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1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2년 12월 21일(금) 14시5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4시55분 개의)

(第221回-第1次)

(第221回-第1次)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영 집회보고, 사무과장 최승영입니다.

제22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정광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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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7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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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4시58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박균보 기획홍보실장 박균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762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15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7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537억 2600만 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9700만 원이 증되어 총 538억 2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구성비로서 예산안 총규모 4762억 41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471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46억 7500만 원으로 0.9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는 지방세가 95억 5100만 원으로 2.03%, 세외수입이 280억 3500만 원으로 5.95%, 지방교부세가 1973억 2600만 원으로 41.84%, 재정보전금이 19억 5500만 원으로 0.41%, 보조금이 2233억 9900만 원으로 47.37%, 지방채가 113억 원으로 2.4%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재원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46억 7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4억 5500만 원으로 95.3%이고 보조금이 2억 2000만 원으로 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4715억 66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95억 5000만 원으로 1.69%가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280억 3500만 원으로 5.02%가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73억 2600만 원으로 2.7%가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9억 5500만 원으로 증감이 없고 보조금은 2233억 9900만 원으로 26.57%가 증되었으며, 지방채는 113억 원으로 변동이 없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총 537억 2600만 원인 12.86%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로 지방세는 자동차세 1억 5900만 원이 증된 9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2100만 원, 이자수입 2억 원 등이 증되고 재산매각수입 24억 원, 잉여금 1억 6300만 원 등이 감되어 28억 3500만 원을 계상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2013억 4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억 1900만 원, 특별교부세 34억 5600만 원 등이 증되어 1973억 2600만 원을 계상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53억 32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2억 4000만 원,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사업비 2억 7700만 원 등이 증되고,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0억 7500만 원,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4억 4700만 원이 감되는 등 여러 사업에서 증감된 결과 2233억 9900만 원을 계상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468억 9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항목별내역의 총괄표와 11페이지 지방채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205억 8300만 원으로 4.36%, 공공질서및안전비가 279억 4100만 원으로 5.93%, 교육비가 24억 5000만 원으로 0.52%, 문화및관광비가 350억 4300만 원으로 7.43%, 환경보호비가 454억 200만 원으로 9.63%이며, 13페이지 사회복지비는 410억 6700만 원으로 8.71%, 보건비는 87억 7300만원으로 1.86%, 농림해양수산비는 1326억 1400만 원인 28.12%, 산업·중소기업비는 184억 7700만 원으로 3.92%, 수송및교통비는 185억 7600만 원으로 3.94%, 국토및지역개발비는 448억 2900만 원으로 9.51%, 예비비는 39억 원으로 0.83%, 기타가 719억 1100만 원인 15.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는 399억 8200만 원으로 8.48%, 물건비는 265억 2900만 원으로 5.63%, 경상이전은 1159억 4900만 원으로 24.50%, 자본지출은 2600억 100만 원으로 55.14%, 융자 및 출자는 8억 5000만 원으로 0.18%, 보전재원이 208억 9700만 원으로 4.43%, 내부거래가 14억 6000만 원으로 0.31%,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 9800만 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6억 7700만 원 등을 절감한 399억 82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15억 7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억 8000만 원, 여비 6900만 원 등이 감되고 연구개발비 3억 6500만 원이 증되는 등 265억 29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5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예산 변경분 반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15억 6400만 원이 감되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250억 4400만 원이 증되는 등 1159억 4900만 원을 계상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243억 3800만 원이 증되었고, 자본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예산 변경분 반영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82억 4800만 원이 증되는 등 2600억 1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307억 7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7억 8100만 원이 감된 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7억 8100만 원이 감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3억 4100만 원이 감된 1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3억 4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억 2400만 원이 증된 58억 98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16억 2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규모는 46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9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3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1억 2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23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로는 상수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3억 52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1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어 생략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하면 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7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1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로는 의료급여 관리 및 운영비로 9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0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어 생략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도 금년도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어 생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3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로는 입장료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4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30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로는 천사섬 분재공원 조성사업 4억 41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3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양영모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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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5시12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호 의원, 김동근 의원, 박삼성 의원, 김응렬 의원, 조영훈 의원, 윤인자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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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13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만 의원, 김동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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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4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김 동 근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종합민원실장   주 윤 덕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 성 갑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김 재 화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김 지 곤

- 세무회계과장   정 영 섭

- 행정지원과장   김 윤 주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박 봉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최 승 영

- 전  문  위  원   선 양 규

- 전  문  위  원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