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0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3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2년  12월 21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의 건

9.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신안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 변경안

12.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3.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4.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신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면

3.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광호 의원 외 3인 발의)	6면

4.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

6면

5.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인자의원 외 2인 발의)	6면

6.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면

(第220回-第3次)

(第220回-第3次)

7.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면

8.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의 건(군수 제출)	8면

9.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면

10. 신안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면

1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4차 변경안(군수 제출)	8면

12.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8면

13.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4.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5.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6.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7. 신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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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응렬 정정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이 아니라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시나리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응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21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0.8%인 31억 49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70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50억 72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방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내년도 세입전망과 통합 재정수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세 교부 산정기준과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나 기준에 맞게 합리적·객관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기준 경비는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군 시책사업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 집행부로부터 일부 수정안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전복산업육성지원 외 17건에 92억 1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전복 등 종패장 지원 외 39건에 92억 1750만 원을 증액하여 일부수정 제출한 안대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위원님들 간 다소 상충된 점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상호 토론으로 지역현안 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시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안을 의결한 만큼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김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김응렬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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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권오연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 따스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적출사항으로는 총 27건으로 시정 3건, 주의 2건, 개선 11건, 권고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입장에 서서 신속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만족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적발보다는 개선, 권고 위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 실과소의 당면업무 추진을 이유로 일정 변경 요구가 빈번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군비를 매년 투입하는 데에 따른 예산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어 가능한 최소한의 적정규모로 추진하기 바라며 민간 투자사업 추진 시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 부문의 사업을 군비를 투입하여 조기 완공하였음에도 민간투자 부문의 공사가 늦어져 군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민간투자 사업의 진척도에 맞춰 군비를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읍·면 보건지소의 직원 결원으로 인해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수혜를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결원 즉시 보완이 되어야 하겠으며, 체육행사 관련단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상 갈등 우려 및 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의 이중지출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고 있으나 광주·전남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10만도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군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과 적출내용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주무부서 실과소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만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사전 준비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계속된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 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군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방향은 잘못된 분야의 지적보다는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26건을 지적하여 그중 10건은 개선, 16건은 권고로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토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반영키 위함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답변한 사항 등은 군민 앞에 서약하는 심정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함에 있어 성심 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두 분 의원님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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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

4.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

5.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인자의원 외 2인)      (14시19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광호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광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접수되어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1월 30일 접수 회부된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12월 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행동강령 15개 행위기준이 시달되어 시행과 관련하여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조례 제명을 「신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4조 집회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2차 정례회의 시작 일을 앞당겨 개회함으로씨 기간 중 행해지는 부의된 조례안 심사, 신년도 주요시책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신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등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안 19일을 개정 16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1호에 근거한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적 표현으로 비춰진 회의 규칙 제79조 방청의 제한 1항3호의 내용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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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의 건(군수 제출)

9.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신안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 변경안(군수 제출)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군수 제출)             (14시2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윤인자 저물어 가는 2012년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역사의 큰 획을 긋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새로 다가오는 2013년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선물 상자처럼 기회와 희망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는 해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의 건 그리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 변경안 중 1건 및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6번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신안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7번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3번 신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민이 아닌 자가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조례에 의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이준모 씨는 신안군과는 전혀 연고가 없음에도 2007년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공적자금 12억 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동 세탁 차량, 산업용 세탁기 4대, 간병비 3000만 원, 4000만 원 상당의 신간 도서 5000권, 쌀 200포대, 관내 아동 스키캠프 경비 1000만 원 등 막대한 자금과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 자문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자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5번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6번 신안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도읍 탄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탄동리 일부지역의 경계가 당촌리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3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 변경안 승인의 건 중 지난 제219회 임시회 때 당사자의 의견을 재확인코자 의결을 보류하였던「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지와 사유지간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매입 당사자가 군유지와의 교환을 원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684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흑산 진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지 취득의 건은 진리의 하천을 정비 복원하여 풍부한 어종이 서식토록 함으로써 연중 다양한 철새의 도래지로 만들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 확대로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좌 목련의 섬 조성 부지 취득의 건은 읍·면별로 차별화된 꽃 섬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인근의 생태 숲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기술 실증 시험포 부지 취득의 건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장 부족으로 소득작목에 대한 실증이 어려워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작목별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제증명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 변경안을 심사보고 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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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4.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신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4시36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용찬 안녕하십니까?

신의출신 박용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주요 내용만 일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2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물놀이 시설에 대해 여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그에 대한 방안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안 제4조 사전대비 계획 수립, 안 제7조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 제23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안 제26조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등 물놀이 안전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들이 잘 규정된 좋은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8번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운영중인 공영버스 요금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2항은 공영버스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농어촌버스요금에 대한 요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해서 무임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군 교통여건의 불편한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교통비 지원에 대한 혜택범위를 확대하여 교통복지 향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7번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작은 섬간을 운항할 수 있는 행정선의 운행과 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 제3조 제6호의 □작은 섬 운항 행정선□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군수명의 선박 또는 임차선박을 말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8번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목적에 맞게 조례제명에서 □야간□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의2에서 운송업자에게 지원되는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지원 기간과 범위를 명시토록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9번 신안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인「수도법」의 개정과 환경부의 「표준급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근거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전국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도급수 관련 내용들이 빠짐없이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박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31일간의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가뭄과 폭우, 그리고 연이은 태풍 등으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신속한 초동 대처와 태풍 피해조사, 그리고 전 군민들의 피해복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슬기롭게 잘 극복해 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아쉽고 미흡한 점들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군민들에게 다가가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안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김 동 근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종합민원실장   주 윤 덕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 성 갑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김 재 화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김 지 곤

- 세무회계과장   정 영 섭

- 행정지원과장   김 윤 주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박 봉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최 승 영

- 전  문  위  원   선 양 규

- 전  문  위  원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