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7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2년  7월  3일(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면

(11시10분 개의)

(第217回-第1次)

(第217回-第1次)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화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제21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7월 3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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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1차 정례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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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영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정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인자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검사를 마치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모두 5099억 535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8%인 5139억 2999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3694억 9385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1444억 3613만 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은 765억 2240만 원, 사고이월은 120억 6721만 원, 계속비이월은 344억 4075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2억 761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29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082억 7951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657억 3578만 원으로써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1425억 4373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230억 3037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2억 761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3718만 원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 결산액은 5082억 7905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5054억 4808만 원보다 28억 3143만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0억 8237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96억 6008만 원보다 4억 1437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211억 4696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1182억 2927만 원보다 더 많은 29억 1769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18억 3443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1668억 8077만 원보다 49억 5366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 8924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22억 1548만 원보다 더 많은 7억 7376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69억 264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3억입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2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5054억 4808만 원의 72.3%인 3657억 35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 212억 5745만 원의 89.8%인 191억 284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육비는 예산현액 21억 4606만 원의 96.5%인 20억 71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개발비는 예산현액 323억 3356만 원의 48.6%인 157억 3083만 원을 지출했으며,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617억 7259만 원의 59.5%인 367억 67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0쪽입니다.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세계습지보전의 날 행사 등 13건에 2억 7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사업으로는 조직개편 등 13건에 59억 15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24억 4691만 원으로써 태풍피해복구사업 외 30건에 대하여 24억 232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1774만 원을 지출하고 90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270건에 1230억 30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6억 5047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7억 5807만 원으로써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18억 924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2682만 원이며 수납액은 22억 1036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20억 1045만 원이며 1억 9991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쪽입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외 5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 6360만 원으로써 11억 2907만 원이 수납되어 12억 4677만 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29억 4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4쪽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81억 5870만 원과 20억 6193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17억 5125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102억 20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쪽입니다.

2011년도 우리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870억 263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53억 원을 발행하였고 232억 425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0억 8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물품관리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4쪽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합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632억 1032만 원입니다.

다음은 418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은 총 495점에 39억 7505만 원이며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결과를 토대로 2011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안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근검절약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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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동근 의원, 박삼성 의원, 김응렬 의원, 윤인자 의원, 조영훈 의원, 정광호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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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광호 의원, 김기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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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김 동 근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교육복지과장   김 종 오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김 지 곤

- 세무회계과장   정 영 섭

- 행정지원과장   김 윤 주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박 봉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선 양 규

- 전  문  위  원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