 농촌진흥과장    이 태 곤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정 권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김 형 국

- 전  문  위  원    이 정 수

- 전  문  위  원    김 대 길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