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2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12월 26일(월) 15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2.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3.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4.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6.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면

7.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면

8.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면

9.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면

(15시01분 개의)

(第212回-第2次)

(第212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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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01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연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2일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부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거치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들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군민의 소득기반 확충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년도에 마무리짓지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명시이월사업들은 군민편익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몇 가지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상당한 쟁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 현안사업추진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심으로써 집행부의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곧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하여 본예산 및 추가경정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에 업무의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다음연도까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또는 계속사업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로 예산 집행 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의 문제로 지적된 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법의 여부를 떠나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군정추진으로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시일 내에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가경정안을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권오연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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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4.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시07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윤인자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희망의 한해를 알차게 설계하시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인자 의원입니다.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3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늘리고 기능직과 보건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낙도□오지 근무기피 등에 따른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마련 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15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3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행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 증대로 소송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군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안군 또는 신안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의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신안군의 재정 손실을 막음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5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우리군 섬 특성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계획”, “도시관리계획”등의 명칭을 “군 계획”, “군 관리계획”등으로 변경하고 군 기본 계획의 승인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였으며, 심의 제외대상이 아닌 시설에 1건당 200만 원 상당의 추가 설계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장 등은 심의제외 시설로 기본설계만 필요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5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에 의거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69-3번지 소재에 2009년 9월 25일 3306□ 부지에 1362□의 건축을 건립, 47병상의 시설을 완료하여 1일 평균 20명의 환자가 내원하고 42명의 환자가 입원하여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 거주한 환자를 우선 입원토록 입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위탁기간 5년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요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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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시16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기만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보람되고 알찬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629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631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33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9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금산업 진흥법이 2011년 11월 22일 전문개정되어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 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천일염 생산 유해성 약품 농약 등 사용금지 포상금제를 시행, 우수한 신안 천일염 생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영세 천일염 생산자들이 천일염 생산시설(창고, 해주, 바닥재 등) 개선시 발생된 폐기물(슬레이트, 바닥재, 부직포 등) 처리비를 지원, 수입산 소금이 신안 천일염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 근거를 마련 세계적인 명품 신안 천일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로 상위법인 소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31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안군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기념하고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때 타 지역의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등의 이름만 들어가도 지역의 큰 홍보 효과를 볼 때 우리군의 출신인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통한 TV 및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바둑인들에게 신안군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우리 지역의 농·수·특산물 홍보에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3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활용 부패 및 오염되어 가는 자연을 소생시키고 병 들어가는 환경을 치유하며 축산 농가의 악취 예방과 구제역 바이러스를 비롯한 조류독감 등의 유해한 미생물의 침입을 저지, 감염확산을 예방하고 친환경 농·수·축산업 생산비 절감 및 환경정화 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상위법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근거한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상위법의 미비한 점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정 회 국

- 종합민원실장   노 순 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광 석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정 영 섭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김 윤 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희 남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