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1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12월 16일(금) 10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박삼성 의원, 권오연 의원

답변: 군수,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서개발과장, 행정지원과장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면

질문: 박삼성 의원, 권오연 의원

답변: 군수,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서개발과장, 행정지원과장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28면

(10시05분 개의)

(第211回-第2次)

(第211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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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회의규칙에서 정한 회의진행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오전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실과소장이 본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난 후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이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여 1회 5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고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 의석에 앉아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변을 하신 실과소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신 후 연단에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서는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서인 박삼성 의원, 권오연 의원 순서로 하고 답변은 군수,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과정에 나타난 예기치 못한 사항은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본 단상에 섰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2년도 내년 설계를 해야 할 시점에 과연 본 의원이 1년 동안의 군정에 대해서 그 난맥상을 질문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깊은 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 궂은 일, 사람이 살다보면 시련도 있을 것이며 영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쳐있는 신안군민의 삶의 문제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재요, 다 어려운 일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의원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에 대해서 평소 촌철살인을 정신으로 힘든 말만 어려운 말만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작성된 원고도 듣기 싫은 그야말로 참혹한 말들이 많습니다.

전문은 생략하고 오늘은 바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일기불순 한 데도 방청하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초·비금·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자산화보의 고장 흑산도 사촌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은 생략을 하고 바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두 번째로 질문하고자 했던 송공항 몽골텐트 시설 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보상에 대해서 본 어촌계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5만 군민에게 보고하는 심정으로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객선 야간운항의 허와 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번째, 신안그린유통 부실경영에 따른 타개책이 과연 있는지

다섯 번째, 신안군 전 지역을 해양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민관광지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객선 야간운항의 허와 실을 듣고자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신안군 관내 전 도서에 취항하는 여객선 등이 주민편익을 위하여 야간에 운항하는 경우 그 운영손실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있습니다.

목적과는 달리 운항이 가장 편리하고 해상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에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야간운항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7개 선사 8개면(증도·임자·비금·도초·하의·안좌·팔금·압해)에 2010년 기준 1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주로 농협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물류확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당연히 본연의 목적대로 조합원의 편익을 위해서, 또 조합원의 물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운항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군민의 교통을 담보로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군수의 치적쌓기용이라고 생각하며 내년부터는 거액이 소요되는 야간운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 장산면과 흑산면, 그 실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사진이 주민들이 생산한 물건도 아니요,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택배입니다. 고기도 보내고 건어물도 보내는 택배물량입니다.

선편이 없어서 우체국 앞에서 하루 전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입니다. 야간운행은커녕 선편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대부분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마을에서 오신 분들은 줄에서 열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마다하고 줄을 서기 위해서 새벽에 오고 계십니다.

생생한 사진입니다.

이 보십시오.

(두 장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야간운행은커녕 일반운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화물선에 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기 화물선, 개인화물선의 택배물량을 의존함에 따라 우체국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비참한 현실을 왜 우리군에서 해결을 못하시냐.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결을 하고, 야간운행 좋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는 이 시스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해상교통은 절름발이입니다.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선정으로 포장한 퍼주기식 행정 막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개 지역에 야간운행 왜 못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부실에 따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장이용개발계획□ 하면 생소하실 것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이 광활한 바다에 여기에서는 무슨 어장을 할 것인가. 이쪽에서는 무슨 어장을 할 것인가 저쪽에는 무슨 어장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말 그대로 바다를 구획정리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본 의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확인하고 흥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고백했건대 좀 심한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기에 가까운 어장이용개발계획, 현장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계획, 일부 특권층 조정위원, 선거지원세력으로 포장된 특정인들이 이 청정해역을 한마디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서 이 바다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부르짖는 서울시의 22배에 달하는 우리의 바다면적, 감성을 자극하는 미사여구, 내년도 예산안을 확인한 바 수산예산은 전년대비 10.43% 곤두박질쳤으며, 바다에서 부를 찾아야 할 신안군의 어장이용계획 전면 재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원상 복귀시켜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신안의 바다는, 신안의 갯벌은 도초, 비금, 칠발도, 흑산, 홍도, 증도는 신안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소중한 보물단지입니다.

바로 이 소중한 바다가 부동산 투기장화 되어 면허를 사고 팔고 선량으로 가장한 일부 전문가 세력들이 중개 브로커로 활약하여 그야말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어패류 수급차원에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공무원들마저 혹시나 투기장화 된 어장의 수렁에 빠져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그 실체는 파악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실한 자료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관련 면허를 획득하기 위하여 허위문서작성, 면허장사가 이루어졌다면 관계기관에 고발 의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그린유통 부실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신안그린유통의 최대주주는 우리 신안군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전부 대주주십니다.

그린유통은 우리 신안군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 재산에 불행하게도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신안농업협동조합, 회원조합입니다.

회원조합에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48억 3314만 8357원, 농수산물유통공사 24억 원 등이 가압류되었습니다.

또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군에서는 aT유통공사에 31억 5000만 원을 보증채무 해 줬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질 것인지, 이런 사항인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신안그린유통이 처해 있는 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손실에 대처할 것인지를 계수를 위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T유통공사에 대한 보증채무문제는 우리군의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도 감사 전담부서가 있고 이에 대한 해명은 확실히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군 전 지역을 해양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민관광지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의지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5대 의회에서 서부권(도초·비금·흑산)을 축으로 하는 해양문화의 보존과 해안선의 특성을 살려서 해양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결과물이 전혀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은 유럽발 금융위기, 미국발 모기지사태, 한국발 내년도 경제위기, 여러분 잘 예견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군민이 사는 길은 무슨 길이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은 없느냐 본 의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과 동북아시대의 요충지인 점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해양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오니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기초자료 등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만능같이 용역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은 한 번이라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 현재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이 기회에 시원스럽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충분한 군정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나마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연구와 성찰을 한 결과입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시 임기응변의 답변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다수의 군민들께서 이해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현명한 판단과 더불어 그 대안도 제시하기를 당부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위대한 5만 군민 여러분!

올 겨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기상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의 난방을 책임지지 못한 저는 저 역시도 올 겨울 냉방에서 지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검증은 안 하시겠지만 저 양심을 토대로 저도 차가운 냉방에서 올 겨울을 지새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드리면서 독감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건강하게 새해를 설계하셨으면 합니다.

죄송한 마음 간직하면서 한 해 동안 사랑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방청석 잘 들립니까?

(□예□하는 방청객 있음)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연 의원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천사의 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비금·도초·흑산면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느끼고 군민의 바람과 군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별 중복업무 등 읍·면으로 위임처리하게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신안군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각 읍·면이 도서로 형성되어 군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육지와 달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나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군청까지 군민이 찾아와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읍·면으로 사무를 위임하여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이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안군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의해 2002년 9월 19일, 2003년 4월 14일, 2005년 2월 28일, 2006년 11월 30일, 2007년 3월 5일 다섯 차례에 걸쳐 행정지원과 등 11개 실과소에서 읍면장 위임사무를 개정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조례개정이 4년이 지난 지금 사무형태도 달라지고 처리하는 민원업무도 다양해 졌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발주사업 용역설계시 현지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각 실과소별 사업추진 및 기본계획수립 시 용역한 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해양수산과 등 4개 실과소에서 38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음의 자료를 받았으며, 소규모까지 합치면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군 발주사업 추진 시 현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액되고 설계비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집단민원발생 및 주민반발이 뒤따르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현지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집행부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군민들이 조그마한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우리군 행정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하여 변함 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무엇보다도 신안군이 창군한 지 42년 만에 우리땅 압해도로 이전하여 지난 10월 12일 성대한 개청식을 가진데 이어 압해면이 압해읍으로 승격되었고, 보건소가 내년 4월 이전 예정에 있어 이제 신안군의 정체성과 상징성은 물론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섬 신안군은 바람이 돈이 되고, 햇빛이 돈이 되고, 갯벌과 갯벌바닷물이 돈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2배나 되는 바다와 섬 그리고 갯벌이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보물의 공간으로 날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미래는 밝습니다. 군민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성숙된 지혜와 힘을 모아 결집한다면 천사섬 신안은 희망이 샘솟는 보배의 땅으로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오연 의원님께서 총 6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군정의 중요 정책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여객선 야간운항의 허와 실, 문제점이 많은데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와 「신안군 전 지역을 해양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민관광지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담당 실과소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선 야간운항의 허와 실, 문제점이 많은데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18척의 여객선이 56개 주요도서 19개 항로를 주간에만 한정 운항됨에 따라 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심지어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 이동권 제약과 물류 유통지연은 섬 주민들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삶 자체였으며 국가 균형발전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덫으로 우리 군민들이 무작정 불편함을 감수하게 할 수 없어 근대화 이후 100년 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었던 여객선 운항체계를 현실에 맞게 혁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유관기관, 여객운송사업자와 협조하여 운항거리가 가까운 목포 북항□압해도 항로부터 여객선 야간운항이 검토되었으나 여객선 운항시간은 일몰 30분 후, 일출 30분 전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는 법령 때문에 내용 개선을 위하여 2006년 11월 24일 청와대 낙후지역 정책보고회 시 개선안을 건의하였고, 2006년 11월 29일 노무현대통령 무안군 방문 시와 2006년 11월 23일 다시 해양수산부를 방문 재차 건의하여 운항시간 제한 등이 없어졌습니다.

이후 2007년 1월 15일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전국 최초로 압해농협호가 목포 북항□압해간을 1일 3회 증회 운항하여 현재 6개 항로에 6척의 선박이 야간 증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일몰 이후 마땅한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불편을 감수해온 도서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야간운항을 시행함으로써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게 하여 일반 국민들과 동등한 행복추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소외감을 해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주민들이 육지 체류비 절감으로 주민부담이 경감되어 1일기준 숙박비 3만 원, 식비 2만 원, 반나절 인건비 5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 210억 원 상당의 주민부담 경감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야간 증회 운항이 정상 괘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연 평균 11억 원 정도를 지원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이용객 또한 매년 20% 정도 꾸준히 늘고 있어 협약 시 매년 20% 정도를 감액하여 협약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약 20%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협약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객선 야간운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적기 출하로 신선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지리라고 봅니다.

더불어 각 여객선사와 우호적인 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우리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여객선운영 지원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법령, 국고지원 등을 건의할 방침이며 여객선사별 순이익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야간운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흑산 여객선 운항 개선에 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 가거도에 매일 취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흑산도에도 오후 4시에 취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삼성 의원이 지적하셨던 대로 흑산의 현실적인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흑산수협이 최근에 신안수협으로 통폐합되면서 흑산에 수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일 화물선이 취항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협조합장의 건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도 증대되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신안군에서 갖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예산 외에는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으로는 현재 도초농협이 흑산농협까지 그동안 흡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초농협배가 흑산까지 영업범위구역을 넓혀서 운항하는 방안을 권유하고 있고, 더불어서 현재 흑산에 매일 취항을 위한 비금·도초수협, 신안군을 공동으로 운항하는 방안 등을 현재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현재 운항을 하고 있는 여객선사들의 기존 손익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절실한 필요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신안군이 갖고 있는 제도 개선의 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흑산권역에도 매일 화물선이 취항되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 또 수협에 있어서의 새로운 수익 창출 그리고 물동량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객선 운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소형공항 건설을 위해서 법령이 개정됐고, 그 법령 개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약 900억에 상당하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의뢰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 정도에 나오게 되면 빠르면 2013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여객선 운항에 있어서, 또 관광객이 흑산 접근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화물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군과 관련여객선사,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전 지역을 해양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민관광지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제70조에는 관광특구 지정을 하려면 환경과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매년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고, 셋째로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비율이 대통령령으로 관광특구 전체면적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한 환경과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군 전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기준요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신안군은 보배의 땅으로 해양관광과 문화자원이 묻혀있고 그 자원을 진주처럼 값지게 개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증도 금연의 섬과 슬로시티지역 지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국민소득증대로 국내외 관광패턴이 해양관광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환경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2009년에는 130만 명, 2010년에는 160만 명으로 23% 증가하였고, 2011년 현재까지 170만 명으로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2009년 170명, 2010년 180명, 2011년 현재까지 210명으로 정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편익시설 및 관광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흑산 유배문화체험공원, 하의 해양테마파크, 임자 만구음관, 안좌 김환기미술관, 안좌 예술의 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증도, 임자, 자은, 흑산면 등에 민자유치 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중국 관광여행사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각적으로 우리군 관광자원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족한 숙박시설과 공공편익시설 등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권역별 또는 지역별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박삼성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구지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실효성이 적습니다.

인근에 있는 목포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고 우리군도 천일염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예산지원은 별로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가 내실 있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어의 거리, 흑산의 유배문화체험공원, 철새공원, 철새조각공원 등을 만들어나가고, 읍면별로도 증도의 슬로시티, 임자의 튤립공원과 만구음관의 거리, 안좌의 김환기미술과, 마리포사리조트 개설, 예술의 섬 같은 것이 구축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관광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실익이 더 많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신 모든 내용을 답변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제6대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보고 느끼셨던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군수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사항 중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군수님께서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은 주무부서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입니다.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안그린유통주식회사 경영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채무 융자금 상환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 31억 5000만 원을 aT에서 융자 실행하였고, 2010년과 2011년, 2년간에 걸쳐서 연간 12억 60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18억 9000만 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연 6억 3000만 원씩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그린유통의 손실원인은 첫 번째 정부의 물가관리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물가관리 품목에 마늘이 지정되어 있어서 마늘 수매시기에 국내산 마늘가격이 폭등하자 무관세로 중국산 마늘을 수입해서 공매로 싼값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산 마늘가격하락으로 이어졌고 깐마늘 가격도 전년대비 □당 1000원 이상 하락하여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을 수매하는 관내 주산단지 농협에서 수매가를 높여 농가로부터 매입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마늘을 매입해 주는 신안그린유통이라는 우리 군 유통회사가 존재하다 보니까 생산농민들의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져 전년대비 평균 □당 1000원을 높게 매입하다 보니 국내산 마늘가격 하락에 따라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안산 마늘의 깐마늘 수율 저조에 있습니다.

신안산 마늘은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수확 후 건조가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수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깐마늘 수율이 제주산에 비해서 16%정도 떨어져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늘가공공장이 들어서기 전인 2009년 신안산 피마늘 평균 거래가격은 □당 1450원으로 타 지역산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신안그린유통이 마늘가격하락에 따라 금년 손실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설립 때부터 회사의 이익창출보다는 마늘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안그린유통에 마늘종합가공공장이 준공된 2010년의 경우 신안산 마늘판매량 12000톤 기준으로 볼 때 2009년산 대비 □당 1230원이 상승하여 농가소득 증가액은 148억 원에 달하였고 금년의 경우 □당 2350원이 상승하여 282억 원의 농가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금 126억 원보다도 3배 가까운 430억 원의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마늘수매시기에 거래가격이 최고를 기록하다가 하반기 하락세로 이어져 생산자들과 농협은 이익을 봤지만 신안그린유통 등 관련업체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마늘생산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매가가 결정되도록 마늘매입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금후 경영안정대책으로는 우선 원물 매입의 품위제고 및 시장거래가격에 맞는 마늘을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가교육을 강화하고 거래농협과 협의회를 거쳐 타 지역산과 비교해도 질이 떨어지지 않는 잘 건조된 피마늘을 생산토록 유도하고 수매과정에서의 품위 검수 및 철저한 인수를 통한 적정량·적정가격 수매로 깐마늘 수율을 높여 신안산 마늘 이미지 제고 및 신안 그린유통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부가가치 상품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현재 서울 가락시장 등 도매상에 대포장으로 납품하는 깐마늘을 소포장해서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에 공급하고, 다진마늘과 흙마늘 진액상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판매를 중점 추진해서 이익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단 등을 통한 회사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깐마늘 생산라인, 꼭지제거마늘 생산라인 등 능률을 높이도록 생산기준 성과급제를 전 직원들에게 시행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겠으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미수금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처별 등급기준을 마련해서 거래한도를 설정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본 질문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박삼성 의원님, 질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예산정책부처의 2010년도 사업결산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6개 유통회사 가운데 다섯 곳이 최고 4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린유통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에 우리 그린유통이 131억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4억 2600만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어요.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도 적자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유통회사설립 목적이 경영이익차원을 넘어서 농가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공적인 기능으로 설립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131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결산할 때 12개 유통회사가 전국에 있는데, 그 유통회사에서는 국비로 운영비 지원받는 경상비를 계상을 하지 않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저희 유통회사만 그랬습니다.

나머지 11개 유통회사는 국비로 지원받는 운영비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인센티브로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를 빼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마이너스 4억 2600만 원이 나왔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언론에 게재가 돼서 저희들이 국회로 방문하고 농림부도 방문해 가지고 추가로 넣어서 다시 결산을 한 결과 플러스 2억 2900만 원이 이익 난 걸로 결산처리해서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도, 농림식품부, 국회까지 보내서 현재는 2억 2900으로 수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부실경영을 초래한 이유가 우리농민의 마늘가격을 비싸게 사들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런데 이것은 비싸게 사들이고 우리는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경제논리입니다.

곡선을 그리는 경제논리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물가정책에 실패했다 그것이에요. 해마다 우리는 비싼 가격이 아니라 평균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농민의 농산물을 수매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비싼 가격으로 사고 다음에 부실을 초래한다면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이것은 물가정책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에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논리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박삼성 의원 과장님, 의장님께서 10분 시간을 지키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는데,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 농민이 생산한 마늘을 안정적으로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린유통이 부실을 초래해서는 안 돼요.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야 되는 것이에요.

납품을 받더라도 회원농협으로부터 마늘을 수매합니다. □지금 이 가격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 가격대로 인수를 했을 경우, 판로를 했을 경우 손실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라고 조정을 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그래서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농가교육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키고 농협하고 또……

□박삼성 의원 그런데 이것은 농가 교육시켜서 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고 하니 우리 과장님하고 파견된 우리 직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실물 경제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무원들이니까, 경영을 하신 분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박삼성 의원 쓰러져 가는 회사도 경영인 한 사람의 바른 사고로 일으킨다니까요. 부도가 났던 회사도 한 사람의 사고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농민 교육시키면 교육시킬 때마다 교육받고 좋은 상품 개발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1000원 더 비싸게 사주십시오." 요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그것은 걱정 안 되게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린유통에서는 회사는 망해도 계속 고가에, 농협수매가에 의존하여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사줬던 회원농협으로부터 우리 재산에 가압류 처분된 것 아닙니까,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 분들은 마음대로 썼습니다. 농협조합원들 것 비싸게 사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알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시정해야 되니까,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신안 전체 사회의 책임이에요.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aT유통공사에 31억 5000만 원 우리가 보증 채무한 것 벌써 12억 6000만 원 상환을 했습니다.

잘 하신 거예요.

빨리 빨리 상환해서, 한 마디로 보증 섰던 것 빨리 우리 군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알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보증 선 아이들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남아있는 18억 9000,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현재 재산에도 가압류되어 있고 현물가액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도 해야 되고, 마늘 값은 계속 폭락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세계경제상황은 자유무역으로 간다 그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한·중·일 자유무역입니다.

관세없이 막 쏟아진 농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지금 중국 보따리 상인들 때문에 □당 1000원 떨어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60□를 가지고 와도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당 1000원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에 1000원 이하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악재가 남아 가지고 있는데 남아 있는 18억 9000만 원 어떻게 채무 정리하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그래서 내년 5월경 되면 거즘 상환이 되니까요. 지금 현재 마늘뿐만 아니라 신안그린유통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이 다양합니다.

벼도 하고 양파, 소금도 하고 잡곡, 기타 여러 가지 중계를 하고 유통시켜서 이익 남은 것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진마늘이나 엑기스 같은 것을 경쟁력있게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깐마늘 뿐만 아니라 그런 부가가치상품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 가지고……

□박삼성 의원 과장님, 2분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과장께서 평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식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저희들도 칭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문제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주변상황이 좋아도 이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어떠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도 부도가 났을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군살을 빼야 되는 것.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제가 마지막에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린유통에 있는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농가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조를 충분히 시켜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농협에서는 농가가 원하는 대로 수매를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건조된 좋은 상품만 수매를 해 가지고 저희 그린유통에서 수매를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원가절감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롯데마트나 이마트 쪽에 대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포장으로 갔을 때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진액상품, 다진마늘 그것을 현재 대형유통업체하고 츄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또 종업원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추가인원 확보 안 하고 현재 거기에서 노약자들이나 경쟁력이 낮은 인력들은 감축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판로와 조정을 통한 타개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알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진단한 것을 보면 전국의 유통회사 여섯 곳이 전부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회사는 걸음마수준인데 구조자체는 너무 방만하다□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조영훈 의원님.

□조영훈 의원 박삼성 위원장님, 이 부 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하는데 박삼성 위원장님 이해실랍니까?

□박삼성 의원 하십시오.

□조영훈 의원 농업인을 위해서 신안그린유통을 창립해서 한 부분은 정말로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유통에서 유통사업을 하다보면 손실도 나고 이익도 납니다.

농수산물 중에서 농산물유통사업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린유통에서 마늘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손실예상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11년도 손실예상액이?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저희들이 12월 말 기준해 가지고 회계사 분이 결산을 해야만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 예상액을 아직까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측은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늘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편중되었다. 지역농협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기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너무 편중돼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농협에 농산물이 잉여가 났을 때에는 적립하고 적자가 났을 때에는 보전할 수 있는 유통손실보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농협도 그렇고 중앙에도 그렇고, 그 부분을 그린유통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해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유통손실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지역농협하고 시·군지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마늘사업부분은 대단히 위험한 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 매칭사업은 그린유통 책임하에 수매·판매·가공하는데 이 부분을 수탁으로, 지역농협에 수탁을 의뢰해서 수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좋겠다.

그 부분은 뭣이냐, 마늘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민과 지역농협과 그린유통이 3자가 책임을 같이 짓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청이래에 농민을 위해서 그런 그린유통을 창립했으면 어떻게든지, 적자도 나도 이익도 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력도 짧고 경영도 얼마 안 했지만 지금 적자가 났다고 해서 너무 그 부분에 위축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해결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신안그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양영모 의원님.

□양영모 의원 박삼성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양영모 의원 그린유통에서 마늘을 매입한 게 우리 관내에 단위농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저희들이 9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모 의원 흑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읍·면에서는 거의 다 농가들이 마늘을 재배한다고 봐야죠?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그렇습니다.

일부 4개 안섬하고 압해·지도 그쪽에서 대부분 물량은 나옵니다, 신안그린에서 매입한 지역은.

□양영모 의원 우리 농협에서 농가들로부터 마늘을 매입해서 그린유통에 납품을 하고 다른 단위농협들은 자체적으로 농가들로부터 마늘을 매입해 가지고 보관하는 농협들도 없잖아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모 의원 아까 방금 답변 내용을 보면 제대로 건조되지 아니한 마늘을 수매를 해 가지고 많은 손실이 났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농협에서 농가들로부터 마늘수매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건조되지 아니한 마늘을 수매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린유통이라고 하는 유통회사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가들로부터 제대로 건조되지 아니한 마늘을 그대로 수매를 해 가지고 그린유통에 주게 되면 그린유통이야 망하든 흥하든 그 마늘을 매입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농협에서 그렇게 농가들로부터 수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물량채우기에 급급해 가지고 그린유통하고 해당 단위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부분 건조만 되면 우리가 수매할 수 있다 하는 여건을 갖고 수매를 했는지 모르지만 농협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농협에서 농가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아무리 자기들이 마늘을 수매했다 손치더라도 제대로 건조되지 아니한 마늘을 자기들이 수매할 리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로 그린유통이라는 회사가 농업에 대한 농산물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직원이 파견됐다면 농협에서 가지고 온 물량을 제대로 검수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제주산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마늘이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깐마늘을 만들어 보니까 수율이 16%정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유통이 설립된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3년 차 됐습니다.

□양영모 의원 3년쯤 됐죠?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양영모 위원 3년이라면 최소한 자기들이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직원들이 상주해 있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그린유통을 경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 마늘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린유통에서 농가들로부터 찰벼를 계약한 물량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모 의원 그 물량을 농가들로부터 인수하지 못했죠.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인수를 일부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요. 일부 계약된 것은 저희들이 책임 판매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양영모 의원 문제가 농가들이 그린유통하고 찰벼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일정부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확 이후에 언제까지 자기들이 인수를 해 가기로 하고 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우리 관내 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그린유통에서 당초에 계약한대로 이행도 안 하고, 이행을 안 하니까 농가들이 그린유통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더니만 저번에 한 번은 돈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 잔량을 치르고 계약된 물량을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만 달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언제 줄 것이냐□ 하니까 □일단 실어가고 갖다 줄란다□ 하는 얘기인데, 그린유통이라는 데가 계약물량을 계약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말로 농가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자기들이 다른 상인들한테 소개만 해 주고 일정부분 수수료만 받아먹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찰벼 계약한 내용을 봐보면.

그래서 농가들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창고에 쌓아 놔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찰벼가격이 상승을 할는지 더 하락할는지 모르지만 그린유통에서 계약을 하고 그린유통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군에서 출자를 하고 농협에서 출자해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조되지 않은 마늘을 농협에 수매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9개 농협이 있지만 8개 농협에서 같이 출자를 해서 주주로 되어 있는데 특수하게 1개 농협에서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나머지 농협에서는 농가들로부터 건조를 한 마늘에 대해서만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져오는데 특정한 농협에서 그러한 생마늘이나 건조되지 않은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그 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에 따른 손실분을 일정부분 당신들이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접근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협에서는, 또 대부분 지역에서 농민들은 건조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협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또 그쪽에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어떤 점이 하나 있냐면 저희들이 연중 수매하는 물량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협에다가 일정부분 배정물량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준다고 해 놓고 주위의 가격 동향만 살피면서 주는 농협이 순수하게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신안그린에 안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매할 때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물량은 저희들이 수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조되지 않은 마늘을 일부 매입도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농협이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을 다 이행하게 되면 저희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때문에 수매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출자했던 비율대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드린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매입절차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신안그린유통보다 더 비싸게 주는 유통업체를 찾으면서 거기가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내버리거든요. 농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벼 수매관계는 신안그린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경상도나 대형유통업체들을 통해서 신안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중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유통업체에서 벼를 어느 날짜에 실어줘라 했을 때 농가들한테 차를 보내서 싣고 와서 돈을 지급하는 실정이라 일부 가지고 가지 못한 그런 농가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영모 의원 아무튼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늘가격이 하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농협에서 무작위로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고 수매를 해 가지고 그린유통에 마늘을 인수인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3년 된 우리 그린유통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적에 정말로 우리 관내 단위농협들이나 우리군민들이 앞으로 그린유통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다소 의문스럽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삼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주인의식을 갖고 그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회사는 아무리 잘 운영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근실한 내실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박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해양수산과장 최훈인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관할 수면을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거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업면허처분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거 해역별 어업의 특성과 해당 품종을 개발코자 하는 관할수면에 대한 어업의 종류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어장이용개발 현황을 보면 총 883건에 21,680□ 어장을 개발하였으며, 그중 양식어업이 657건 8,842□이고 마을어업은 226건 12,838□를 개발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가 관할수면을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거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업면허처분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거 해역별 어업의 특성과 해당 품종을 개발코자 하는 관할수면에 대한 어업의 종류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어장이용개발 현황을 보면 총 883건 21,680□ 어장을 개발하였으며, 그중 양식어업이 657건에 8,842□이고 마을어업은 226건에 12,838□를 개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장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격안정, 수급문제 등을 감안, 김 품종을 시작으로 어류와 전복, 굴, 미역 등에 대해서 신규개발 억제품목으로 지정하여 어장이용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김과 어류, 전복 품목에 대해서 신규 어장개발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는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이 부실하다는 내용 또한 정부차원의 신규개발이 제한되다 보니 김, 전복, 어류양식이 절실히 필요한 일부 어업인들이 타시군 또는 일부 읍면 어촌계에 어업권을 이설, 확대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어업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부실한 어장으로 개발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의 어장의 특성과 어업의 종류,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어장개발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역별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인,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어촌계의 총회의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어촌계원들에게 알리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입회토록 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어장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 처분된 면허에 대해서는 재조사 검토하여 허위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원상복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본질문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 중 사실 가장 비중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이 답변은 군수, 부군수께서 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저는 질문을 드리지 아니하고 서면질문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 군수 결심을 받아서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안군 바다가 투기장화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었고요.

두 번째, 일부 어업인들이 타시군 또는 관내 읍면 어업권 이설 확대 개발하면서 허위서류로 우리군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신청하신 것을 우리군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군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행정경험으로 볼 때 허위서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묵인하고,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일반적인 상식인지, 상식 이하인지 답변을 하시고요.

네 번째, 최근 양식어류인 신안 우럭의 가격 폭락사태 및 출하부진은 무분별한 지금과 같은 어장이용개발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다섯 번째,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잘못하여 양식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어장이 병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섯 번째, 항간의 여론에 의하면―이것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워서―일부 공무원들이 개입하여 면허에 따른 정보, 매매에 따른 알선 등에 깊숙이 개입하여 면허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밝혀진 허위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2012년 어장이용개발계획도 지금까지의 관행과―내년도 계획입니다―내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도 지금과 같이 난장판이 된 이런 신청서 그대로 개발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부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권오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종원입니다.

권오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발주사업 설계용역시 주민의견 미반영으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이 되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손실 및 행정불신이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발주사업 설계용역 시 현지 주민의견 적극 반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역여건상 바다와 섬, 그리고 갯벌이 많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곳으로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서남해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구성해 가고 있는 시점에 이에 대응한 각종 시설사업 등이 요구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 또한 다양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민요구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소규모사업이라도 설계용역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금년에도 군 전체 30여건의 용역설계를 시행하면서 기초조사단계에서부터 설계용역 완료 전에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를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설계에 적극 반영해 가고 있으나 일부 지구에서는 다양해진 전체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손실 및 행정불신을 초래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염려하신 내용과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예산이 손실된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으나 당초 설계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으로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 시에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서 건전재정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오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서개발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권오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영섭 행정지원과장 정영섭입니다.

권오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중복업무 등 읍면으로 위임 처리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과 신안군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실과소별 업무 중 신안군 사무위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읍면장 위임사무에 대하여 민원업무를 비롯한 일반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읍면 위임사무나 실과별 중복업무 등 면밀히 검토 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조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본질문하신 권오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오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박삼성 의원 의장님, 마치실랍니까?

□의장 김동근 예, 없으시다고 하니까.

□박삼성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 김동근 과장님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아니요, 해양문화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올 한해를 마무리……

□의장 김동근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오늘 박삼성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도 많이 하셨고……

□박삼성 의원 질문을 많이 했지만 제가……

□의장 김동근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제가요?

□의장 김동근 예.

□박삼성 의원 제가 군수님께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해양문화관광특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랍니다.

□의장 김동근 군수님한테 없으시다고 했는데 또 질문하신다고……

□박삼성 의원 군수님이 아까 총괄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더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그럼 질문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라고 할까요?

□박삼성 의원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답변 한번 더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군수 박우량 다른 행사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하십시다.

□박삼성 의원 그러시면 부군수님께서 답변 한번 하십시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박삼성 의원 그럼 제가 질문만 드릴랍니다.

□의장 김동근 그러십시오.

□박삼성 의원 그런데 또 군수님 약속하셔놓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안 해 주시면 의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의장 김동근 예.

□박삼성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총괄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을 보면 과장들이 다 정서를 하셨겠지만 안되는 것만 나열하는 전형적인 노노행정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가능하다, 한번 연구해 봅시다하는 이런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이 특구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지 반문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모 신문사와 2011년도 12월 29일 인터뷰를 하셨는데 참 발전적인 관광특구 안을 내놓으셨어요.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동북아 관문으로 관광특구 개발이 우선이며―이 뒤에는 통합과 관련이니까 말씀을 안 할랍니다―차별 받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살아갈 길을 찾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관광특구를 개발해서 우리 스스로의 살길을 찾자는 진지한 인터뷰셔요.

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 통합됐을 경우 지금보다 더 낙후될 것으로 보고있다. 무안반도 통합관련입니다.

무안반도 통합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저는 통합을 떠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보다는 섬 전체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 이 인터뷰를 보고 오늘 질문에 답변을 기대를 했어요. 그러시고요, 특구로 지정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구로 지정을 요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고 재원을 받아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일반적인 법도 비껴간다.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특구지정을 요청한 것인데, 신문 인터뷰는 군수님께서 관광특구 개발이 최우선이다 했는데 답변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 실망하고 이만 질문을 마칠랍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것은 군수님이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의장 김동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 군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신 내용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1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21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정 회 국

- 종합민원실장   노 순 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광 석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정 영 섭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김 윤 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희 남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