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9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9월  8일(목)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폐기물관리및수거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7. 신안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2면

2.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2면

3.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2면

4.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2면

5. 신안군폐기물관리및수거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2면

6. 신안군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2면

7. 신안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2면

8.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2면

(10시03분 개의)

(第209回-第2次)

(第209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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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2.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3.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4.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5. 신안군폐기물관리및수거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6. 신안군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7. 신안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8.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폐기물관리및수거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응렬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제199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209회 임시회를 통하여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소위원회와 간담회 그리고 6차에 걸친 특위 전체회의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220여 건의 조례 중 집행부 제출 11건을 포함하여 28건의 개정안을 처리하고 5건을 제정하여 기초의회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군민모두가 지켜야 할 자치규범을 시의 적절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집행 부재로 인한 군민의 실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특위활동기간 중에 개정을 요하는 조례들을 낱낱이 다 살피지 못하여 상위법 또는 관련지침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되었음에도 관련조례 및 규칙 등을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행정의 집행이나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하겠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도 사안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가 발생 즉시 처리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다같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의원님의 의견 및 관련실과소의 의견청취 그리고 특위위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단위 다문화가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다문화가족 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및「국적법」에 따라 전라남도 준칙을 기본으로 실효성 있는 서비스연계 활성화와 기본권 보장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내용으로 총 17개 조문에 28개항 38개목 9개 세목으로 구성하여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먼저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중 영리행위를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7일□을 □9일□로 연장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넷째,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재해구호법」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조례로 제6조 및 12조의 내용 중 항의 누락 및 영문식 표기 등을 이해가 쉽도록 우리말로 변경하여 기본 틀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폐기물관리및수거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시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무단투기에 의한 자연자원의 훼손 및 오염원의 발생을 차단하고, 수거체계의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수거예산의 절감을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여섯째, 신안군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98년 8월 24일 제1269호로 제정하여 갯벌을 이용한 비누, 바디클렌징 등 제품 생산판매가 이루어졌으나 8년 전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폐지가 요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입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위원을 배치함에 있어 현행 정원기준에 합당한 직급의 정수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내용은 회의규칙의 개정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 본회의의 개·폐 여부에 관계없이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제도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6건의 조례와 2건의 규칙은 단순 자구 수정이나 특별한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수차에 거친 간담회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 이므로 본 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폐기물관리및수거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 살던 향우민들이 부모형제와 친지들을 찾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발길 불편함이 없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추석은 부모형제, 향우민, 정다운 이웃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며 사랑을 전하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참석공무원(11명)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정 회 국

- 종합민원실장   노 순 용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광 석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정 영 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희 남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