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10월 28일(금) 10시1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신안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립 어린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부의된안건

1.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렬의원 외 4인 발의)	2면

2.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렬의원 외 4인 발의)	2면

3. 신안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권오연의원 외 3인 발의)	3면

4. 신안군립 어린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인자의원 외 3인 발의)	3면

5.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6.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모의원 외 3인 발의)	3면

7.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8. 신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면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0면

(10시11분 개의)

(第210回-第2次)

(第210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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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렬의원 외 4인 발의)

2.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응렬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김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응렬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운영위원장 김응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문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제도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강화하여 피 감사자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기 위하여,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4항의 내용에“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내용을 더하고 5항과 6항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의2 제4항에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석한 의회사무과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더하는 등 8개조의 내용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에 있어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3항과 4항에,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의안에 대한 비용의 추계자료”를 제출케 하는 등 3개 조문을 개정하여 예산의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와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안은 심사에 참여한 의원님들의 숙고의 결과라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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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권오연의원 외 3인 발의)

4. 신안군립 어린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인자의원 외 3인 발의)

5. 신안군세감 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모의원 외 3인 발의)

7.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립 어린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영훈 신안군의회 대표이신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훈 의원입니다.

2011년 10월 13일과 2011년 10월 17일 양영모 부의장님과 권오연 의원님, 그리고 윤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과 10월 4일과 10월 11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역사문화 인물선양 사업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1004섬 신안군은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이 거주한 곳으로 패총, 지석묘, 고분 등 다양한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흑산면의 정약전 님, 도초면의 문순득 님, 흑산면의 김이수 님, 임자면의 조희룡 님 등을 비롯 근□현대시기의 김대중 대통령, 바둑계의 왕좌 이세돌 기사까지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문화예술 및 군민의 권익증진과 충효·덕행으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공헌한 인물들이 많은 지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신안군 역사문화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재조명되지 못한 인물들을 발굴·연구하고 공훈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문화예술과 정신세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립 어린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사 섬드리 합창단이 2002년 10월 창단되어 미국·일본·러시아를 비롯하여 서울 등 국내 주요도시에서 각종 어린이 돕기와 뮤지컬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은 물론 우리 고장의 각종 농수산물과 천일염을 홍보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교민단체 등의 뜻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활동하고 있어 신안군을 대표하여 국□내외적으로 더욱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80만 이상 향우민이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어,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고향 사랑운동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각종 농수산물 홍보와 판로개척,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 살고 있는 향우회는 물론 출향인 2·3세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5조(지원내용)제1항제1호 내용 중 “및 관내투어”부분을 삭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상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모범이장의 표창 및 국내□외 연수, 체육회 등 개최 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국내□외 연수 부분은 삭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5조2의 규정이 신설되고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3조의2 및 제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대상자를 외국인 배우자까지로 확대하고 자동차 대체 취득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과 전자납부 시 고지서 1매 당 세액 공제를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150원 세액공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 세액 공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전략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우리군 자문기능 역할과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목포시·무안·완도군을 비롯하여 12개 시□군이 본 조례를 설치하였으며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위촉시 정실과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환경, 녹색성장, 섬 문화, 친환경 농수산물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을 심사하면서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립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오셔서 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먼저 건의를 드리고, 나가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신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3건의 조례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신안군의 1인당 채무가 184만 원이다,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군을 운영했길래 1인당 채무가 184만 원(?) 전국 최하위다, 개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우리 조례안, 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이럴 수도 있다.□

평소에 본 의원의 지론이 의원님들이 행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바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발언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의 실수가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일체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입니다.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향우회에 관한 지원조례 만들어서 저에게도 □대표발의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스럽습니다.

본 의원, 상임위원회 활동 존중합니다.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관내투어 경비□ 삭제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확인해 본즉, 군 홍보를 위한 관내 각종 행사, 문화예술축제, 체육행사 등 참여경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호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외 향우회 송년행사□, 내일 모레면 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부산·광주·대전 향우회에 돈 많이 보내야 됩니다.

각종 행사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지원, 제2조에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지원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행사실비보상금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보조금은 신안군 보조금 관련조례 준용하죠? 신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채무를 184만 원 안고 있는 군에서 과연 필요한 일이냐.

80만 향우민은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나가서 성공하였습니다. 성공하시면 우리군을 도와야 됩니다.

열악한 재정, 1인당 채무가 184만 원인데 어떻게 하든가 우리군을 도와서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 남겨진 가족, 아버지·어머니, 형제자매, 우리군에서 보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포상도 좋고 상주는 것 좋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포상규정에 의해서 상 드릴 수 있어요.

□80만 향우민□, 고향 도와주고 고향에 힘을 실어준 분들 표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 아니어도 표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아침마다 □청소합시다.□ 방송하시고, 주거환경 개선하시고 노인들 무거운 짐 옮겨 드리고 보일러 고장나면 고쳐 드리고, 이장의 임무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장 동원하지 맙시다.

군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체육대회도 하고 축제 때 노래도 부르고, 구태여 이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선거를 위한 조례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장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인력동원 해서 세 규합하고, 바로 이것이 패거리도 아니고 뭡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동의 안 한다고 안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신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12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 지역 전부 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여기에 앉아 계신 군민의 대표, 지역의 대표를 모시고 한번이라도 군정발전계획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년 동안 한번이라도 □개발계획은 이렇게 세울랍니다.□ 누구 모셔다가 군정 협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군민의 대표 모시고 지역개발, 지역발전 협의하면 됩니다.

악법도 법입니다마는 우리가 악법 새로 만들어서 군민을 볼모로, 일부 계층을 볼모로 이제는 이런 행정행위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께서 반대 발언하셨는데 제안해 주신 조영훈 의원님 보충말씀 하실랍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영훈 의석에서 - 예, 여기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장 조영훈 방금 반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삼성 산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도 되고, 박삼성 위원장님의 안에 부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절차에 의해서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반대한 3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법에 따라서 찬성·반대를 표결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근 의원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및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영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서 앉아서 할랍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양영모 의원 예. 이 세 가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우회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본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 날 제안설명을 하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수적인 다른 부분들도 제가 충분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들이 얼마만큼 수반되고 얼마만큼 지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6대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들이 다 해서 10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본회의에 와서 표결처리를 하고, 물론 안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간에 반대 뜻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본회의장에 상정된 안건들은 충분히 우리가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 하는 모습들은 안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A□라는 의원이 □A□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부분을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상정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우리는 아니다□ 하고 하다 보면 또 표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의원들간에 상호 벽만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의원님들이 의장님한테나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근 양영모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명 의원들이 정말 다 함께 한 목소리 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잘 하고 있구나□, 꼭 그런 것만이 잘 한 것이냐 그렇게 저는 반문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와 견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 조건없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한 것을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을 때 정말 우리 집행부가 더 반성하고 더 성장해 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 줬을 때 우리 신안군은 더 뭔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의 말씀이 중요시되어야 되겠죠. 여러 분이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까지 옵니다.

그런데 내가 의장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많은 조율을 해가지고 조례안 안건 하나 상정하는 과정들도 우리 의원님들 전부 동의 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제안하신 조영훈 의원님, 그리고 반대 토론하신 박삼성 위원장님이 표결로 결정을 하자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미 제가 선포했습니다, 표결하겠다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3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란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11시08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사무과 직원이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찬성·반대 해당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죠?

(11시09분 투표종료)

개함하세요.

(11시10분 투표함 개함)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5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5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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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1시15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김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응렬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응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1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0년 11월 30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의 기간동안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조속한 개선으로 군민복지향상에 주력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수감대상 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김응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2명)

- 부    군    수   문 동 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광 석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정 영 섭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희 남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