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2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12월 22일(목) 10시0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7면

(10시03분 개의)

(第212回-第1次)

(第212回-第1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남 사무과장 김희남입니다.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응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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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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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회국 기획홍보실장 정회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149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04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500만 원으로 2011년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는 6.9%인 265억 1100만 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9.53%인 3억 9200만 원이 증되어 총 269억 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구성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149억 7700만 원 중 일반회계 4104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45억 500만 원으로 1.0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구성비는 지방세가 96억 6800만 원으로 2.36%, 세외수입이 246억 7200만 원으로 6.01%, 지방교부세가 1668억 8100만 원으로 40.66%, 재정보전금이 22억 1500만 원으로 0.54%, 보조금이 2017억 3600만 원으로 49.15%이고, 지방채가 53억 원으로 1.29%이며, 참고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정자립도는 8.4%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5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3억 100만 원으로 95.46%이고 보조금이 2억 500만 원을 4.54%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4104억 7100만 원으로 2011년 1회추경 예산과 비교해서 세입부분 중 지방세는 96억 6800만 원으로 11.13% 증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6억 7200만 원으로 0.47%가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668억 8100만 원으로 3.23%가 증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2억 15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또한 보조금은 2017억 3600만 원으로 11.13%가 증되었고, 지방채는 53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따라서 전체 규모는 6.9%인 256억 1100만 원으로 늘어나 410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4000만 원 감, 재산세 5000만 원 증, 자동차세 7억 5800만 원 증, 지방소득세 2억 원 증이 된 96억 6800만 원이 계상되어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6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4600만 원 증, 사용료수입이 700만 원 감, 재산매각수입이 35억 7500만 원 감, 잉여금 3억 1300만 원 증, 이월금 31억 4600만 원 증, 전입금 1억 1500만 원 증, 부담금 6000만 원 증, 잡수입 1700만 원 증이 된 246억 7200만 원이 계상되어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4억 7100만 원 중 특별교부세 17억 800만 원 증, 분권교부세 5000만 원 증된 1668억 8100만 원이 계상되어서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52억 2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3억 1800만 원 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4억 2700만 원 감, 태풍 무이파 농작물 피해복구비 71억 9200만 원 증, 밀 저온피해 복구비 3억 2700만 원 증,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14억 4000만 원 증, 태풍 무이파 수산분야 피해복구비 4억 9200만 원 증, 수산물 유통 시설건립 5억 원 증,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13억 1300만 원 증, 국민체육센터건립 10억 원 증, 생계급여지원 3억 1100만 원 증, 장애연금 3억 5200만 원 감, 한옥보전 및 건립 3억 원 증,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24억 3000만 원 증,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18억 8000만 원 증, 흑산 중태도 선착장 복구 8억 5200만 원 증, 흑산사리항 방파제 복구 20억 5900만 원 증, 응급의료 헬기 착륙장 건설 5억 1000만 원 증, 압해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8억 원 감, 압해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7억 2800만 원 감된 2017억 3600만 원 계상되어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201억 9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항목별 내역의 세입예산 총괄표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190억 1500만 원으로 4.63%, 공공질서및안전비가 66억 1800만 원으로 1.61%, 교육비가 21억 4600만 원으로 0.52%, 문화및관광비가 236억 4900만 원으로 5.76%, 환경보호비가 417억 9200만 원으로 10.18%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403억 600만 원으로 9.82%, 보건비가 101억 4900만 원인 2.47%, 농림해양수산비가 1171억 9500만 원인 28.55%, 산업중소기업비가 166억 8400만 원인 4.06%, 수송및교통비가 152억 6900만 원인 3.72%, 국토및지역개발비가 455억 7100만 원인 11.1%, 예비비가 25억 1000만 원인 0.61%, 기타가 695억 6800만 원인 16.95%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 377억 3800만 원으로 9.19%, 물건비 242억 600만 원으로 5.9%, 경상이전 1058억 5000만 원으로 25.79%, 자본지출 2158억 4800만 원으로 52.59%, 보전재원 204억 6300만 원으로 4.99%, 내부거래 18억 3100만 원으로 0.45%,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3600만 원으로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8억 1600만 원, 기타직 보수 8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67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2800만 원을 절감한 37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여 2011년 1회 추경 예산대비 14억 원 감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7억 4100만 원 감, 여비 1억 5700만 원 감, 업무추진비 4300만 원 감, 직무수행경비 9500만 원 감, 재료비 1억 600만 원 증, 연구개발비 2600만 원 증 등 242억 600만 원 계상되어 2011년 1회 추경 예산대비 9억 3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예산 변경분 반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8억 1800만 원 증, 이주 및 재해보상금 81억 원 증, 포상금 1억 1000만 원 감, 연금부담금 6억 5300만 원 감, 출연금 3억 2100만 원 증, 민간이전 3억 8000만 원 증, 자치단체등이전 2300만 원 감, 차입금이자상환 2억 800만 원 증 등 1058억 5000만 원 계상되어 2011년 1회추경 예산 대비 90억 41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예산 변경분 반영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82억 6900만 원 증, 민간자본이전 99억 7300만 원 증,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 7600만 원 증, 자산취득비 2억 7500만 원 증 등 2158억 4800만 원이 계상되어 2011년 1회추경 예산 대비 186억 94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1억 100만 원 감,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2억 2900만 원 감 등 204억 6300만 원 계상되어 2011년 1회추경 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4900만 원 감된 18억 3100만 원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 5억 8200만 원 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9억 5000만 원 증된 4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여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13억 68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1년도 2회추경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45억 500만 원으로 2011년 1회추경 예산 대비 3억 9200만 원 9.53%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억 2700만 원으로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1억 5900만 원 증되어 20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흥댐 광역상수도 수돗물 요금 등 1억 5900만 원 증되어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8.54%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1800만 원으로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2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민간융자금회수 등 23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등 2300만 원이 감되어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16.53%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2억 3500만 원으로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1억 5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400만 원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억 5000만 원 증되어 2011년 1회 추경 25.33% 증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4200만 원으로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 사유로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등 700만 원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 등 700만 원이 증되어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2.98% 증되었습니다.

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8000만 원으로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등 1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등 100만 원이 감되어 2011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0.14% 감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천사섬 분재공원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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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응렬 의원, 박용찬 의원, 정광호 의원, 김기만 의원, 권오연 의원, 윤인자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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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오연 의원, 김기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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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7명)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정 회 국

- 종합민원실장   노 순 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광 석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희 남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