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4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4년  4월 30일(화)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

5. 신안군 홍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6.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

7.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연의원 외 3인 발의)	2면

2. 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4.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2면

5. 신안군 홍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면

6.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김기만의원 외 5인 발의)	4면

7.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8.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4면

(10시03분 개의)

(第224回-第2次)

(第224回-第2次)

□의장 양영모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3층 방척석에는 암태초등하교 정일환 교장선생님의 인솔 하에 24명의 4, 5, 6학년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의연한 자세를 길러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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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연의원 외 3인 발의)

2. 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홍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홍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정광호 안녕하십니까? 정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24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 신안군 홍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에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안군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및 결정사항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체들의 경영안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안군 홍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홍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여론이 많아 홍도 관광객 유치 제고와 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관람료 징수 사용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홍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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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김기만의원 외 5인 발의)

7. 신안군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만 안녕하십니까? 김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24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우리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지역은 해양환경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피해지역 주민들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조속한 해양환경 복원은 물론 국제기금(IOPC Fund)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정의) 내용에 천사섬 갤러리, 분재기념관, 애기동백 군락지를 삽입하고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분재공원 관람료는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 등으로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낚시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4개 읍·면 지역을 6개권역으로 나누어 낚시허용 기간은 1년씩 권역별로 순환 운영하므로 1년은 개방, 5년은 금지가 되므로 무분별한 낚시행위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낚시허용 구역에서 임자면을 제6권에서 제1권역으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4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2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안 등이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관계부서에서는 안정적인 영농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최근 산불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포항에서 발생된 산불로 막대한 산림피해는 물론 인근 민가와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하게 한 화재도 한 중학생의 어처구니없는 불장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군에서는 이 시간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다각적인 예방활동과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군민과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김 동 근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종합민원실장   장 용 구

- 주민생활지원실장   남 상 율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우 홍 섭

- 문화관광과장   김 인 수

- 경제투자과장   윤 근 학

- 환경공원과장   김 재 화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천일염산업과장   최 승 영

- 세무회계과장   유 동 찬

- 행정지원실장   김 윤 주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수 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삼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김 종 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김 영 주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