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0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2년 12월 14일(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박삼성 의원, 김기만 의원, 조영훈 의원

답변: 군수,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천일염산업과장, 도서개발과장,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실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면

질문: 박삼성 의원, 김기만 의원, 조영훈 의원

답변: 군수,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천일염산업과장, 도서개발과장,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실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45면

(10시02분 개의)

(第220回-第2次)

(第220回-第2次)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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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서 정한 회의진행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군정질문 및 답변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오전에는 의원별 질문을 모두 듣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 모두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군수님과 실과소장이 본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이내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여 1회 5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고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 의석에 앉아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신 후 연단에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서인 박삼성 의원, 김기만 의원, 조영훈 의원 순으로, 답변은 군수님,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사항은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일기불순한데도 군정의 주요현안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관하신 군민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와 진실보도를 사명으로 오늘도 언론현장에서 애쓰신 언론인 여러분!

유배지에서 저술한 자산어보의 고장 흑산도 사촌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섬에서부터 패권으로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국토의 최정점이 섬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평소에 주장한 대로 흑산도를 포함한 국토의 최서남권 가거도, 만재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대한민국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국토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이라 자부하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서 식수원 개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도서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암반집수정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수해결을 과연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사현장만 남아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관계상 요점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그린유통 부실경영에 대하여 군민에게 투명하게 그 결산내용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당초에 목적과 취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적자를 냈습니다. 이 적자에 대한 아무런 해법도 우리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민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겠다. 군민의 양해를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왜서냐,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줄줄이 샜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군민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의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공개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법과 규정, 기본원칙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대접받고 표창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인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혹시나 인사에서 소외된 직원들이 있지나 않은가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최근에 15억 인구의 최고지도자,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시진핑 지도자는 권력을 사용할 때는 관덕과 원칙을 중시했다. 덕을 중시했다. 그러니 모든 재물도 따라서 붙더라.

후덕재물. 덕을 중요시했더니 모든 주변인맥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재물도 모이고 사회가 전부 통합으로 가더라. 후덕재물의 정신으로 우리 인사행정 오늘 이 자리에서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전남을 대표하는 신안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양문화관광특구로 육성할 준비와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이번 통털어서 세 번째 질문을 올립니다.

두 번의 답변을 들었지만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 오히려 지정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셔서 본 의원 그동안 자료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이 특구로서의 가치가 없느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이런 다도해,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 없더라.

TV채널을 돌리면 이 채널에서도 신안, 저 채널에서도 신안, 무작위로 쏟아집니다.

왜 이런 지역이 관광특구가 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 전체가 같이 해야 될 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특구 지정하자는 것은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로 가자는 것이 특구 지정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제가 지난번에 한 차례 질문드려서 이것은 평정을 했습니다. 범법자 양산을 막았습니다.

어장이용 개발계획과 관련 타 자치단체가 보유한 어업면허를 우리군 해역으로 대체개발과 관련 바다가 부동산의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버블세븐 지역도 부동산거품 다 빠져서 이제는 누구나가 보유하고 싶은 사람 보유하고 합니다. 그런데 청정해역이 부동산 투기장화 되고 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바다가 부동산과 같이 투기장화 된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인근 시군 면허를 갖다 무작위로 개발하는 이런 상황, 이제는 근절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신안군의회 의원이지 흑산도 군의원이 아닙니다.

지도, 증도, 임자, 자은, 암태, 하의, 신의, 장산, 안좌, 팔금, 도초, 비금, 압해, 흑산 14개 읍면을 대표하는 의원이지 사실 흑산도 의원이 아닙니다.

제 지역 문제를 이 부분도 지금 네 번째 주장하게 돼서 참 죄송하고 유감스럽습니다.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쌀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흑산 본도와 낙도인 홍도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급할랍니다.□

왜 지급해야 되냐, 왜 지급해야 되냐. 그동안 도서민들이, 섬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이 섬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센카쿠 문제로 중국함대와 일본함대가 일촉즉발, 세계적인 질서가 바뀔 정도의 긴장과 대치를 가져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한 이 지역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섬을 지켜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하자.

바다영토 바로 이분들이 지켜낸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면 만 분의 일, 천 분의 일, 백 분의 일도 안 된다, 이것 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 지역에 더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타 지역 출신이라면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탈 없이 그 지역에서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와 주십시오.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소관 예산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제도, 읍면예산 설명회,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군에서 14개 읍면을 전부 순회하면서, 우리 군민들 군으로 모시지 않고 직접 현지로 다니시면서 예산 설명했습니다.

인건비는 이렇게 편성할랍니다. 사업비는 이렇게 편성할랍니다. 문화관광은 이렇게 할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종사하는 해양 수산, 농림은 이렇게 할랍니다하고 설명드렸습니다. 군민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순진하게 손들도 거기에서 다 건의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도랑이 안 좋습니다. 이것 하나 고쳐주시오.□ □나 염전 길을 가는데 사실 장비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바꿔 주십시오.□ 제가 그 건의사항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단 한 건이 반영이 안 됐어요.

또 본 의원의 경우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군민의 대표로서 부끄러워요. 면에서 요청했던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무엇하는데 예산설명회 하느냐, 이것은 모순이다. 창과 방패의 논리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군정질문 자리는 집행부와 견제기관인 의회의 한 마디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공간의 장소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제가 몇 차례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할랍니다.

본 의원 판단하기로는 이제는 충분히 성과 달성했다. 야간운항 충분히 성과 달성했다. 여기에 대한 목표도 달성했고 이제는 이 방향을 바꿔서 하의도 같은 지역 참 어렵습니다, 교통편.

이런 데다 쾌속선 한 편이라도 더 넣어드려서 균형 있는 교통, 야간운항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교통을 한번 만들어보자.

자, 본 의원은 차가 없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군청까지 옵니다. 오늘은 우리 흑산도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비도 오고 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왔는데, 1만 5000원 들었습니다. 큰 부담입니다.

나의 부담은 제쳐놓고 우리 군민들이 군청에 오실 때 어떻게 하느냐. 150번 버스정류장에 서 있었더니 버스가 안 옵니다. 130번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입니다. 이 부분 빨리 풀어야 돼요.

그 집에 오는 사람 끊어져버리면 혼자 살아야 돼. 대문 열어놓고 문전성시가 이루어진 집이 잘된 집이에요.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하더라도 버스가 10분 간격 5분 간격, 군민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전부 동의하실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은 본 의원 쓴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저도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상대방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집행부에다―제 지역입니다. 이것도 부끄럽습니다―대안제시를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길은 관광으로 가는 길이다. 왜서냐, 지금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관광 어떻게 됐느냐, 외국인 10만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우리 신안관광 외국인 관광 몇 명 유치했냐면 손가락으로 샙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왜서냐, 우리가 자원은 있는데 그 자원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는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육지로부터 100□가 떨어진 흑산도, 절경입니다. 절경인데 인프라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군수님이 □목금 거 화래□ 하지 않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서울 가셔서 중앙부처 방문하시고 월요일은 못 오십니다. 월요일 출근하는 공무원들 만나고 화요일 날 내려오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이디어 부재였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흑산도는 이 본섬을 주변섬이 다 끼고 있습니다. 앞에는 대둔도요 대둔도 앞에는 다물도입니다.

대둔도로 가기 전에 바로 그 중간지점에 해도에는 과도로 나왔습니다마는 멍섬입니다.

뒤쪽으로는 장도가 있고 장도 뒤에는 홍도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영산도가 있고 영산도 뒤쪽으로는 매물도가 있습니다. 매물도 뒤로는 우이도가 있습니다.

밑으로는 상태, 중태, 하태가 있고요 측면으로 가거도, 아랫면으로 만재도가 있습니다. 이 섬을 한 마디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흑산 본도에서 장도까지, 장도는 고층습지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람사르협약에 체결된 고층습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흑산 예리항에서 멍섬을 거쳐서 대둔도로, 대둔도에서 다물도까지 이제는 연도교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도서, 섬과 섬 전부 연결했습니다. 우리 신안군도 지금 전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마지막 섬 이제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저는 완도군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도군 전망대를 올라가서 보고 □야, 이것이구나. 3선 군수가 만들어낸 것이 역시 작품이구나.□

전망대에서 완도항을 보니까 부속도서까지 병풍같이 펼쳐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흑산도보다 못해요.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면사무소 위에 구 도로 준봉에다, 최고봉에는 전망대를 안 만듭니다, 준봉에다 전망대 하나 만들자. 이 예산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리를 연결하는 9.2□ 6000억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이냐, 용역비 20억만 확보한다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 계획이 우리군 종합개발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저는 보고 또 요청합니다. 자,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하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분을 딱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집행부에 질의한 8건의 질문사항과 1건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군민이 감동하여 군정의 신뢰를 뿌리깊이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듯이 알토란 같은 준비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임진년 마지막 달, 군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하시고 가정에는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도·증도·임자 지역구 김기만 의원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질문 하나 하나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자-지도간 연륙교사업 추진입니다.

3800여 임자 면민들과 많은 향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자-지도간 연륙교 건설사업이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최근 사업추진에 대한 주변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정부 및 우리군 사업추진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협력 등이 구체화되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살려 임자-지도간 연륙교 건설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에 20억 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본 사업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착공시기와 우리군의 앞으로 추진대책 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작은섬 해상교통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관내 유인도 중에는 여객선이 다니지 않거나 기항이 빈번하지 않은 26개의 작은섬 1527가구 3000여 명의 섬 주민들은 육지 나들이를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작은 도선을 이용하고 있고 군에서는 일부 운영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선 23척 중 허가받은 도선 6척을 제외한 17척 중 임차선박을 제외한 11척은 법적 제한에 가로막혀 도선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운항하고 있어 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선박보험 미가입 등 섬 주민들의 안전확보도 어려운 실정이고 유류값 인상, 선장급여 등 늘 불안한 상황에서 도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도선도 버스처럼 도선 공영제를 시행하여 섬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향과 앞으로 작은섬 운항 도선의 지원방안과 불법운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금 제가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작게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압해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5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양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진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입동지절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유치를 통한 풍요로운 신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알찬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창조와 실용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정책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지난 5년 동안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회계층간 소득·복지·교육 등의 양극화만 심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가 갈피를 못잡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할 일을 다해 나간다면 이러한 위기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군민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 신안을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가꾸어 천사의 섬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우량 군수께서는 어려운 군정 예산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민간자본적보조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면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례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로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4만 5천 군민을 위하여 큰 변화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군민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사례입니다.

옛날에는 주민이 고을 원님을 위하여 피땀으로 일하고 희생의 제물로 살아 왔지만 현재는 군민을 위하여 군수께서 헌신적으로 군민을 보호하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해야만 지역이 발전되고 잘 사는 군민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새로운 비전과 군민을 군민답게 섬기는 자세와 행동으로 실천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BTL사업 추진 장기 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선5기에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6기에 들어와서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까지 실시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BTL사업 추진이 2010년 제19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암태면 신석리 927번지 외 16필지 44,897□에 4억 700만 원에 부지까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 중심권인 다이아몬드 지역을 문화, 체육, 복지 등 소외된 섬 주민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사업비 152억의 예산으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 12월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BTL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서 군민들의 오해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온저장고 사업 계획과 지속적인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수 채소 등 2헥타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수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사업지침으로 동당(3.3□) 68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2012년 사업분은 136동을 지원한 것은 농업인에게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선정기준이 변경되어 득보다는 실이 많으며 꼭 필요한 농가가 선정기준에서 매번 탈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탈락한 농가들은 불만이 많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기에 앞으로는 선정기준의 지속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압해읍 가룡, 복룡, 신장, 장감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신안조선타운 조성사업 등을 추진코자 2003년 10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현재까지 9년 이상을 장기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과 제약이 따르며 행정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가치는 현저히 폭락되어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채무부담 증가로 인하여 헐값으로 경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손실 가중과 금융신용 파산자 및 개인회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강력히 건의하여 책임 있고 분명한 조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및 단체를 압해읍으로의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안군청이 분군 42년 만에 압해 땅으로 청사가 이전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청 이전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가 군청 소재지인 압해읍으로 이전 유치가 되어야 시너지효과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신안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관단체들이 압해읍 이전 추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청 소재지가 아무 변화도 없는 지역으로 이름뿐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화상수도 관리 실태와 식수 적합 여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압해읍 매화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수도사업이 준공되어 큰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식생활에 기본이 되는 상수도사업을 3만톤 규모의 수원지를 조성하여 2010년 2월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 준공하여 매화 주민들의 식수를 조달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회 우천 시 짧은 유입수로와 빠른 흙탕물 유입으로 인하여 식수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상수도공사와 식수 적합여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공직자들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군민을 위하여 공명 정대하고 투명한 군정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깨끗이 마무리해야 할 결산 시기입니다.

밝아오는 2013년 새해에는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희망이 우뚝 샘솟는 신안 발전에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4만 5천 군민의 복지향상에 공직자 모두가 지혜와 능력을 모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말씀을 크게 듣고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후2시에 듣도록 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우량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양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천사 섬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천사 섬 신안은 새 청사가 우리 땅으로 이전함과 더불어 신속하게 압해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 보건소도 현대식 시설을 갖춰 준공함으로서 군민에게 정체성과 상징성은 물론 자긍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백 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의 큰 태풍이 닥쳤으나 군민과 군의회,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신속히 대처한 결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어 군민여러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감싸드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조사부터 재해보상, 그리고 피해복구까지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9일에는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일입니다.

미국은 제45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재선하였고, 중국은 시진핑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나설 것이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거세어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결집한다면 천사 섬 신안은 희망이 샘솟는 보배의 땅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과 규정 기본원칙에 결여된 인사행정을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할 의지가 있는지와 조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담당 실과소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사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인사를 펼쳐 왔으며, 그 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처하여 차별화된 인사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 승진 적체현상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여 모두 실패했던 조건부승진제도를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스스로가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사적체 해소는 물론 직원들로부터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읍·면 직원들의 가장 큰 인사 불만사항이 군 읍·면간 순환 근무제 시행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5년 이상 읍·면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원 군으로 전입시킴으로써 군, 읍·면간 순환근무제 시행을 정착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안군의 인사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공직생활에서 보람과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과 규정을 어기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외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는 등의 직원에게는 법과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단호하게 대처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신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2011년 2월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의 위치변경 승인이 누락되어 사업 추진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에 변경승인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답변이 늦어져 아직 까지 사업을 착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1004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만큼 중부권역에 위치한 암태면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BTL 사업추진과정에서 위치변경을 한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변경승인에 따른 유권해석이 늦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승인 후 바로 사업을 착수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목욕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다보니 어르신들의 피부가 너무 고와짐을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군민에게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행복을 드리지 못한 점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기간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공사가 늦어짐을 다시 한 번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삼성 의원님과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신 모든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보고 느끼셨던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군수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사항 중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판단된 사항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먼저 본 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신안군 인사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신다고 해서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법과 규정 기본원칙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하신지요.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직원인사가 법과 규정을 전부 준수하셨다고 보십니까?

□군수 박우량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인사운영은 가장 개혁적이고 앞서가는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시고요. 지금 목포대학교에 파견된 행정사무관의 구체적인 업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군수 박우량 승진인사는 근평을 받아 갖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군수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보인사는 근무능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주변 직원과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직원이 적재적소에 가서 근무하는 부분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원은 사실은 신안군의 도서문화연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안군에 밀접한 전문 자문연구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목포대학에서 그런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일일이 목포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신안군의 전 행정조직 직원들의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밀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원을 파견해 주라고 해서 그 직원이 가서 도서문화연구원의 신안군의 여러 가지 발췌된 용역사업에 대한 자문, 그리고 협력, 그런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면 충분한 연구성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군수 박우량 그 직원은 연구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특히 박삼성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안군과 목포대학의 가교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박삼성 의원 용역의 방향이라든가.

□군수 박우량 연구방향도 아니고, 신안군에 이런 연구가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구하느냐 담당자는 누구냐, 또 현장을 조사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편익, 지역주민의 협조, 그런 부분만 거기에서 협력을 해 주면 됩니다.

연구는 연구원에 있는 박사급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삼성 의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각도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박우량 우리 박삼성 의원님께서 신안군 열 분 의원님 중에서 군청에서 복무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직원이 적재적소에 가서 신안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 박삼성 의원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무강도나 그런 걸로 보면 군청에서 실과장으로 근무한 직원들이 훨씬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근무강도도 약하고 또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박삼성 의원이 생각하게끔 그런 측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박삼성 의원이 잘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파견된 공무원은 우리 군 사무관 중에서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분들이 우리 청에서 후배들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중심을 잡아주실 필요가, 그래야 군수님도 더 가볍고-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박우량 우리 박삼성 의원께서 군청에서 계, 과장을 잘 안 해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군수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일만 잘한다고 해서 그 직원이 훌륭한 직원은 아닙니다.

일 잘하는 것은 다른 직원하고 하모니를 맞추고 그리고 품성이 바르고 상사를 잘 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야지, 경력이 오래됐다. 일만 잘한다 그런 직원이 훌륭한 직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이 그런 소양을 여러 가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와 같이 목포대학과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할 때 군수가 종합적이고 정책적으로 판단한 인사기 때문에 우리 박삼성 의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군수님 고유권한이신 인사권을 침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 말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수 박우량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우리군청의 5급 공무원은 중앙부처의 국장급, 도의 국장급하고 동일한 직원과 업무량, 책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은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실과장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삼성 의원께서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군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지도직은 그 직위를 떠나서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군수 박우량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농촌진흥법」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제1조에 보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진흥법」이 있습니다.

제9조에 자치단체는 농업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방금 전에 박삼성 의원이 말한 이 법에서 정한 4개 외의 사무에 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법」 1조와 9조에 그 목적을 범위 내에서 농업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또 그런 업무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농업지도와 진흥, 그리고 교육업무를 벗어난 부분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런데요, 지도직이라 하면 현장 위주, 말 그대로 농업의 현장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일상의 범위를 좀 떠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군수 박우량 그러니까 법조문을 박삼성 의원님께서 농업진흥법 제1조부터, 조문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것을 읽어 보셔 가지고 그 조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법이 정한 사업 외의 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이 법 조문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사실은 농업을 정책하는 부서, 각종 사업비를 제일 많이 집행하는 부서가 친환경농업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군정을 맡아보면서 보니까 집행부서하고 농업지도 진흥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항시 이중적·중복적 사업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게 하려면 농업지도직 공무원들이 정책 지원부서에 와서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안군에서 전국 유일하게 결원이 많이 있는 중에 농촌지도직 직원이 결원이 4명입니다.

4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1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농업을 통해서, 이 지도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신안군의 농업의 블루오션을 찾아줄 수 있겠다 하는 군수의 판단이 서서 15명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14명을 이번에 선발해서, 그래서 그 직원들은 현재 읍·면도 배치하고 지도소도 배치하고 군청에 있는 농정부서도 배치해서 농업지도와 농업정책을 이끌어 가는 부서가 하나가 돼서 중복이나 이중적인 사업이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자치단체로 최초의 시범사례로서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삼성 의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현장으로 직원들을 배치했다고 해서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괄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군에 직렬을 무시한 인사, 전보제한기간을 위반한 인사, 의결도 없는 직무대리 승진 등의 남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직렬을 무시한 인사라 함은 직렬은 우리 박삼성 의원님께서 공직생활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신안군청에서 장기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직렬은 시행규칙상으로 군수가 의회승인 없이 아무 때나 직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직렬에 맞지 않게 배치가 돼서 사후에 직렬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신안군 조직에 대한 직렬규정을 보면, 한 번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복수화 시켜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1개 직렬에 한 직렬 내지 두 직렬 그렇게만 정예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장 보직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안군은 4복수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밑에 단서규정을 둬서 신안군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둬서, 꼭 그 직렬에 그 사람이 가야되는 그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할 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전보제한 기간을 위반한 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보제한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전보제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왜 이 사람이 1년이란 전보제한 기간이 안 됐는데도 옮겨야 되는지는 군수가 무조건 결재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오케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오케이가 떨어지면 전보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대리 승진 남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신안군에 6급 직원이 162명입니다. 아니, 165명입니다.

7급 직원이 161명입니다.

이 분들이 제가 와서 숫자를 세어 보니까 5급을 31명 승진시켰습니다. 6급은 83명을 승진시켰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5급을 다섯 명 승진시키려고 그러면 6년차에 제가 31명을 시켰으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전국 어느 군에서도 1년에 5명 승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57세로 정년이었던 6급 공무원들이 정년이 60세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8급에서 7급 가는 것도 옛날에는 딱 3년, 4년이면 갔는데 지금 5년, 6년 되어도 승진이 안 됩니다.

또 6급에서 단순 숫자로 165명이기 때문에 1년에 5명씩 승진시키면 딱 6급 승진한 날로부터 33년이 되어야 승진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단순 수치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의 소망이 우리 박삼성 의원께서도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승진하는 것이 최고의 공직생활의 보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사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인사권자인 제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우리 4선 의원인 김동근 의장님, 3선 의원인 양영모 의장님이 제가 군정을 맡으면서 있어 보셨지만 단 한 번도 인사부탁을 저한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여기 나머지 새로 우리 신안군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군수한테 인사부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삼성 의원님께서만 흑산면장 건에 대해서 군수에게 하도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고 해서 군수가 의회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2009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발령을 내서 의회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수용을 해서 제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흑산면이 여러 가지, 또 현지 실정을 모르는 사항도 있고 또 당사자가 군청보다는 읍·면에 가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2009년 8월달에 다시 흑산면장으로 보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사문제에 대해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무소속으로 군수를 두 번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청 직원들 모두에게 신뢰를 받고 싶고, 또 저는 공직생활을 신안군에서 해서 신안군의 군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 우리 박삼성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대로 투명한 인사, 납득이 가는 인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박삼성 의원께서 인근 시·군과 우리 인사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직원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100% 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고위직에 이번에 승진한 사람인데, 승진한 것만도 얼마나 다행하고 행복한 일인데 □왜 좋은 보직을 주지 않냐, 내가 희망한 보직을 주지 않냐 그래서 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직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700여 공직자들의 인사문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수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개중에 인사를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또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이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군수한테 이야기 해 주면 그런 부분을 불러서 제가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모른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인사에 반영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군수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주장하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답변을 바랬는데, 마치 박삼성 의원이 사무관 교체를 해 주라 청탁을 했다는 말씀은, 자! 저는 교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교체하십시오.□ 군수님 실천 안 했습니다. 실천하셨어요?

□군수 박우량 해 줬잖아요.

□박삼성 의원 그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군수 박우량 2009년 1월부터 해 드렸고, 또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들을 제가 모시고 있었지만 단 한 분도 그런 인사 부탁을 한 의원이 안 계셨습니다.

□박삼성 의원 저는 주장했었어요. □이런 이런 결함이 있다. 어디 군민의 대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지역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가느냐 이거 안 된다. 교체해 주라.□ 주장을 했어요. 했지만 군수님 이행실천 안 했습니다.

제3자 승진시키기 위해서 승진시켜서 그쪽으로 보낸 것이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셨다는 것은 저는 이것 동의를 못합니다, 군수님.

□군수 박우량 박삼성 의원님께서 부탁을 안 했으면 군수가 그렇게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때 저한테 수십 번을 우리 박삼성 의원이 부탁을 하고.

□박삼성 의원 제가 그런 수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때당시 □군수님, 제 의견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군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만 합시다.

제가 느낄 때 군수님이 진정으로 박삼성 의원 의견을 들어서 실천하셨다면 □고맙습니다.□ 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군수 박우량 그렇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인사입니다. 이렇게 신청이 본인이  요구를 해서 해 줘도 그게 100%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박삼성 의원 군수님, 그 말씀하지 마쇼, 그 말씀하지 마셔.

제가 분명히 주장했었어요. 시인하잖아요.

그러나 군수님 실천 안 하셨어요.

□의장 양영모 예, 예. 됐습니다. 박삼성 의원님.

됐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영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교육복지 소관 본 질문을 하신 조영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조영훈 의원 예, 박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영모 없으십니까?

□조영훈 의원 예.

□의장 양영모 다른 의원님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조영훈 의원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입니다.

박삼성, 조영훈 두 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성 의원님의 신안그린유통 경영에 대하여 투명하게 결산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남도마늘 국내 최대 주산단지로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하면서도 그동안은 산지 수집상들에게 헐값에 팔아버리고, 실제 부가가치가 높은 저장과 가공산업은 대구나 경북 영천, 합천, 경남 남해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지원 사업으로 신안그린유통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군 마늘을 생산, 가공, 유통까지 패키지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됨에 따라 마늘생산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협을 통하여 필요한 마늘을 전량 수매하여 산지 수집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한지형마늘은 의성군이, 대서마늘은 창녕군이, 남도마늘은 우리군이 실질적인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어 마늘 재배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종합평가에서는 우수업체로 선정되었으나 2011년 마늘 수확기에 장마와 가장 많은 양을 매입했던 관내 일부 농협에서 건조가 덜된 마늘을 납품하여 깐마늘 상품 수율이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정부에서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등의 농산물을 서민물가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가격인상을 억제하였고, 마늘은 수입 관세율이 360%로 매우 높은 품목이나 4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마늘 매입가격에 비해 30% 이상 마늘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2011년 24억 4000만 원의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그해 마늘, 양파, 고추 등 양념채소류 원예브랜드사업을 추진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안그린유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농협에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신안그린유통 출자 등에 대한 동의안』을 금년 7월 12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관내 농협으로 구성된 목포신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10억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10월 농식품부 인가 승인을 받고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출범한 후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을 관내 농협장 등으로 개편하여 책임경영이 되도록 하였고, 흑마늘진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판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빠른 기간 안에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6000여 농가가 연간 약 2만톤의 마늘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늘 군입니다.

신안그린유통이 설립됨으로써 마늘농가의 소득향상과 산지농협의 판매수입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마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신안그린유통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 추진계획과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군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해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이후 현재까지 소형 저온저장고 888동을 지원하였으며 기 지원 받은 군민들은 농특산물의 저온저장과 식료품 보관은 물론이고 일부는 냉동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활용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고 추가수요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도비사업과 군 자체사업 모두 선정기준을 전남도지침을 적용하였으나 같은 순위가 많이 나오는 등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 금년 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실적을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도비 보조사업은 도 지침을 준수하고 우리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가급적이면 매년 탈락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선정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에 비해 우리군이 월등히 많은 양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대기중인 수요가 많아 내년에도 도비 보조사업 32동과 군 자체사업 270동 등 총 303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희망하는 농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먼저 본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군민에게 이 투명하지 못한 경영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손익계산서의 결산내역에 따르면 24억 4000만 원 당기 순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총 24억 4000만 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순수한 군비 예산으로 손실 충당한 경우가 몇 번 정도 있어요?

예산 규모는 얼마이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셨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1년 결산내역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2011년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7월 12일 날 군의회에 저희가 승인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 농협에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실사단이 실사한 내역이 거기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료에 의하면 자기들이 충당해야 될 돈이 총 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 숫자가 손실액이 아니고 저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설립했을 때 약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지원금이 78억, 자부담이 23억 정도 들었습니다. 22억에서 23억 정도. 그것도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아마 농협에서 추산한 것으로 보이고, 농협에서도 저희가 24억 4000만 원 결손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실사를 해가지고.

□박삼성 의원 본 의원, 그것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 세우고 순수한 군비 세워서 얼마 정도를 메웠냐 그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그때 의회 동의안에 들어 있습니다. 25억입니다.

□박삼성 의원 총 25억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박삼성 의원 25억을 우리 군비를 투입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투입 안 했습니다.

□박삼성 의원 우리가 aT유통공사에서 차입한 자금의 상환대금도 우리군에서 부담을 했고…….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채무보증을 했을 뿐이지 우리 군비에서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삼성 의원 보조금 또 우리가 5억 세웠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제가 2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을 요구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처리를 했는데, 25억이라는 돈은 단순히 현금이 아니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융자금 준 돈이 7억 8100만 원입니다.

그 돈하고 어차피 공장을 이용하는데 우리 부지에 공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부지대금으로 7억 6600만 원을, 이번에 감정평가에서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9억 5천입니다. 9억 5천을 내년에 5억, 내후년에 4억 5천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린유통이라는 유통회사가 잘 운영되어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면 이익금으로 전부 충당할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그런데 지금,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의 유통회사 원예브랜드 사업체를 보면 초기에 흑자를 낸 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삼성 의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니, 우리가 유통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런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우리 군민이 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은 그린유통 내부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문을 드릴랍니다.

생초롱농원에 기술자문 대금 명목으로 4억 원 지급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지급한 근거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지급근거는 자체 정관에 나와 있는데, 그린유통은 우리 신안군의 실질적으로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삼성 의원 그런데 그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이 파견되어서 운영상태를 감시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그래서 생초롱농원에 1차 2억 지급했습니다. 2차 7천 지급했습니다. 3차 1억 3천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것은 지급해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놓고라도 추가로 또 지급한 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없습니다.

□박삼성 의원 잘하셨습니다.

혹시 자산 처리한 적 있어요, 농협측 인수 과정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아까 점심 때 이 자료가 들어와서 제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농협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자산을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박삼성 의원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박삼성 의원 처분 전혀 안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안 했습니다.

□박삼성 의원 잘하셨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다 됐습니다.

□박삼성 의원 어떻게요? 그 원인행위자들한테 책임을 물었을까요?

관련자들이 미수금 발생한 것 있잖아요. 계약서도 없이 거래해 가지고 미수금 발생한 것 처리 다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회사 사정이라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20일 날 대구상회로부터 미수금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삼성 의원 확실히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삼성 의원 미수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정확히 모르지만 1억 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군이 원예브랜드사업에 출자한 6억 5천과 유통회사에 10억을 포함해서 총 16억 5000만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신안군에 반납했죠, 신안농협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자본금 원상 회복하라는 공문도 받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하고 질의가 조금 빗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그때 유통회사가 설립된 해가 확정된 해가 2010년입니다.

2010년에 확정되다보니까 시군 유통회사를 농식품부에서 지원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총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립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것은 다시 원상태로 회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특별하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박삼성 의원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8억 5000만 원을 재입금 처리를 했는데, 신안농협에서 입금하라고 하니까 8억 5천 입금해야…….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1년에…….

□박삼성 의원 1월에 입금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대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회수해서 2011년 예산에 세우기로 했던 것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에 못했기 때문에 2012년에 한 것이지 신안농협에서 그것을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박삼성 의원 신안농협에서 공문을 그린유통에…….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공문은 받았지만 저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삼성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현재 자료를 과장님은 안 갖고 계시고 저는 갖고 있는데, 2012년 1월에 재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확인하신 대로 순수한 군비를 25억 투입했고…….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런데 보니까 단추가 잘못 꿰어졌더라고요.

그린유통은 시설공사 시부터 문제가 발생했었다. 1차사업은 입찰공사로 덕진건설이 했는데 약 40억을, 2차사업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NH농협 자회사하고.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게 50억 정도 되는데 토목, 폐수처리, 저온창고, 냉동시설, 파레트 등 약 50억 공사를 하는데 주변은 콘크리트 포장했어요. 콘크리트 포장했는데 또 거기다 아스콘을 덧씌웁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시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돌려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마늘 잘못 샀지, 상회에 속았지, 투자자들은 주식 내놓으라고 난리지, 이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봉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지금 이런 계수로는 우리 군민이 이해를 못합니다. 군민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확실하게 내놔야 돼요.

군비는 몇 월 며칠 얼마 투입했고, 1억을 투입했고 2억을 투입했고,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알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영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본질문을 하신 조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영훈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잘 이행해 주시고, 참고로 사업시기를 잘 지켜서 상반기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을 조기에 발주해서 군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강행선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다른 의원님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해양수산과장 최훈인입니다.

박삼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관련 타 자치단체가 보유한 어업면허를 우리군 해역으로 대체 개발과 관련 바다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급안정 등의 사유로 1999년도부터 김 품종을 시작으로 어류, 패류 등 총 8종에 대한 신규어장 개발을 억제하여 면허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등 양식 어업인들이 불만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어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2년부터 일부 품종을 제외한 전체 양식품종에 대해 신규어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전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어업면허를 처분하여 어업인들로 하여금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양식어업인들이 품종에 따라 법령상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타 시, 군 및 읍·면의 어업권을 이설, 확대 개발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자치단체가 보유한 어업면허를 우리군 해역으로 대체 개발되어 바다가 투기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면허처분에 있어 관련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근본적으로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면허의 이설을 금지할 수가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군으로 이설하여 면허처분 된 것은 2011년 이후 한 건도 면허 처분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과잉생산으로 수급조절이 우려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법령이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어업인,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내실있는 어장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군 자체적으로 어장 개발 방침을 정하여 이설, 확대개발을 제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본 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예,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의장 양영모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조영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윤덕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장 주윤덕입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한 압해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압해읍 역시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는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간투자자본에 의한 개발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하여 2003년에 압해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족기반을 갖춘 신도시 건설과 신안 조선타운을 조성하고자 지역발전의 큰 꿈을 안고 출발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조선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고, 또 서남산업개발 주관사인 부산의 모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등으로 자금 지원이 어려워지는 등 민간투자사업이 당초 계획에 못미처 조영훈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2011년 5월 4일 일부 지역을 해제하고 가룡, 복룡, 신장, 장감 지역만 미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 관계자를 현장을 방문케 하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서남산업개발에 허가된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사업주관 부서인 산업단지지원사업소와 협의해서 행정 절차에 따라 토지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본 질문을 하신 조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영훈 의원 없습니다.

□의장 양영모 조영훈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근학 문화관광과장 윤근학입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문화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비율이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1년에 1885명이고 2012년 현재까지 1631명에 그치고, 농어업 등 1차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비율에서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지역적 한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천사의 섬과 갯벌, 천일염 등 빼어난 관광자원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이 풍부한 비교우위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양관광특구로 지정요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해양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통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흑산도 유배문화체험공원, 문순득 기념관, 흑산 생활사박물관, 임자 만구음관 복원 조성사업, 등록문화재인 옛담장 정비사업과 태평염전, 대동염전 종합정비 보존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둘째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화 김환기 미술관, 문암 박득순 미술관, 압해 천사섬갤러리, 하의 해양테마파크, 안좌 예술의 섬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셋째로 관광객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흑산도 아름드리 100리길 조성, 증도 예술창작벨트사업, 섬&Art프로젝트사업, 증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등재 추진, 국제 철인3종경기 및 국제요트대회, 승마대회, 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 마이클케나, 배병우 작가 등 국내외 유명작가 작품활동 지원과 동시에 우리군의 빼어난 해양관광자원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함으로써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광객 유치활동은 우리군이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족한 숙박시설과 공공편익시설 등을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본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예. 답변을 세부적으로 성실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상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조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전남도내 타 시군 예를 들겠습니다.

구례군 토지·마산·광의·산동면 일부,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장했던 목포시, 우리 인근 목포시입니다.

북항, 유달산, 원도심,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일원, 목포 해안선주변 6개 권역도 전부 특구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 특구지정은  「관광진흥법」상의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영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성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성갑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신안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많은 입법활동을 통해 어려운 도서주민이 보호받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쌀 지원과 관련 흑산 본도와 홍도에 대하여는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 지원되었던 홍도1구와 흑산 본도 주민에 대한 쌀 지원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낙도주민 정주여건 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 조율과 입법기간 소요 및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듭짓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홍도1구와 흑산 본도의 65세 이상 주민에 대하여 쌀이 지원되도록 먼저 군의회와 사전조율을 거친 다음에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 60일 이상의 행정절차를 상반기 중에 모두 마쳐서 조례를 전면개정하고, 하반기에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1월부터는 홍도1구와 흑산 본도 65세 이상 주민 모두가 쌀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본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김성갑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답변입니다. 우리 흑산도 쌀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본 의원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일염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일염산업과장 김지곤 천일염산업과장 김지곤입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전이 전무한 흑산도지역에 천일염 지원을 검토, 조례까지 개정하여 지원한다 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어려운 지역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스운반비와 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지원하여 낙도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 고취에 노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염의 경우도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드리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군은 지도읍을 포함 72개 유인도서 중 천일염 생산은 23개 도서, 미 생산도서는 49개 도서이며, 흑산면의 경우 본도 포함 12개 유인도서이고 천일염이 생산되지 않는 곳은 37개 도서로 천일염이 생산되는 도서보다 생산되지 않는 도서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도서별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 품목별로 파악하여 본 결과 도서별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 품목별로 생산이 안 되는 도서라고 해서 품목별로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각계각층에서 포퓰리즘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환경이며, 마음대로 오고갈 수도 없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섬을 지키며 살아오고 계시는 군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염전이 전무한 흑산도지역에 천일염을 지원하는 사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천일염이 미 생산되는 타 읍면과의 형평성이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영모 본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과장님께서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섬 문화 답사기□를 저술한 김준 박사,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 다 읽고 계시죠?

이 김준 박사는 뱃길이 끊기면 고립무원이다, 이것을 두고 절도(切島)라 한다. 끊을 切, 섬 島.

뱃길이 끊어지면 부식부터 전부 바닥이 납니다, 주식인 쌀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소금 지원은 주식인 쌀과 소금, 밥과 반찬이다. 인간의 필수요소 소금만 있으면 밥과 반찬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밥상이 된다 그래서 주장한 것입니다.

조금 더 연구하시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지금 전임 과장님들 전부 조례까지 개정하신다고 했어요.

다 그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왜 이런 것을 생각 못했지?□ 다 느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개혁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천일염산업과장 김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군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별로 생산되는 품목의 현황도 파악하고 다른 도서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리고 방금 포퓰리즘이라고 하셨는데 도서민의 주식을 갖고 포퓰리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이런 것 잘 가려서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일염산업과장 김지곤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찬 의원 천일염산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재까지 천일염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현재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20□ 포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염산업과장 김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염 제조업 허가면적에 의해 운영중인 염전면적은 2661헥타로 전국 염 생산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은 900여세대에 23만 6000여톤으로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 특산품인 천일염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었으나 당시 「염 관리법」이 적용되어 비식용 수입소금을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불합격 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포대갈이와 둔갑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러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칙 강화가 절실하였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비식용 수입소금을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크게 강화되어 소금의 품질관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 천일염의 세계화포럼 운영, 소금박람회 개최, 또한 생산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특허청에 □신안천일염□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신안천일염 원염이 미국에 수출되는 큰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주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신안군과 목포대가 공동으로 자죽염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도 하는 등 신안 천일염산업이 국가 미래동력 성장산업으로도 그 전망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안 천일염의 좋은 제품 생산을 위해 천일염 생산자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군수님께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창고 및 해주 지붕 슬레이트 개선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매년 국도비가 연간 100억 원 이상 지원되게 하는 등 그동안 천일염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 결과 민선4기 박우량 군수님 취임 전 400여억 원 규모였던 천일염 시장이 현재는 1800여억 원 이상 되는 규모로 성장 발전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세계적으로 한류화 열풍과 더불어 한식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맛의 가장 기본소스인 신안 천일염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포대 정착도 금년에는 추진이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만 지난 12월 7일 천일염을 담당하는 신안군 관내농협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0□ 정착을 사용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고, 오는 12월 21일 천일염을 취급하는 농협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협에서도 20□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장 양영모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천일염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김기만, 박삼성 의원님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종원입니다.

김기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임자 간 연륙교 사업에 따른 추진현황 및 착공시기와 추진계획입니다.

임자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지도-임자 간 연륙교 사업은 2003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국민관광지인 대광해수욕장이 위치하고 튤립축제 개최, 전국 해변 승마대회 등으로 관광객이 매년 20%이상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새우젓 70%와 대파 등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등 발전잠재력이 풍부함으로 연륙을 통한 도서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 꾸준히 설명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2010년 선 보상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제3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등 절차진행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습니다.

2011년도에 또 다시 착공만이라도 해 보고자 이윤석, 강기정, 이정현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2012년도 사업비로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금년 3월 착공 수순에 들어가고자 2006년에 작성한 설계서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 보완해서 기재부에 총 사업비 협의를 신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 5년이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조사를 의뢰해서 현지조사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당초 설계 때보다 장래 추정 교통량이 증가된 걸로 조사되어 지난 12월 23일 총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토해양부에 통보됨에 따라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2년 12월 6일 조달청에 발주의뢰 함으로써 실시설계 완료 후 장장 6년 간의 노력 끝에 착공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도-임자 간 연륙교는 1920m로 교량이 2개소와 접속도로 3070m의 왕복 2차로로 총 사업비는 1705억 원이고, 12월 26일경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하면 2013년 3월경 현장설명과 6월경 대안설계 적격 심의 및 낙찰자를 결정하고 7월 대안설계 보완 등을 거쳐 □13년 8월이면 정식적인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참하여 주신 김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자면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군에서는 추진과정의 행정력 뒷받침은 물론이고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작은 섬 운항 도선의 공영제 추진으로 해상교통 체계 개선 및 불편사항 해결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도선의 허가조건은 영업구역이 2해리 이내의 해역과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서로서 규정하고 있어서 전체 23척의 도선 중 6척을 제외한 17척의 도선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유용하고 있어 면사무소, 보건진료소, 농협 등 본 면을 방문 시에 항상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성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객선이 운항하더라도 작은 섬과 읍·면 소재지를 운항하는 도선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도선 허가조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전국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섬 주민들의 편안한 본 면 나들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감독,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도선을 행정선으로 전환, 읍·면의 버스와 같이 완전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돼서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관련 조례 개정과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2013년부터 공영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선을 행정선으로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불법운항의 문제점을 종식시키고 선박보험 가입, 운항장비 및 시설 보완으로 작은 섬 주민들의 인적□물적 재산을 보호하고 유자격자를 갖춘 선장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도선의 안전운항과 해상교통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효성 없는 야간운항 제도 계속 운항할 것인지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확대 운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섬은 전국에서 제일 교통이 열악한 곳입니다. 때문에 교통이 주민의 복지고, 삶의 질 향상입니다.

따라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정말로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섬으로 만드는 것이 군정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야간에도 여객선이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고시를 폐지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1월 18일 압해-목포 간 야간운항을 시작으로 안좌·임자·비금·도초·하의·증도와 중부권 3개 면 등 10개 면, 8개 항로에서 야간 또는 증회 운항을 시작해서 현재는 압해를 제외하고 9개 면 7개 항로에서 운항 중에 있습니다.

야간운항 이전에는 하절기를 기준으로 임자농협호가 6시 30분부터 7시까지 12항차 운항하던 것을 3항차 증회해서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신안농협호가 6시 30분부터 7시까지 13항차 운항해서 9시 30분까지 15항차를 운항하는 등 각 항로별로 1항차에서 4항차까지 증회 운항하여 군에서는 증회 운항에 따른 유류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 2006년도에 이용객 수가 60만 9000명에서 2008년도에 81만 여명으로 매년 20%내지 30%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야간 여객선 운항으로 1일 생활권이 가능해 짐에 따라서 섬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며, 섬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 건강증진 효과 등 다양한 문화생활 영위 기회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현재 야간운항 협약에 있어서 여객선사별로 매년 5%에서 15%씩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조금은 더 증액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객선사별로 운영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하의도 권역과 병풍, 버지 구간을 제외하고 야간 운항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야간에 운항하는 항로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서 야간운항이 정착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열악한 현재의 교통망으로 민원인과 군민의 군청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 기회를 박탈당함은 물론 택시이용 시 과다한 경비가 소요됨으로 획기적인 교통의 제공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청사가 목포시에서 42년 간 더부살이를 마치고 2011년 4월 이곳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 목포시와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130번 노선이 해양대를 기점으로 여객선 터미널을 경유하여 남교동, 북항, 군청사, 송공까지 태원·유진 각 1대, 신안여객 2대 등 총 4대가 40분 간격으로 하루 왕복 20회를 운행 중에 있고 150번 3대가 40분 간격으로 해양대, 여객선터미널, 구 자유시장, 동부시장, 동초등학교, 시청, 경찰서, 군청, 압해읍 학교리까지 20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호고속도 광주에서 무안 경유 송공항까지 매일 6회 운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150번 태원여객 2대가 적자손실 보상을 이유로 잠정 중지하고 신안여객 1대만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터미널에 내린 군민들은 버스를 이용하려면 여객선 도착 시간대별로 다르지만 평균 5내지 20분만 기다리면 이용할 수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항 중단 중인 150번 노선에 대해서 목포시와 버스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운행구간을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증편을 통해 시내에서 군청까지 운행시간도 30분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군청방문 군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객선터미널 등 목포시내에서 군청까지 택시요금에 대해서도 미터기 요금을 적용토록 개인 및 택시회사 등과 협의를 계속 해 나겠습니다.

목포시와 무안 남악이 도청이전 후 3년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단일요금을 적용한 것 같이 목포시와 신안군의 택시구역 통합은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미터기요금 적용 전까지 사람에 따라서 여객터미널에서 군청까지 택시요금이 차등이 있어서 민원이 있으므로 목포택시업체들과 합의를 통해 구간별로 정액요금을 책정해서 정액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신안군민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본 질문을 하신 김기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기만 의원 예,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의장 양영모 김기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본 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없습니다.

□의장 양영모 박삼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서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주 행정지원과장 김윤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및 단체를 압해읍으로의 유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가 무안군에서 분군된 지 42년 만에 우리 땅 압해읍으로 이전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과 관련된 각급 유관기관 단체가 아직까지 압해읍으로 이전되지 않아서 군민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청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우량 군수님께서는 청사이전단계부터 각급 유관기관단체장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압해읍 이전을 촉구하고 협조 요청하여 우리군 유관기관단체 중 대한지적공사 신안지사가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관기관단체는 압해읍으로 청사를 이전할 시에는 막대한 예산 등이 소요되고 신청사 주변 등에 공공시설용지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유관기관단체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신안 조선타운건설과 관련하여 복룡, 가룡지역에 조선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신장, 장감 일원에 신도심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단지 내 공공청사 시설용지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유관기관단체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압해읍에 종합운동장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통해서 현재 구 보건소 등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압해읍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본 질문을 하신 조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영훈 의원 없습니다.

□의장 양영모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박균보 기획홍보실장 박균보입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 중 먼저 읍면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 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업 102건에 78억 3200만 원 중 50.8%인 39억 8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당초 9월말이나 10월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8∼9월에 볼라벤 등 세 차례의 대형태풍 내습으로 인하여 주민설명회가 늦어지고 피해복구로 인한 가용재원이 예년에 비해 적어 2013년도 본예산에 절반 정도 반영하였습니다만 향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설명회 시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년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 시는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산도권 개발계획을 중앙부처에 요구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산-장도간, 흑산-대둔도-다물도간 연도교 공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님께서 차트로 설명하신 부분 감명깊게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시행하는 연륙·연도교사업은 새천년대교를 비롯한 5개 사업으로 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륙·연도교사업은 개소당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소요되어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도에 국도 2호선과 24호선을 승격시킨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산권역 연도교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국도나 지방도 노선이 아니어서 국비지원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만 흑산권역의 관광활성화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산 다도해 일출공원 전망타워 설치공사는 현재 상라봉 정상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만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흑산 소형공항 취항과 더불어 수도권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망타워 설치사업을 용역 중인 신안군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본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아주 내실 있는 답변, 실장님 고맙습니다 .

실장님께서는 평소에도 기획의회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신 데 대해서는 언제나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군 신안군 종합개발계획에 흑산권, 본 의원이 주장한 두 건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영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조영훈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입니다.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 요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시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형암반집수관정 사업은 지난 2009년 흑산 가거도, 하태도, 하의 옥도 등 3개소에 최초 본 공법을 도입하여 2010년도 8개소와 2012년도에 5개소 등 총 16개소를 추진 현재 시공중인 4개소 외 12개소는 이미 준공하여 작은 섬의 식수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된 12개소 중 압해 고이도의 경우 준공 이후 채수량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도급회사 책임으로 1차 추가시공을 거쳤으나 지하 대수층 빈약으로 현 위치에서는 부족 채수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거쳐 채수량 확보가 가능한 위치를 선정하여 재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좌 자라도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 소홀에 관한 언론보도로 원수의 수질검사를 재 실시한 결과 중금속이 아닌 무기질 비료성분인 질산성질소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하였지만 본 성분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역삼투막법 해수담수화 시설로 처리가 가능하여 지난 11월 15일 현지에서 이해관련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특히 「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3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을 수차례에 거쳐 요구하였지만 마을여건상 본 협의회 구성이 지연됨으로써 동일여건을 갖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자체 유지관리체제가 미흡했음을 주민 스스로가 인식, 조속한 시일 내에 유지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안좌면 자라도 출장소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정상 급수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작은 섬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흑산 장도와 같은 계곡수를 이용하고 지도읍 어의도, 하의 능산도, 압해 효지도 등의 해저관로와 압해 가란도의 해상 보행교 설치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항구적인 방안을 결정할 수 있으나 방사형암반집수관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작은 섬에 최후의 방안으로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먹는 물 부족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한 우리군의 이미지 훼손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흑산 제3수원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상수도시설은 총 70만톤 규모로 1900가구 3160명에게 하루 1800톤씩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2004년 9월에 착공 2010년 6월 약 6년 만에 완공되어 현재 저수율 78%로 55만톤이 담수되어 있습니다.

흑산 제3수원지의 유역 특성상 철, 망간, 색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종전의 완속 여과방식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여 제1차 고도처리방식을 추진한 결과 색도를 제외한 전 항목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확보한 상태이나 본 수원지 유역 대부분이 타 지역과 달리 식생의 밀집도가 매우 높아 동식물의 자연적 분해의 최종 산물인 천연유기물질(부엽토)이 다량 함유되어 이로 인한 색도 성분이 먹는 물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수질안정화대책을 위한 주민대표자 회의 시 제3수원지의 원수가 색도만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를 도입 설치할 경우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므로 이를 수용토록 적극 설명을 하였지만 수몰지 내의 오염물질이 완전 제거되지 않았고 담수 후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수량 완전 방류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수원지 담수량을 100% 방류를 실시하고 오염물질 미 제거에 관한 부분도 사실이  아님을 이해관련 주민대표자들과 동시에 확인을 하였으며, 금년 장마철 충분한 강우로 현재와 같이 담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원지 재 담수 후 색도의 안정화를 위해 완속 여과지 삭취와 정수장 청소 등을 실시 후 지난 10월 25일과 11월 15일 두 차례 원수와 정수를 채수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결과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여 11월 28일 흑산면에 정상급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현재 정상급수에 따른 관로, 배수지 청소 및 각종 정수기기의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완료 후 조기 통수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질안정화에 따른 우리군의 전문기술력의 한계와 이로 인한 관계 외부전문가 투입 및 수질시험 성과표가 전문기관에서 발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본 수원지의 담수상태가 장기화되고 기온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처음 담수상태와 같이 색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정수처리기법을 완성하고자 현재 관련 전문 산학협력단의 학술용역 중으로 식수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산 대둔도 상수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상수도 시설은 총 6만톤 규모로써 3개 마을 450명에게 하루 100톤씩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2005년 1월에 착공 2009년 7월 약 4년 만에 완공되어 현재 저수율 75%로 4만 5000톤이 담수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준공 이후부터 수원지 인근 양식장에 서식하는 왜가리, 가마우지, 갈매기 등이 수원지로 접근하여 조류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수가 중단된 상태로 당시 수질분석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현지 진단 결과 조류에 의한 수질오염 원인으로 판정되어 수차례에 거쳐 주민과 협의 결과 양식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담수된 전체 수량을 방류하기로 결정 2011년 2월 양수방식으로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수원지 바닥과 경사면의 토사층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수원지 준설을 실시하였으나 시설 당시 원수의 수질이 1급수 수준으로 평가되어 설치된 기존 무인자동화 정수장치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확보할 수 없는 여건임을 파악하고 2011년 12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양식장에 서식한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류 퇴치시설을 도입 동시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2011년 12월 21일 채수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2012년 1월 6일부터 흑산면에 먹는 물 공급토록 통보하였으며, 현재는 수원지의 물을 최대한 절약하고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주민 자체적으로 제한급수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흑산 제3수원지와 대둔도 상수도 수원지의 경우는 타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후변화와 이상기온현상 그리고 보호조류로 인한 개체수 증가를 예측함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깊이 새기며 군민에게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먼저 본 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예. 본 의원은 최철재 소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공정별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특히 대둔도 상수도, 흑산 제3수원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해결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직 그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요,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방사형 지하수에 대해서는 조금 전 답변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셔서 본 의원 보충질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항목별로 시간이 오래 걸릴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이어서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압해 매화 상수도 관리실태와 식수적합 여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관리실태는 「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3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 자체적으로 정수시설 여과사 수시 오염물질 제거 및 보충 여과사 투입, 소독약품 정량 투입, 기계, 전기, 관로 누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복구와 매 분기별로 법정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수적합 여부는 금년도의 경우 1·2분기 법정 수질검사 시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3분기 법정 수질검사 시에는 색도와 탁도 항목의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잦은 강우로 인한 고탁도의 원수가 유역의 토사수로와 수원지 내의 절토면 토사층으로부터 유입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탁도의 원수 유입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강우 이후 육안으로 수원지 탁도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 및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본 수원지 시설 당시부터 우려된 바와 같이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토사수로의 급경사와 수원지 내의 절토면 토사층을 구조물화 및 사면 안정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갈수기 수위가 떨어져 장비진입이 가능한 시기를 선택하여 보강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중장기 대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본 급수구역 전체를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 반영되도록 환경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조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영모 조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더 각별히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군정에 반영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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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김 동 근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종합민원실장   주 윤 덕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 성 갑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김 재 화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김 지 곤

- 세무회계과장   정 영 섭

- 행정지원과장   김 윤 주

- 농촌지원과장   유 동 찬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박 봉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최 승 영

- 전  문  위  원   선 양 규

- 전  문  위  원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