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2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3년  2월 22일(금) 10시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

6. 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의원 외 2인 발의)	2면

2.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연의원 외 2인 발의)	2면

4.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군수 제출)	2면

6.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면

(10시06분 개의)

(第222回-第2次)

(第222回-第2次)

□위원장 김기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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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의원 외 2인 발의)

2.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연의원 외 2인 발의)

4.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기만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권오연 안녕하십니까?

권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안군내에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법이 신설되어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게 됨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과□ 명칭을 □행정지원실□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실·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법에서 규정되고 있어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헌혈증 기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혈장려와 군민들의 헌혈증 기부에 따른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상품권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도 있어 □상품권□을 삭제하고 □기념품(생필품)□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예산을 2013년부터 군 일반회계에 편성·운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문순득 표류역사기념관 신축 및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신안의 자랑스러운 해양인 문순득 표류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우이도 2구의 돈목해수욕장, 모래언덕과 1구 진리와 연계된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이 확충되어 관광객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좌 방월리지석묘군 공원화사업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서지역 최대의 지석묘로서 유적을 복원, 정비하여 역사교육의 현장 및 관광자원으로 확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예술의 섬, 김환기 가옥 및 미술관, 천사의 다리 등과 연계되어 안좌도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도 근대기상관측지 복원사업 건물 및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1904년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기상관측소가 설치되었던 하의도 옥도에 옛 관측소를 복원 정비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화 하는 것으로서 인근 김대중 대통령 생가, 큰바위얼굴, 해양테마파크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양 장병준 역사기념관 신축 및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해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한 독립유공자 포양 장병준 선생의 역사기념관을 건립하여 애국애족정신을 재조명하여 장산도의 백제석실분, 도창리노거수림, 장산들노래전수관 등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과 문화관광 자원화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산도 생활사유물전시관 건물 및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온 해양문화의 산실 흑산도에 구 성모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사유물을 전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인근의 흑산성당, 철새전시관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흑산도를 문화관광의 섬으로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자 진리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및 주민소득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을 통한 거점지역 확보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자 육타리도(무타리섬) 토지 및 도초 해안 일주도로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 및 특성이 우수한 육타리도(무타리섬) 토지 취득으로 난개발 방지와 생태적 복원을 위한 친환경적인 새우난 자생지로 조성하고 도초 해안 일주도로 부지를 취득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산책로 및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볼거리 제공과 주민 환경보호에 기여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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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30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8일 제22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및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안 제1조, 제2조에,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지정위원회의 직무임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6조1항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연임할 수 있다.□ 로 위원의 임기사항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첫 회기인 제22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의정활동의 시작인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등을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몇십 년 만의 최악의 가뭄과 연이은 태풍, 그리고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신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상 수상과 함께 흑산 가거도 독실산 난대수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한 □아름다운 생명상□ 수상 등 이외에도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TV조선 방송사에서 주최한 □2013년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선정□에서 박우량 군수님께서 우리 신안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안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자산을 활용해 낙후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녹색경영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이는 군수님의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행정지도력과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영철학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맺어진 결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간의 노고에 깊은 찬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이해와 유기적인 협조로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신안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군민과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종합민원실장   장 용 구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우 홍 섭

- 환경공원과장   김 재 화

- 교육복지과장   이 종 순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봉 수

- 천일염산업과장   최 승 영

- 세무회계과장   유 동 찬

- 행정지원과장   김 윤 주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수 희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김 종 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장 봉 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