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7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3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7월 18일(월) 10시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면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3.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4면

(10시01분 개의)

(第207回-第3次)

(第207回-第3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서는 지도초등학교 학생 60여명이 의원님들의 회의모습을 배우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회의모습을 잘 지켜보시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습득하고 민주시민의 자리를 함양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고장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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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만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7회 신안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만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지난 6월 26일 제출되어 7월 4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지적사항을 토대로 실과소에 질의 답변과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예산집행의 적정성·공정성, 그리고 예비비의 집행상황 및 타당성,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정당성,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검토한 후 본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산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5022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30억 42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잔액은 109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 175건에 582억 100만 원, 사고이월 61건에 88억 1800만 원, 계속비이월 25건에 265억 38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32억 61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71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 및 채권 채무 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 및 과도한 결손처분입니다.

우리군 세입여건의 어려운 상황 속에 세출요소는 증가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일정 회계연도 우리 군 지출의 재원이 되고 있는 세입금 수납은 열악한 재정확충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고질적인 체납액의 징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의거 결손처분의 방법을 택하여 미수납액을 줄이고 있음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체납액 일소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공공예금의 운용 소홀입니다.

2009년과 2010년 대비 이자수입이 반으로 격감한 것은 물론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탓도 있지만 정기예금 만기일의 미도래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지연되는 등의 운용 소홀을 지적하며, 보다 더 세밀한 운용계획의 수립과 자금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미집행액 과다발생에 따른 문제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1년 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편성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 125억 9000만 원 중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집행잔액이 24억 여 원으로 1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예산편성 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넷째,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현대미술의 관광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김환기 선양사업은 79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임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여건, 재원조달 계획 등의 필요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사업추진의 중단과 함께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본 사업은 규모나 여건으로 보아 장기간 추진이 예측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총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재원조달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장기차입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0년 말 장기차입금 잔액이 839억 6600만 원으로 연간 이자부담액이 3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상환기일이 미도래 되었다고는 하나 차입금이자에 대한 군민모두의 부담스러운 여론 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부채상환에 따른 면밀한 계획을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신안 쌀 브랜드가치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으나 잔류 농약검사의 실적을 보면 2010년 41건에 623만 2000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생산농민들의 검사에 따른 경비 부담 등으로 잔류농약검사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며,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재원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객선 야간운항 관련 사항입니다.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여객선 야간운항 및 낙도를 연결하는 도선 등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의 집행에 있어 운항 횟수에 따라 집행되는지 아니면 일몰 후 운항하는 선박에 지원되는 사항인지 명확한 지침 적용으로 지원금의 시비로 인하여 현지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신안그린유통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은 출자금으로 8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1억 2800만 원을 농산물집하장 조성사업비 3700만 원을 지원하여 2010년 당기순이익 2억 26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신안그린유통의 설립목적에 따르면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우리 군 농산물유통을 활성화하고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나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확대취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신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지역의 현안문제를 뒤로한 채 본 결산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김기만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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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오연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군정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5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보다 부드럽고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과」명칭을 「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3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입점 확대로 중소유통기업과 소 상공인의 상권이 잠식됨은 물론 경제난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슈퍼마켓 유통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군 지역 유통균형발전과 경제안정을 위해 전통 상업보존구역 범위와 개정사항 유효기간을 변경,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7월 4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0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비롯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는 향후 예산심의에 참고하여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시설 점검에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농경지 침수에 따른 병해충 방제 등에 최선을 다 하여 풍성한 가을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노 순 용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사업단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농촌지원과장   박 춘 안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김 윤 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 광 연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