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0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면

4.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	14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면

(11시13분 개의)

(第220回-第1次)

(第220回-第1次)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영 집회보고, 사무과장 최승영입니다.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3년도 군정 주요시책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기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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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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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 운영방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천사섬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군정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군정에 든든한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여름에는 100년만의 가뭄과 세 차례의 큰 태풍이 닥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워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소중한 농수산물과 재산이 큰 피해를 입어 군민들의 마음이 타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과 군의회, 공직자 모두가 하나되어 신속히 대처한 결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277억 원의 특별재난금을 지원 받아 신속히 집행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군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또한 피해조사에서부터 재해보상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와중에도 오히려 관계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격려 해주신 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피해복구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세계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내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생활이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그 어느 해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창군 42년 만에 새청사가 우리 땅으로 이전함과 더불어 신속하게 압해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 보건소도 현대식 시설을 완비하여 준공됨으로써 군정이 희망이 샘솟는 신안군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섬의 랜드마크인 새천년대교, 흑산 소형공항 등 1조 2000억 원 규모의 신안군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국가 SOC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섬 교통문제, 오지낙도 식수문제 등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안 천일염 명품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천일염으로 우뚝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해안과 갯벌 습지의 보전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생산성대상에서는 □으뜸행정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천사섬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숲을 찾아내고 이를 군민들에게 알리어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후손들에게는 잘 가꾸어 보존토록 하며, 5000만 국민들에게는 신안군의 생태 환경적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거도 독실산 난대수림이 전국의 숲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에서 우리군이 유일하게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섬 지역을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천사 섬』을 브랜드화 하고자 「군기 조례」를 개정하고 심벌마크를 바꿈으로써 섬이 미래의 희망임을 널리 알리고 섬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22배가 되는 바다와 섬 그리고 갯벌이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보물의 공간으로 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전의 신안군에서 천사섬 신안군으로, 섬을 대표하는 지역 신안군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생산되는 새우젓, 홍어, 낙지, 병어 등은 물론 게르마늄이 함유된 양질의 토양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대파 등 농수산물은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높은 소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비교우위 자원인 시금치, 마늘, 양파, 땅콩 등 작물에 대한 규모화와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자 농어업인이 100명에서 347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여 홍도가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고, 슬로시티 증도는 방문객이 조만간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5000만 평의 다도해 바다정원이 보이는 분재공원을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천사섬의 자연환경과 생활현장에 천년을 두고 재앙이 될, 금년 태풍보다 더 무서운 해남 화력발전소 건설을 무산시켜 군민의 힘이 결집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 고난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내년에는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3%대의 저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희망이 샘솟는 신안」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새해가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급여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쌀이 생산되지 않는 낙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29%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노인 일자리 사업」,「노인 돌보미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건립은 지도, 자은, 비금, 안좌, 장산 등 5개 읍면은 완료하였으며 건설 중인 임자, 비금, 흑산, 하의 등 4개면은 내년에 완공하고 압해, 신의면은 내년에 착공하여 2014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로 취임한 이후 마을 경로당 93개소를 신축하여 343개 행정리보다 많은 382개소로 확충하였고, 내년에도 10개소를 신축하여 어르신들을 주민생활 가까이에서 모시는 작고 편안한 복지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육시설 보육료」,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더욱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를 신축하고, 가거도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승격하여 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치하였으며, 내년에는 홍도에 전문의사를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낙도 진료소에는 찜질방을 설치하는 등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보건기관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맞춤형「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민선4∼5기에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2014년까지 모든 유인도서의 먹는 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만 3000억 원으로 우리군의 가장 큰 규모의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보행교의 건설, 국내 최초의 지하 터널공법 시공 등 다양한 기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성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기름진 땅 등 천혜의 여건을 활용한 친환경 유기농업 중심지역, 광활한 바다와 갯벌을 활용한 친환경 수산업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농수산업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유용 미생물의 안정생산과 공급기반을 구축하며, 친환경농업단지 및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금치, 땅콩, 대파, 주아마늘, 웰빙 잡곡, 꾸지뽕 등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특화작목을 확대 육성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권역별 농기계 임대센터를 단계적으로 읍면별로 확대해 나가고 장비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상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유통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는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농수특산물 포장재지원, 군수 품질인증, G마켓□옥션 등 전자상거래, 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 마케팅 분야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고,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 보급 등 젊은층의 농촌거주 및 농촌 지역사회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게르마늄 젓갈타운」조성,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산지 가공하여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지역경제 구조 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보배인 갯벌을 보호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람사르 습지, 갯벌 도립공원 확대, 국제철새공원 조성 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와 신안군의 홍보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하여 온 축제를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품목의 발굴 등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천일염 분야에서는

「소금산업 진흥법」이 올해 1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웰빙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프랑스 게랑드, 이탈리아 코마치오와 더불어 신안 천일염이 세계 3대 명품 천일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의식을 변화시키고 염전 바닥재 친환경 소재 교체사업,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 지원,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건립, 염전 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등을 시행하여 친환경 생산시설이 확고하게 기반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쳤지만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있는 세계적 천재기사 이세돌이 참가하는 「한국바둑리그」, 「신안천일염 학생바둑대회」지원, 「세계프로 기전」을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일염 생산시설인 창고와 해주 등이 자연재해 피해보상 기준을 농업용 시설로 분류 지원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재해로 인한 보상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아름다운 천사섬을 특색 있는 친환경관광지로 개발하여 100년을 바라보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안이 낳은 세계적 화가 「김환기 미술관」, 노벨평화상 수상 등 김대중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노벨평화 공원」,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장인 「예술의 섬」, 조희룡 선생의 얼이 담긴 「임자 만구음관 복원사업」등을 조성하여 도시와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거도 생태녹지 관광육성」,  생태 모실길 「흑산 아름드리 100리길」, 친환경의 「슬로시티 증도」등 섬 관광과 해양생태 지역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광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섬과 해안선, 갯벌 등 해양자원은 신안의 미래를 열어갈 큰 자산입니다.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고 늘 푸른 생태환경 지역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천사섬 신안은 항상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높은 친환경생태 농촌을 지향해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은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생명 자원이며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천사섬만이 갖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친환경세제 지원사업」을 3개면으로 확대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경관식물 묘목사업」「읍면별 특색 있는 테마공원」, 「세계 생태수도 섬」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생태메카로서 사계절 꽃피는 섬, 깨끗한 해양생태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토대가 되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섬 관광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흑산 소형공항은 타당성 조사결과 B/C가 4.38로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내년에 설계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복룡간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 「임자-지도간 연륙교사업」은 정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압해-운남간 연륙교사업」 예산도 내년에 전액 확보하여 내년 10월중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대교 건설」사업과 「하의-신의, 안좌-자라간 연도교」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초 사파리 아일랜드」, 「자은 면전 아일랜드 리조트」, 「증도 도덕도 에코리조트」사업 등이 민자유치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대중 교통분야에서는

마음대로 육지 나들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소재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불편사항을 과감한 교통제도 개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압해도 관내에도 공영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와 인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시행될 경우 14개 전 읍면에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군단위 버스공영제를 완성시켜 운행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택시 쿠폰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택시 감차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작은섬 주민의 손발이 되고 있는 도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행정선으로 전환하여 제도상의 제약을 해소해 나가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군민을 최우선으로 섬김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맡은바 직무를 소신과 책임감 속에 수행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도 재정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0.8% 증가한 39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억 원이 증가한 38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자체수입이 327억 원, 의존수입이  3482억 원, 지방채가 62억 원으로 지방세가  95억 원, 세외수입이 232억 원, 지방교부세가 1846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616억 원, 재정보전금이  20억 원, 지방채가 6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가 712억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경비가 957억 원이며 농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건설, 도서개발, 천일염, 상하수도 등 자본지출 사업비가 1949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 185억 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30억 원, 예비비가 3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23억 원, 주택사업 1억 원, 의료보호기금사업 10억 원, 사회진흥소득사업 2억 원, 기초생활보장 7억 원, 천사섬분재공원 운영관리 8억 원으로 6개 사업 분야입니다.

신안군의 채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금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긴축재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188억 원을 상환하여 지난해 787억 원이던 채무가 올해는 599억 원이 되어 채무비율이 14.18%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전지자체 관리기준인 15% 이하인 제1유형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채무상환액은 85억 원으로 이를 상환하면 2006년 제가 군수로 취임할 당시 우리군의 채무가 553억 원이었는데 드디어 그 이하인 51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민선1∼3기에 발생된 빚까지 민선5기에 갚아주게 됩니다.

2014년까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이 적극 협조하여 주신다면 채무액을 400억 원 미만으로 떨어뜨려, 예산대비 10% 이하가 되어 명실상부한 재정이 건전한 신안군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적고 아파트, 사업체 등 세원이 될 만한 것은 없는 반면에 섬 특성상 도서개발과 주민 복지예산이 육지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자주재원은 부족하지만 국도비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재정을 더욱 생산적·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반드시 건전재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양영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SOC확충 그리고 농수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예산배분의 우선을 두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절감해서 운영하겠으며, 사업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안의 견고한 기초와 튼튼한 뿌리는 5만 군민입니다. 앞으로 군민은 물론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기회를 갖고 지혜를 모아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희망이 샘솟는 신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군정이 계획한 성과를 모두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항상 희망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하고 구체적인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박균보 기획홍보실장 박균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3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4%대 성장이 예상되지만, 성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은 다소 미흡할 가능성도 있어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 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중점사항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점검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에 맞게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겠으며, 중점투자방향은 일자리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복지 등 소외계층 보호와 여성활동지원, 연륙·연도교 등 SOC 확충과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개발촉진, 문화관광 산업육성, 획기적인 섬 교통체계 구축 및 수산업 육성, 명문학교 육성과 생활환경에 투자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확한 자료 및 법령과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실질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결정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실과소별로 통보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및 기타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적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준경비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개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의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921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870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50억 7200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26억 5500만 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9400만 원이 증되어 총 31억 4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구성비로써 예산안 총규모 3921억 63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3870억 9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50억 7200만 원으로 1.2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는 지방세가 95억 1900만 원으로 2.46%, 세외수입이 231억 5700만 원으로 5.98%, 지방교부세가 1845억 9500만 원으로 47.69%, 재정보전금이 20억 4500만 원으로 0.53%, 보조금이 1615억 7500만 원으로 41.74%, 지방채가 62억 원으로 1.6%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0억 72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8억 7700만 원으로 96.14%, 보조금이 1억 9600만 원으로 3.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870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95억 1900만 원으로 1.35%가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231억 5700만 원으로 11.79%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845억 9500만 원으로 14.73%가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억 4500만 원으로 4.59%가 증되었고 보조금은 1615억 7500만 원으로 7.48%가 감되었으며 지방채는 62억 원으로 45.13%가 감되었으며 금년도 대비 총 26억 5500만 원인 0.69%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로써 지방세는 주민세 1억 8000만 원, 재산세 14억 원, 자동차세 47억 1000만 원 등 설명서 자료와 같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억 7700만 원, 사용료수입 3억 6000만 원, 수수료수입 2억 1700만 원 등 설명서 자료와 같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9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82억 800만 원, 분권교부세 28억 8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5억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6억 96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20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조건직불제 29억 8400만 원, 쌀소득직불제 71억 5400만 원, 국민체육센터건립 20억 98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2억 5900만 원 등 설명서 자료와 같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억 6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서식수원 개발 기존 채무 이자감소를 위한 차환액 62억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에서부터 14페이지 지방채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생략드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206억 2900만 원으로 5.33%,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4억 1300만 원으로 0.37%, 교육비가 25억 6200만 원으로 0.66%, 문화 및 관광비가 266억 200만 원으로 6.87%, 환경보호비가 340억 3500만 원으로 8.79%이며, 16페이지 사회복지비는 432억 900만 원으로 11.16%, 보건비는 52억 1300만 원으로 1.35%, 농림해양수산비는 1095억 4200만 원으로 28.3%, 산업·중소기업비는 170억 1800만 원으로 4.4%, 수송 및 교통비는 148억 4300만 원으로 3.83%,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70억 7000만 원으로 9.58%, 예비비는 38억 7100만 원으로 1%, 기타가 710억 8500만 원인 18.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434억 6600만 원으로 11.23%, 물건비가 276억 9100만 원으로 7.15%, 경상이전 956억 5600만 원으로 24.71%, 자본지출 1948억 7200만 원으로 50.34%, 보전재원 185억 4500만 원으로 4.79%, 내부거래 29억 8900만 원으로 0.77%, 예비비 및 기타 38억 7100만 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과 계약근로자 보수 등 43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7900만 원이 증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276억 91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5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956억 56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억 2000만 원이 증되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1948억 72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억 4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원금상환 185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5500만 원이 증되었으며,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29억 89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8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38억 71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50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인 4억 9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2억 5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22억 5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상수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2억 55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1페이지 천사섬 분재공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억 66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입장료수입,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7억 66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천사섬 분재공원 조성사업 7억 66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8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등 세외수입 8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민주택관리에 81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8억 2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억 96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의료급여 관리 및 운영비로 10억 23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4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7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에 7억 12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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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광호 의원, 김동근 의원, 박삼성 의원, 김응렬 의원, 조영훈 의원, 윤인자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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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 (11시56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광호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호 의원입니다.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군정에 대하여 질문답변 실시,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1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정광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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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삼성 의원, 권오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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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0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종합민원실장   주 윤 덕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 성 갑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김 재 화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김 지 곤

- 세무회계과장   정 영 섭

- 행정지원과장   김 윤 주

- 농촌지원과장   유 동 찬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박 봉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최 승 영

- 전  문  위  원   선 양 규

- 전  문  위  원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