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7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7월 1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박용찬 의원, 윤인자 의원, 박삼성 의원

답변: 군수, 친환경농업과장, 종합민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서개발과장, 세무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면

질문: 박용찬 의원, 윤인자 의원, 박삼성 의원

답변: 군수, 친환경농업과장, 종합민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서개발과장, 세무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44면

(10시00분 개의)

(第207回-第2次)

(第207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신안군민이 많이 오셨습니다.

군청과 의회가 자기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청객들까지 많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됐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의미를 성찰하고 성숙한 민주정치를 정착시켜야 할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정치 20년을 돌아볼 때 지역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할 기초여야 합니다.

지역정치는 중앙정치 축소판이 아니고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하부정치가 결코 아닙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정치이며 생활정치 실현의 장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생활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찾고 해결해 가는 생활정치입니다.

주민과 소통의 장은 원활했는가, 이론과 실천관계는 완만하게 유지했는가, 지역정치 수준을 최소한 상위권 자치단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풀뿌리 민주주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무얼 해야 합니까?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지도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많은 선진교육의 장으로 젊은이들을 유도해야 합니다.

청렴과 윤리의식, 나눔 지수가 높은 지역 밀착형 리더십과 전문성을 함양시켜야 할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의원이 변해야 하지만 군민들도 군민들의 의식도 변해야 합니다.

지역 현안 일들을 공직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군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코 무력감을 잉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선과 독주는 함께 하는 사회에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때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기회이고 남보다 빠른 시작일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우리 동료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걸 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변화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변화를 시켜야 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립시다.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 아닙니까?

의회 민주주의 부활 20주년을 돌아보면서 4만 6천 군민 중 단 한 분의 군민이라도 마음 아파하는 군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 다짐하는 모두의 공직자가 됩시다.

어차피 우리 세대가 미래 신안 주인들한테 모든 것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사용하고 깨끗하게 물려줍시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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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5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회의규칙에서 정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되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한 후 오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한 대로 한 분 의원님께서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실과별로 본질문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여 1회 5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고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연설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변을 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우측 발언대로 자리를 옮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신 후 연단에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군수, 실과소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서는 미리 집행부에 통보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천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사항은 그때그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전남의 서남권 대표 케이블방송사인 HBC호남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을 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TV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 결정한대로 박용찬 의원, 윤인자 의원, 박삼성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박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의·신의·장산·안좌·팔금을 지역구로 하는 신의면 출신 박용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존립목적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군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여건 속에서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 군민을 위해 서로 상생하는 협력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어왔던 여론 내용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정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공복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군민 앞에 다짐을 하며,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해와 협력,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할 때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6대 신안군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군정질문이 군정을 흠집내고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현안이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궁금한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군민들이 궁금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군정 유언비어 근절 대책과 군민화합 방안□ 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서로 형성되어 낙후된 우리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어려운 실정인데 일부에서는 군정 성과를 폄하하고 사실이 아닌 추측성 유언비어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는 하루 빨리 우리 지역에서 없어져야 하고, 사실이 아닌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 및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 근절대책과 흩어진 민심을 화합하기 위하여 군민체육대회 등 군민이 하나되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보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농가 부채 문제, 거기다 FTA, DDA 등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 문제까지 한마디로 농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드는 게 최근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출입하는 소위 지역 유지 몇몇이 보조사업을 나눠 먹는 경우가 허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위관료가 말한 소위“다방 농민”이란 말이 있듯이 농사는 뒷전이고 다방에서 공무원과 어울리며 정부 보조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보조사업이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빌미로 특정인에게만 보조사업을 몰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의 경우 그동안 별도의 저온저장 시설이 없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출하시기를 맞추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보조사업보다 호응도가 높고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소리만 나와야겠지만 일부에서는 보조 비율에 대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는 보조가 480만 원, 자담이 120만 원으로 80대 20이었는데 금년에는 갑작스레 보조는 180만 원이 줄고 자담은 180만 원이 늘었습니다.

보조비율을 낮추어 보다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80대 20이라는 보조를 갑작스레 50대 50으로 조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담비율을 70대 30이라든가 60대 40정도로 연차적으로 하향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수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보조비율을 조정할 때는 최소한의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보조비율을 금년과 같이 50대 5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조율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 배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힘있는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곳은 사업을 더 주고 힘없고 말 없는 의원의 지역구는 사업을 덜 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선한다고 한 것이 경지면적, 농가 수, 친환경 인증면적 등을 기준으로 읍·면별 배정을 하였는데, 군 전체 물량 107동 중 본 의원의 고향인 신의면에는 단 1동만이 배정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면 단위인데 한 동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나 수치를 내세워 기준대로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읍·면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읍·면 배정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금년 1회 추경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언제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의 농산 보조사업에 비해 본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압해면 출신 윤인자 의원입니다.

분군 42년 만의 우리 땅으로의 군청이전 웅군을 향한 압해도 시대는 군민의 힘을 한군데로 집약시키는 신안 역사의 시발점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군정의 핵심을 질문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군정질문이 새로운 의회, 새로운 전당에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정의 핵심을 질문하고 답변하여 군민과의 소통 군정과 소통하게 함은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인 것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이익이 되고, 군민을 보호하고, 민생의 초석이 되는 질곡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안조선타운 추진의 현주소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목표인 404만 평 규모로 무려 2조 9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대 조선타운조성은 과연 가능한지요. 아니면 항간의 여론은 물론이요 전문가들마저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수년간의 경제적 손실, 각종 규제로부터의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하고 보상하실 것인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규모를 축소하여 신 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 세계 최고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사가 최근 전라남도를 방문 신안조선타운 입주를 타진하고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랐으나 최근 주 투자주인 부산저축은행의 파행으로 악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타운 조성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실효성 있는 해제는 언제 할 것인지.

전라남도가 개발사업을 위해 지정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였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은 그동안의 피해를 어디다 호소해야 되고 어디에다 보상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 주체는 우리군입니다. 개발사업이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면 과감히 축소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확보해 내야 합니다.

일부 해제지역 압해면내(신용리, 학교리, 동서리, 대천리, 송공리, 분매리, 가란리) 7개 지역은 개발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해제를 안 시켰던 것뿐입니다.

현재 축소면적을 제외한 복룡리, 가룡리 일부지역은 물론 신장·장감리 일부지역 또한 지금이라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면 개발 주체 세력은 해당 주민에 대하여 보상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일부지역은 해제하였으나 주변 토지가 허가구역에 묶여 있어 해제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면민들의 불화만 증폭되고 원성과 한숨 소리만 높아가고 있는데 완전해제는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청 소재지인 압해면은 「읍」으로 승격하여야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군 사무소의 소재지를 행정구역으로 표기한다면 「신안군 압해읍」으로 명칭해야 됩니다.

압해도 시대는 이렇게 태동하는 것입니다.

군청 이전에 따른 소재지 면인 「압해면」을 「읍」으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정부에 승인을 요구하셨는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면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안공직자 쌀 판매와 관련하여 군정이 날로 새로워야 되고 21세기 위상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여야만이 군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복지 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지역 쌀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홍보하고 팔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강매에 가까운 할당량을 부여하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쟁위주, 실적위주를 부추겨서 쌀 판매 많이 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하고 포상하는 행정보다는 부담 느끼지 않고 자유스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쌀 판매 본 의원이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중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하여 대도시 학교에 친환경 쌀 납품해야 합니다. 군납으로도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여시면 됩니다.

전남도내 시·군에서는 학교급식과 군납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남성 직원들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여성 직원들의 가사·보육을 우리 조직 내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일하는 여성으로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자녀보육에 촌각을 다투는 시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출가한 자녀가 있는 어머니로서 신안 여성의 대모로서 안타깝습니다. 만삭이 된 여직원, 할당된 쌀까지 팔아야 되는 겁니까?

제도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대량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 군정과 관련하여 평소 본 의원이 관심있게 바라본 군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저보다 먼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존경하는 박용찬 의원님, 윤인자 의원님.

군정에 대한 질곡한 관심,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섬 주민, 도서민의 대표로서 의정 단상에 선 도초·비금·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도 유배지의 고향 사촌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한 우리의 조상·선조들은 척박한 바위섬을 바람과 파도를 동반자로 그저 일상으로 가난과 고통 속에서 훌륭한 우리 신안군을 지켜 내셨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바다면적을 확보하여 해상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무궁무진한 해저자원, 우리 신안군이 몽땅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다는 대한민국 영토의 지형을 바로 세우고 있고요, 그 결과 신안군의 인재는 대통령, 장관, 대법관, 사성장군 등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고급두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섬에서 선조들이 뿌리내린 기개와 그 기지로 인재를 배출시키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자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군을 최고의 군으로 만들어 내셨고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하셨습니다.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대단한 섬사람, 대단한 민초, 대단한 신안군민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신안의 시간이 멈춰버린 군정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민생은 뒷전이니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부자들의 향연, 부자들의 축제, 가진 자의 주머니 채워주기입니다.

땅 사주고, 나무 사주고, 집 지어주고, 집 사주고, 사업을 빌미로 특정 외지사람들 데려다 산 하나 통째로 때려 부숴서 도로 만들고 물길 터주려고 하는 시도,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저 애군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흑산도출신 신안군의회 의원입니다.

저만이 독립군이 아니고요, 저만이 우리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의원으로서 참 한심스럽습니다.

정치권의 기본으로 자리잡은 보편적 복지인 민생을 외면한 미친 행정, 진흙탕 행정, 지탄을 받아도 한 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으로 변장한 특정인들 특혜로 군민 현혹시키지 말고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도서민의 지상명령 민생을 보살피는 친서민 정책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군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권고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지금 이 신문기사 한 컷을 들고 있습니다.

이 옆에 세워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세워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군이 아닌 전라북도 고창군에 세워진 □청렴 조형물□ 기사입니다.

3선의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 직원 승진시키면서 한 푼의 단 일 원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결과 공무원의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군청 한복판에 세운, 보십시오, □청렴한 고창군, 행복한 군민□이라는 내용의 알토란 복분자 같은 청렴 조형물입니다.

한없이 부럽습니다.

항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군에서도 공무원 승진시키면서 돈 받은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본 의원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청렴도는 과연 고창군에 버금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 기초자치단체 청렴도를 열람해 봤더니 6.8점으로 내부청렴도 면에서 꼴찌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졌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인적 쇄신을 하던 물적 쇄신을 하던 예산적 쇄신을 해서라도 이 기본적인 틀을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매우 우수하다는 최상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고창군은 내부청렴도 8.83으로 전국 1위 매우 우수입니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가슴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울분하지 마시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도와 주십시오.

첫 번째, 증도 방축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와 관련입니다.

문명이 비켜간 느린 섬,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쪽빛 바다, 찬란한 햇살이 어우러진 작은 섬,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 동화 속의 마을 같습니다. 모 일간신문에서 평가한 증도의 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옆 이 사진이 증도 방축지구 전원마을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멀리 안 보이시겠지만 훼손된 사진입니다.

(사진을 넘기며) 다음 장도 훼손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바위를 깎아내고 산천초목을 베어내고 흙은 절개해진 현장사진입니다.

원래의 방축지구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손은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고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이 내린 증도의 지난 모습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위성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창한 산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 일간신문에서 평가한 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지형적으로 증도의 날개부분, 증도의 날개부분에 해당합니다.

비상하는 증도인의 날개를 확실하게 절개하여 부러뜨려버렸습니다. 문명이 비켜갔다고 했는데 문명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경위부터 시작하여 전원마을 조성관련 각종 허가 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세부적으로 보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의 건, 산지전용 허가의 건, 전라남도의 사전 환경성검토의 의견 등을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집단을 위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토대로 신중하게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청사 신축사업비 내역 및 광주은행 입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69년 무안군에서 신안군으로 분군된 지 42년 만에 목포시 더부살이를 벗어나서 행정구역 안에 새로운 우리 군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전 존경하는 윤인자 의원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압해도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현 청사는 26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한민국 관공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매머드급 청사입니다.

동절기를 이유로 중단하여 중단된 지 4년 이상이 지나 완공된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책임소재는 가려야 합니다.

본 의원이 추산하기로는 당초 사업비보다 수십억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원스러운 건축비내역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건축비, 조경비, 조경비 중에서도 조경석 구입, 조경수 구입, 통신기자재 구입 등 편의시설, 냉난방, 각 항목별로 당초 사업비 대비 준공 사업비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에 슬그머니 편성하였던 예산도 합산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 입점과 관련하여서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이유와 비좁은 또한 신성한 의회동 입구에 설치해야만 하는  당위성, 또 본관도 수익차원에서 타 기업체에 몽땅 임대하고 우리 직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세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실는지 속시원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토대로 해명하여 주시고, 저는 이 광주은행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복마전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에 따른 문제점, 향후 이용에 따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 평소에 물 정책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 지론으로 체도에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해저관로를 이용하여 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섬을 물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산천을 깎아 내리고 파고 쑤시고 난리법석입니다. 어느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물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엉망입니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흑산 영산도지구 지하수 개발과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흑산 대둔도 상수도 준공한 지 3년이 지났어도 물 한 방울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흑산면 제3수원지 2010년 11월 23일 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수도와 연결하여 흑산 3수원지 통수식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수급자에게 물 한 방울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예산 가져다가 저수지 만들어서 1년이 지나도록 물 한 방울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사업자 살려주기 위하여 토목공사만 하고 물 공급은 뒷전인지, 도대체가 신안군민을 위한 관급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무엇 하나 있습니까.

상수도 시설했으면 물 공급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 좀 알려 주십시오. 내가 가서 물꼬 틀랍니다. 제가 곡괭이라도 갖고 가서 물꼬 틀랍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좀 시원스럽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번째,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14시 신안군청 부군수실에서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위원회 개최 결과, 도서민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주식을 10□이 줄어든 1인 분기별 20□으로 감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10□ 감해서 우리군정 과연 어디다 붙일랍니까. 과연 어디다 붙일랍니까. 도서민 쌀 10□ 감해서 어디다 붙이실 거예요.

우리군 예산실정이 도서민의 주식을 상대로 예산 절감을 할 정도입니까? 사업예산 특정인 예산이 수두룩한데도 굳이 생명의 쌀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하여 통계에 의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1일 소비할 수 있는 쌀 통계에 의해서 답변하십시오. 대강대강 답변하지 마시고 통계에 의해서, 주식을 어떻게 국가가 공급하고 있는지 그 통계에 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99회 신안군의회 정례회에서도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흑산본도 주민 쌀 지원에 대한 지원방안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지원을 미루고 있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갖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끝입니다. 계획은 바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염 생산이 전무한 지역인 안좌면과 흑산면에 지원될 천일염 조례 개정이 언제쯤 가능한지, 집행부에서 의지는 있는지,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다면 본 의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 그 기회를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대로 친서민 정책으로 도서민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선운영의 공영화 의지가 있는지, 언제 시행할 것인지, 도서낙도 운영 보조금 감축은 누구를 위하여 하셨는지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도선운영의 공영제 전환은 재정 형편상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공영제에 따른 행정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선의 공영화가 무엇인지도 아예 염두에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를 미루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야간운항 막대한 경비 지원하면서 왜 하십니까? 평상시에도 못 가는데 야간운항 당위성 있어요?

낙도는 소외시키고 다수는 발을 풀어드린다? 밤에도 풀어드린다? 그 견해를 확실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각 도서 도선운영위원회에 군비 몇 푼 지원하고 슬그머니 맡겨버리는 것은 소수 낙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가중시키는 이중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공영제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라도 확실한 전액 지원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1. 흑산권 무비자 면세구역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비자 면세구역, 다 외국 나가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히시고요.

1. 역점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개발, 조선산단 및 일반산단 추진은 가능한지.

존경하는 윤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병행해서 답변하시고요.

1. 본 의원이 평소 지론이요 주장하였던 내용입니다. 전남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전남도 □사람사는 섬□ 종합대책 정부건의안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그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관광, 경제, 도서정책에 대한 핵심사항입니다.

우리 신안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입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섬 정책을 추진할 때만이 신안이 살 수 있고 섬이 살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질문드리오니 부담없이 소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옛말에 가지가 수만 개 달려있지만 그 가지의 뿌리는 하나다.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군민, 우리 의회, 우리 집행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둘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는 것이 힘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군정을 한 단계 더 업시키는 계기를 만들자는 조금 전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한 마디로 군정질문은 축제의 장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둘이 아닌 만지동근(萬枝同根) 하나다. 하나의 상생을 끝으로 이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오후2시에 듣도록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 답변은 우측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김동근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 중국과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해양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영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에도 해양의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 바다는 단순히 고기를 잡고 배가 다니는 곳을 넘어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양자원인 섬, 갯벌, 바다, 바람, 태양, 밀물과 썰물 등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발목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자원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비교우위 자원으로서 도약의 발판이 되는 매우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제 창군 42년 만에 목포에서 우리 땅으로 청사이전을 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찾는 진정한 신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 바다, 갯벌 등 무한대적인 해양자원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다시 결집하여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면 우리 군민들께서 새로운 희망과 더 높은 꿈을 가지고 희망찬 새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새 보금자리로 청사를 이전하여 민의의 전당 신안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첫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인자 의원님과 박용찬 의원님께서 총 7개 분야 12건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군정의 중요 정책사항이라고 판단되는 3건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담당 실과소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윤인자 의원님께서 「신안 조선타운의 신도시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추진은 가능한지」와 「신안조선타운 추진의 현주소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조선타운 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압해면 복룡리 등 일원에 1335만□에 중소형 조선단지와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조선기자재 업체 중심으로 1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전담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09년 8월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2010년 7월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경기 불황으로 조선업체의 구조조정과 주력기업의 경영난, 최근 정부의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기준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조선경기 불황의 타개책으로 조선업 유치에만 국한하지 않고 최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풍력산업 등 다각적인 업종을 유치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풍력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중심으로 1단계 231만□를 우선 개발하고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조선단지 등으로 확대하여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신용평가원에서 1단계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풍력발전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포함된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산업단지 활성화에 연계해서 신장·장감리 일원에 군청 이전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쾌적한 신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조선타운을 축소 추진할 경우 인근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경기의 불황과 금융권의 PF 대출기준 강화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최소면적을 개발하고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조선단지 등으로 단계별로 확대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이므로 현재까지는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주택보수, 축사건축 등 개발행위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저축은행과 신안 조선타운 연관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안 조선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3개 업체에서 자본금 295억 원을 투자하여 서남조선산업개발(주)을 설립하였습니다.

부산 저축은행은 47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율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월 6일 영업정지 되어 보상비 등 추가 PF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풍력프로젝트 가시화와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 등 주변 상황이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비자 면세구역 추진상황과 전남도 “사람사는 섬” 종합대책 정부건의안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흑산권 무비자 면세구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산, 홍도, 가거도 등 흑산권에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연간 30∼40만여 명이 찾고 있으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 관광에 머물고 있으며 접근성이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봄, 여름, 초가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국가 간이나 자치단체 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괌은 섬 전체를 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들이 저렴하게 관광과 쇼핑을 즐기고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은 상하이에 쇼핑면세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흑산에 소형공항을 건설하여 하늘 길을 연다면 국내외적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흑산권에 해상과 하늘길이 함께 열리고, 흑산권을 괌과 같이 푸른 바다가 있고, 맑은 하늘이 있고, 리조트가 있고, 해양스포츠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전 세계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흑산권에 대한 무비자 및 면세구역 지정은 아직까지는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소형공항건설과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용역을 실시코자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흑산 소형공항 건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 경비행장 교통운수시설 공원시설반영 입법예고를 걸쳐 제4차 항공개발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발주하였고, 2010년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였으며, 금년에는 항공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흑산 소형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사 중에 있으며, 9월에는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흑산 소형공항건설 조기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전라남도에서 정부에 건의한「사람사는 섬」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사는 섬」 만들기 대정부 건의는 전라남도지사께서 금년 2월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여 건의한 내용으로서 전남은 2200여 개의 섬과 6109km의 해안, 세계 5대 갯벌 등 세계적인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1세기 신해양시대의 국가적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정부의 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이 미흡하여 해양자원은 방치되고 주민은 섬을 떠나고 있어 비교우위 자원인 바다와 섬, 긴 해안선은 오히려 국가안보의 사각지대가 되어 밀입국과 간첩 침투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현재 전남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바다와 섬, 해양생물과 에너지 등 해양자원의 개발은 국가의 시대적 과제로써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건의한 것으로 건의한 내용은 「대규모 양식장 개발 및 수출 산업화 촉진」,「섬지역 여객선 운임 및 물류비 지원」,「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신안 가거도 해군기지 구축」등  5건입니다.

먼저, 대규모 양식장 개발 및 수출 산업화 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어장개발 건에 대하여는 현재 신안군 어장개발 면적은 21,000ha로 전남의 13.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어장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장이용개발 규제로 김, 전복, 어류 등은 개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어장의 효율성 이용에 제한을 받고 불법 어업자 양산, 재해 시 지원배제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수산식품부 방문 시마다 김, 전복, 어류 신규 어장개발과 어류와 패류 복합양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주변과 먼바다에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물종합기반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게 권역별로 개발하여 신안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 저장·가공·유통으로 지역경제 구조 개선은 물론 소득생산 기반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어장을 개발하고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수산물종합 기반시설지원 사업은 우리군의 바다면적이나 여건, 그리고 수산 경쟁력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객선 운임 및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금이 현재 50%에서 70%까지 상향조정, 방문객 확대 운임지원과 섬 지역 물류비 지원 등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80만 명 이상이 여객선 운임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1년 54억 9000만 원의 운임지원 중 25%인 13억 7000만 원을 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인상 지원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지원 미흡으로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섬 주민의 경제적,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는 물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보조금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전라남도 건의 내용은 정주여건 개선 및 이도현상 방지를 위해 도서개발사업의 국비지원 확대 등입니다.

우리군 도서개발사업비 배정은 최근 2010년을 기준으로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대비 매년 5.1%씩 누적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 내 3대 도서 군의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대비 2012년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한도액을 보면 우리군 10.3%, 완도군 25%, 진도군 55%로 평균 30%가 감액 배정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서 시·군에 대한 불합리한 사업비 배정으로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성과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도서 시·군에 대한 사업비 감소의 배경은 2009년「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기존 도서개발사업을 기초생활권 중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재편되면서 성장촉진지역 내 내륙 시·군을 배려한 사업비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도서지역의 사업비 지원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가 간 영토·영해 분쟁과 해양관광 수요의 증가로 섬에 대한 가치 상승과 인식이 크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도서 수의 32%를 보유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연내 합리적인「성장촉진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요건을 확보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완도·진도군과 당면 현안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서개발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를 관철시켜「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현대화사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어선 현대화사업은 작은어선 여러 척을 감척하여 규모가 큰 현대화 어선 1척을 건조하여 소유권은 시·군이 갖고 어업인에게 어선을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어선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농기계장비 임대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이 어선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05년부터 연근해어선을 감척하고 있으며, 어선의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 가거도 해군기지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 구축사업은 국가안보사업으로서 전라남도와 함께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기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우리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 기지구축으로 인한 상주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유언비어 근절대책과 군민화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조장 행위와 관련하여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 인터넷 게재 등에 대해서는 정정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더욱더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민심화합을 위한 군차원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2005년 도초면 개최를 끝으로 군민의 날 옥외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를 옥외 행사로 개최하여 면민이 화합하고 군민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모든 공직사회 화합을 위하여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신 모든 내용을 답변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널리 양해를 구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제6대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보고 느끼셨던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군수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사항 중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군수님으로부터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은 주무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입니다.

먼저 박용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을 위한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한 질문내용 중 군민의 호응도가 비교적 높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보조비율이 80%에서 50%로 줄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50%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와 사업대상자 결정 시 읍·면별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였으며, 향후 배정 시 읍·면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과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된 5억 원은 언제 집행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군 자체사업인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2009년∼2010년도에 동당 6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조율 80%, 자부담 20%로 지원해 왔으나 금년부터 보조와 자부담율을 5대 5로 조정한 이유는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이 과수 등 원예 농산물 저장에 유용하다는 점이 농가에 많이 알려져 읍·면별로 지나치게 과도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전남도 지원 사업 비율과 동일하게 보조율을 50%로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수혜가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을 농가수 30%, 경지면적 30%, 친환경인증면적 40%의 가중치에 의해 일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별 배정대수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추후 사업지원 시 배정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된 5억 원에 대한 집행은 작년도 이월 및 금년 본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201동의 사업비가 7월 말에서 8월 초순이면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읍·면별 배정 기준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 공직자 쌀 판매와 관련 강매에 가까운 할당량부여와 실적위주의 표창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과 친환경쌀을 농산물 판매망을 이용하여 판매하는지와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및 우리군에서는 2009년부터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 급증과 판매부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공직자 전남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 벼 생산량은 6만 1580톤으로 이중 정부수매 6880톤, 자가 소비량 1만 160톤을 제외한 4만 4540톤이 시장으로 소비되는 물량입니다.

따라서 올 수확기 이전까지 재고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2011년산 벼수급 및 가격 안정에 파급우려가 있어 농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전량 소진되도록 총력대응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 강매에 가까운 할당량 부여로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요 경쟁위주, 실적위주 표창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 압박으로 폐지가 절실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DDA, 한미 FTA협상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고 쌀 판매망을 확대하여 큰 힘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금년 3월 7일 신안쌀 평생고객 확보 및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고 직급별 목표량을 부여하여 쌀 판매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일 뿐 강제 할당량이 아니고 작년의 경우 전체 공무원 중 40%만이 참여한 것을 보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침 시달 후 별도 촉구 지시 등이 전혀 없는 등 강압적이 아니었음에도 그러한 여론이 있다면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군민을 위한 신안군 공직자라는 차원에서 자율적 알선판매운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쌀 판매 알선 운동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율적인 쌀 판매 알선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쌀을 농수산물판매망과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책 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망인 CJ, KG케미칼, 하나로유통 등 대형유통회사를 통해 금년 상반기 3177톤, 5억 7000여만 원의 쌀을 납품하였으며, 고정 납품으로 판매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납품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대형유통망 신규 납품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쌀 납품을 위해 수도권 구청 쌀 품평회 참가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면담을 통해 우리 쌀 납품 제안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서울, 부천 등 15개 초등학교에 5200포, 2억 3400만 원을 납품하였고 금년에도 6월말 현재 4020포, 1억 76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품학교 확대를 위해 수도권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 친환경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관련기관 방문 면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판매량이 증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용찬 의원 없습니다.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박용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박삼성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홍석봉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의 신안농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특히 3농(농민, 농촌, 농업)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자주 제시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소형저온저장고 관계입니다.

보조비율이 2대 8에서 갑자기 5대 5로 변경됐습니다.

5대 5의 지침은 도의 지침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은 매년 5대 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시면 전년도에 실시했던 2대 8의 지침은 어디 지침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작년까지는 도의 지원비율하고 상이하게, 도에는 5대 5로 유지했었고요 우리군에는 수요자가 많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려고 8대 2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워낙 수요가 많아지고요. 약간 보조율을 낮춘 대신 꼭 필요한 농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율을 금년부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박삼성 의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일반농가에 약 몇% 정도나 지원됐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소액입니다. 지금 나가 있는 물량들이 10%도 미치지 못합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시죠?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예.

□박삼성 의원 소농 같은 경우는 전기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받을 대상자 중 본 의원 판단으로는 한 50%는 지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갑자기 엊그저께 5대 5로 지원했는데 2대 8로 비율을 바꿉니다. 비율을 바꾼다는 것은 농민의 부담으로 돌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이웃집은 어제 2대 8의 비율로 보조를 받았는데 오늘 나는 5대 5의 비율로 보조를 받는다!

이것은 일관적인 농업 행정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질문방법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보충질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박삼성 의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홍석봉 저희들이 5대 5로 지원해 주는 이유는요, 작년까지 8대 2로 지원해 줬던 물량에 대해서 또 수요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대 5로 지원해 주더라도 350명, 거의 400명 가까이가 14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5대 5로 지원해 줘도 충분히 농가에서 설치를 하겠다라는 의욕이 있고 또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회의규칙상 1회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면 내일 모레까지 해도 군정질문 다 못 끝나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답변을 고통스럽게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어제는 2대 8로 지원했는데 오늘은 5대 5로 지원하면 수요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급을 받아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180만 원을 더 부담하고라도 지원을 받을 랍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에 맞춰줘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원했던 것은 선심성 지원이요, 현재는 정확한 지원이다. 미래에 지원하는 것은 정확한 지원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늪에 빠지게 된다고요.

이전에 2대 8로 지원한 것은 선심성 지원, 현재는 공정한 지원!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노순용 종합민원과장 노순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인자 의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실효성 있는 해제는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10월 26일자로 압해면 11개 리에 대하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송공리, 대천리, 동서리, 분매리, 가란리 전 지역과 조선타운 편입지구인 신용리 56필지, 학교리 46필지를 제외한 29.4□를 2011년 5월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허가구역 해제로 7년 이상 제한 받았던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면서 자율적인 토지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침체되었던 지역경기가 다소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에 해제되지 않은 복룡리, 가룡리, 신장리, 장감리 전 지역과 신용리, 학교리 사업편입지구 등 23.1□는 신안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안조선타운 및 연접지역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조선경기 위축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위해서 해제권자인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신안조선타운 조성사업 축소 등 사업추진계획이 변경되는 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인자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입니다.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쌀 지원의 축소, 소금 미 생산지역 주민 소금지원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경작 전무 도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낙도주민에게  2008년부터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분기 30□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10□을 감소하여 분기별로 2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지원기준액이 변경된 이유로는 201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의회 업무보고 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쌀 지원량이 적정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1인 월 쌀 소비량은 6□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2011년도에는 지원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면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지난 2011년 3월 11일 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기에 20□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흑산 본도에 쌀 지원방안과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흑산 본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은 2910여 명으로 연간 예산액은 9억 2300만 원이 소요되며, 65세 이상만 지급 시에는 407명으로 연간 예산액은 7300만 원입니다.

흑산 본도권을 포함한 쌀 지원은 예산확보와 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일염 지원과 관련하여 천일염은 지역적으로 흑산면이 생산이 전무하고 안좌면은 1가구가 생산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사항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읍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의원님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영모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삼성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 존경하는 박삼성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쌀 지원 축소부분과 소금 미 생산지역 주민 소금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신안군은 지역적으로 농어촌으로 형성되어 있고 다 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늘상 불편해 하는 지역으로 그리고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지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도주민들 쌀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살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쌀을 지원하는 지역이 자료에 의하면 흑산 가거도, 태도 만재도, 영산도, 다물도, 장도, 대둔도, 홍도 그리고 임자 재원도, 도초 우이도, 신도, 대아도를 지원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 예.

□양영모 의원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사람당 분기별로 30□을 지원해 줬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 예.

□양영모 의원 그런데 올 들어서 20□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을 줄인 근거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낙도주민 생활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하의, 신의, 장산, 암태, 지도, 증도, 압해도를 보면 가스나 유류, 전기료는 면제 또는 2분의 1 이상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낙도지역 주민들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 예.

□양영모 의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20□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 예.

□양영모 의원 그 위원회는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위원이 13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 15인입니다.

□양영모 의원 거기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권오연 의원, 조영훈 의원, 정광호 의원, 윤인자 의원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그리고 해당되는 도서에 살고 계시는 최병국 씨가 가거도 이장님이시고 한흥호 씨가 우이도 이장님이시고 최상인 씨가 임자 재원도 이장님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 예.

□양영모 의원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얼마만큼 힘이 드냐 하면 정말로 점심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뙤약볕에 밭에 논에 나가서 밤늦도록 일을 해야만 생활여건이 주어지는 그리고 부양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도 쌀 판매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 수매는 축소가 되고 쌀 판매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추곡수매에 다 내지를 못하고 일반상인들한테 본 의원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판매한 금액이 40□ 한 가마니에 4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10a 300평당 40□이 12가마니가 나온다고 했을 적에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금액이 48만 원, 50만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농사를 짓고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허리를 필 날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섬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군에서 지원하려고 치면 지금 안좌하고 흑산도가 소금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도에도 물론 염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염전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소금을 공짜로 얻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 물론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본도에서도 농업에 종사를 하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세한 생활 속에서 20□짜리 쌀 한 가마니를 사가지고 그 쌀이 아까우니까 세 끼니를 다 때우지 못하고 두 끼 한 끼 때우는 그런 아픔을 간직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군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 쌀 6□을 기준 삼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2010년도 자료에 의한 겁니다―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2□으로 1일로 환산하면 200g으로 기준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감량에 대한 것은 이러한 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10□을 감량했습니다.

□양영모 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쌀 소비량이 세 끼를 먹는다고 했을 적에 한 사람이 몇 그램 정도를 먹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수치가 나와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 200g으로 수치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스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아니거든요. 밑에 부분은 교육복지과 소관의 업무이고 저희 업무는 위에 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4개면 12개 낙도를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겁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돼서 즉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영모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죠?

흑산본도, 답이 전무한 육지도 앞으로 쌀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소금을 지원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신안 전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남 그것은 우리 신안군 정책적인 문제이고 또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모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성 의원 의장님,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자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아니,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본 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셔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실 양영모 의원이 양해를 얻으셔 가지고……

□박삼성 의원 아니, 제가 먼저 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양영모 의원님께서……

□의장 김동근 하여튼 본 질문을 하신 분이 안 하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본 질문을 드릴랍니다, 의장님.

□의장 김동근 지금 보충질문까지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행상……

□박삼성 의원 제가 사실은 아까 승인을 안 했습니다. 질문자의 승인을 얻어서 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허락하시니까 바로 저는 본 질문을 못한 거예요.

회의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근 진행상 미스가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시라고 그랬어요.

□박삼성 의원 제가 분명히 마이크를 켰습니다.

□의장 김동근 그렇게 했는데 진행이,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실 양영모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박삼성 의원 저는 승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일방적인 진행을 하셨어요.

□의장 김동근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행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의장님, 이게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진행 관계를 가지고……

□의장 김동근 지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실질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진행상 협조를 부탁합니다.

□박삼성 의원 의장님, 이렇게 할랍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정책의 결정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 심의 결정을 지난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14시에 했습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바로 우리군 문동식 부군수입니다.

□의장 김동근 박 의원님, 진행에 협조를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진행에는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 듣고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김동근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건설방재과장 장용구입니다.

박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증도 방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선정 및 사업추진 과정과 인허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69년 창군 당시만 해도 인구가 18만 군민이었습니다만 40여 년이 지난 현재 인구는 4만 5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지에 거주하는 32세대가 조합을 구성하여 「농어촌정비법」규정에 의거 입주 희망자가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산220-1번지를 후보지로 선정, 2008년 10월 7일 사업계획서를 신안군에 제출하여 2009년 1월 16일 산지전용 허가와 개별건축신고를 거쳐 동년 1월 30일 전라남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를 신청하여 12월말 사업대상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동년 10월 1일 전원마을 시행계획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되어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90억 원으로 입주자가 75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5억 원은 국비 및 군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은 도로와 상하수도가 되겠으며 현재 토공공사가 진행중이라 절개지가 많아 흉해 보입니다만 건축물이 들어서면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을 위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특정 집단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의원님 중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본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꼭 대중 연설하듯이 답변하셔서 연설회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만 보고를 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의도적으로 묻고자 했던 것은 사업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집단을 위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특혜 의혹이 없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시면 우리 임야는 산림경영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돼죠.

현재 방축지구 임야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임야의 가치가 있다, 오직 산림경영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소견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착수하기 전에 2009년 1월 16일 날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원마을 사업을 추진했지 산지법에 거기에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우리 군민들께서 주택 신축을 위해서도 산림 내에 이런 행위를 신청할 경우 앞으로는 산지가 많이 훼손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주무과장님이라고 즉답을 회피하시는데, 그럴 경우는 어떨까요?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건축 인허가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대상이 안될 때는 신고를 안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질문 드렸는데 답변하기 싫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아니요. 아까 의장님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라 해서 듣고만 있는 중입니다.

□박삼성 의원 지금 본 의원 질문에 답을 하셔야지 무슨 의장님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인지하기로는 산지 전용허가 당시 임도를 매수해서 군에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조건부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거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예, 그것은 조건부승인을 해 줬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복구비 예치하고 소나무 외지에 반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임도 나 있는 것은 신안군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과정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아직 기부채납 안 됐죠!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삼성 의원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답변 자세가 아주 불량해!

본 의원이 묻는 것에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됐냐 안 됐냐!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안 됐죠?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안 됐습니다.

□박삼성 의원 안 돼도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건축허가는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산지전용 협의가 되어 있을 때는 가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관계는 완료 시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이것 혹시 조건부 허가 아니에요? 나중에 전부 해 놓고 기부채납 안 하면 어쩔 것입니까?

조건부허가 아니냐고요!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조건부허가입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전부 완료해 놨는데 그때 기부채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그래서 저희가 조합측에 강력히 주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성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지하기로는 산지전용 허가 당시 임도를 매수하여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부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아니면 안 되었다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이 밝혀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그 사항에서는 모든 조건은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기부채납 관계는 아직 못 시켰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현재까지 조건부허가를 했는데 기부채납이 안 이루어졌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조건부허가는 산지전용 허가 나는 기간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나냐면 2012년 12월 15일까지 산지전용허가 협의기간이 나 있습니다.

그 안에만 대처를 하면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하시냐 그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2012년 12월 15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년 반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박삼성 의원 남아있는데 사업을 완료해 놓고도 기부채납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그때 가서는 당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더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때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요.

□박삼성 의원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요? 이런 조건을 전부 필수적으로 완료해놓고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안 다치는 것이지.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조건부라는 것은 그 기간 마무리되도록까지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선착공을 하면서 선행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요, 이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요. 사업내용 승인을 할 때 전라남도에서는 사업지구가 임야지역으로 표고차가 70m, 경사도가 20도 이상의 급경사지가 48% 이상을 차지한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예, 그렇게 영산강청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박삼성 의원 급경사지가 48% 이상 차지할 경우 현재 지형훼손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어떻게 보면 산악지에다가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불합리하다. 「전원마을」 말 그대로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면 알죠. 밭  □전□자 뜰 □원□자, 자연스러운 우리 평야지역에 있는 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절개해 가지고 마을을 인위적으로 만들잖아요. 과연 이런 행위가 적법하냐 그것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답변드릴까요?

□박삼성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지구가 20도 이상이고 급경사지가 48%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에서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회신을 해 주셨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면 최소화해서 충분히 전원마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그래서 아까 답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사중이라 절개지가 많아서 흉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곳에다가 공공시설을 하고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 효과는 최대화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절개지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비 90억 중에서 입주자가 75억을 하고 우리군은 국비 70%에 군비 30%로, 군비 4억 5000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외지인 32세대를 저희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전원마을사업입니다.

□박삼성 의원 국비가 우리 군민의 혈세고 현재 서 있는 우리의 혈세에요. 국비나 군비나 똑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물론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무진 의견은 괜찮다 그것이시죠!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실무진 의견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해 주셔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면 모든 조건이 이상이 없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라든가 수질, 오수, 경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 가면서 할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지금 우기철입니다. 장마가 져서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재해위험지역이 400군데가 넘습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임도를 잘못 만들어서 생전 홍수가 나지 않은 지역에 주택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져서 주택이 파괴되고 하는 인위적인,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만들어진 이번 사태 보도를 보셔서 잘 알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예, 저도 봤습니다.

□박삼성 의원 이런 것이 우려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장용구 그래서 저희도 밑에다가 침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1차 침사지에서 침전을 시켜서 방류될 수 있도록 현장에 충분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지역민들 여론을 들어 봤어요. □증도 방축지구 과연 전원마을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증도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지역이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겠어요.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 지역입니다.

문명이 거꾸로 간다. 문명이 비켜가는 그 지역을 만드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산 깎아서 전원마을이 되겠습니까?

제가「전원」이란 말을 한글사전에 찾아보니까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외를 이르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이웃과 같이 동거동락(同居同樂)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저 끝에다가, 그것도 산 깎아서 만들어 놓은 저 구조물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과장님 모든 부분이 허가문제라든가 인허가가 다 잘 맞춰졌다고 판단하는데,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역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회의 속개한 지가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박종원 도서개발과장 박종원입니다.

박삼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선운영의 공영화 추진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와 도서낙도 운영 도선 보조금 감축 문제점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선운영의 공영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유인도서 72개 중에서 낙도 보조선 포함 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는 58개 도서에 32척의 여객선이 기항하고 있고, 도선은 21개 구간에 40개 도서에서 면사무소와 보건소 진료 방문 주민은 물론이고 정기여객선이 기항하지 않기 때문에 면소재지로 나와서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부속도서와 읍면 소재지간을 하루 1∼2회 정도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 대해서만 도선 허가를 득할 수가 있어서 21개 구간 중 5개 구간을 제외한 16개 구간은 여객선과 낙도 보조선이 1∼2회 운항한다는 이유로 도선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읍면 소재지와 동일 부속도서간을 운항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도선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군수님께서 직접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개정 건의와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법 개정 완료 후 무허가 도선에 대한 허가절차 완료 후 공영화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낙도 도선 보조금 감축문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선 22척의 운영 지원금으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흑산 가거3구와 병풍도에서 버지구간의 추가운행과 유류대 인상 등으로 도선 운영비 추가지급이 불가피하여 작은섬까지 운항하는 낙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선운영 보조금 추가분 1억 6800만 원에 대해서 기 내부결재를 득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여 작은섬 주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질문하신 의원님 중 도서개발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서개발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세무회계과장 곽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성 의원님께서 신청사 신축사업비 내역 및 광주은행 입점에 대한 경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신청사 건립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신축사업비 내역입니다.

우리 5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웅군으로 발돋움할 기본토대가 되는 신청사는 우리군의 구심점 확보와 지역발전의 선도적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6년 착공하여 2011년 4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신축사업비는 최초 260억 원에서 물가상승 13억 원, 중앙정부의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개선 8억 원과 의회동 연결통로 비가림 및 주방·식당 공간확장 등 사무공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9억 원 등 30억 원이 증가된 총 290억 원이며, 내역은 설계용역·부지매입·시설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272억 2200만 원, 부실시공 예방을 통한 견실시공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전면책임 감리비 13억 9100만 원과 기타 부대비 등 3억 87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290억 원과 별도로 민원 편의제공 및 쾌적하고 편안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타 실과소에서 추진한 사업비는 환경공원과 조경공사 3억 800만 원과 행정지원과에서 정보통신 공사비 9억 9800만 원 등 1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주은행 입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 입점 경위는 지난 2010년 3월 관내 지역개발사업 및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금융자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우리군과 광주은행이 체결하여 우리군의 개발사업 등에 대해 광주은행의 금융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 4월 광주은행이 신안군청내 광주은행출장소 입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금융자문과 군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향후 신청사 주변을 개발하고 각종 유관기관을 입주시켜야 합니다.

지난 7월 5일 우리 신안군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신설을 위한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국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사 주변에 유관기관 유치가 우리군에서는 절체절명한 사명이며, 이를 위한 사전 포석 및 조선타운 PF 자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주은행 입점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본 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이전에 따른 소재지 면인 압해면을 「읍」으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정부에 건의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승격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승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군단위 지자체의 대부분 「읍」소재지 명칭이 군명칭과 소재지 읍명칭이 동일한 바 이에 맞춰 「신안읍」으로 사용해야 군소재지 「읍」이라는 생각이 들어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신안군민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압해면은 우리나라 성씨 260개 중 1000개의 본관 가운데 유일하게 압해를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압해정씨」가 남북한에 고루 분포된 대성이고 역사적으로 백제 때 압해군이 설치되었던 기록이 있으며, 이후에도 압해도라는 명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육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자체역사를 유지해 온 정체성을 감안할 때 압해라는 명칭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청사가 위치하고 있고 신안조선타운조성 계획상에 주거 및 레저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신장·장감지역을 압해면과 분리하여 「신안읍」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 6월 하순 군수님께서 행정안전부 방문 시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가능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읍」승격 추진 절차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태조사와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군에서 도로 「읍」설치를 건의하고, 도에서는 검토 후 행정안전부로 건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검토 후 승인을 하면 군에서 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읍」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상으로 윤인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본 질문하신 윤인자 의원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인자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윤인자 의원님 보충질의 양해해 주시면.)

□윤인자 의원 예, 승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압해면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신안군의회 제207회 정례회 윤인자 의원 군정질문에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무안군에서 1969년 1월 1일 분군하여 42년 만에 신안군으로 신청사가 이전하게 됐습니다.

군청 이전에 따른 소재지 면은 압해면을 「읍」으로 승격하는데 정부에 건의하였는지 청사이전에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승격은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에 의하여 군사무소 소재지 면은 「읍」으로 승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나 군단위 지자체의 대부분은 읍소재지 명칭이 군명칭과 읍소재지의 명칭이 동일한 바 이에 맞춰 「신안읍」으로 사용해야 군 소재지 읍이라는 생각이 들어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신안군민으로부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안군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신장·장감지역은 압해면과 분리하여 「신안읍」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은 압해면민을 기만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압해면을 두 조각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군 명칭과 읍 명칭이 다른 곳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고성군청은 간성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청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청은 조치원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군청은 화양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청은 왜관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군청소재지 「읍」으로 군민의 혼란이 없으며 정체성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군민이 요청하는 것은 군정, 군민을 위한 군정, 군민과 압해면민을 함께 하는 군정을 위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압해면은 하루 빨리 「읍」으로 승격토록 기본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관계 기관의 승인을 거쳐서 「압해읍」으로 승격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답변은 필요없으시겠네요?

□조영훈 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동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삼성 위원장님께서 물 정책에 대한 지론으로 체도에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해저관로 이용방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시고 흑산 제3수원지, 대둔도 상수도, 영산도 지하수시설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이용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해저관로 이용방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저관로 이용방식의 첫 번째 조건은 수원이 풍부한 수원지 시설이 최우선적으로 갖춰진 지역이어야 합니다.

지도읍과 압해면 그리고 최근 시험공급 중인 증도면의 경우 육지와 연결됨과 동시에 장흥댐의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도읍 포작도와 어의도는 이미 해저관로를 통하여 장흥댐의 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지도읍 선도와 압해면 우간도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관내 체도 대부분의 수원지가 협소한 유역여건과 시설규모 측면에서 작은섬까지 해저관로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도 자체의 안정적 수원확보에도 한계가 있음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앞으로 추진예정인 작은섬의 식수난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원 확보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흑산 제3수원지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시설은 총 70만 톤 규모로 1900가구 3160명에게 하루 1800톤씩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2004년 9월에 착공 2010년 6월 약 6년 만에 완공되어 현재 저수율 85%로 60만 톤이 담수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저수지의 특성상 강우 시마다 절토부에서 발생되는 토사성분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탁도가 높아 상당기간의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흑산 제3수원지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풍화암과 지표면에서 철 성분이 산화되고 유역 내 부엽토로 인한 색소가 다량 함유되어 수질검사 결과 철과 색소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역의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수와 방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방류수역이 천촌마을 어업권 지역으로 방류 시 소득감소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저수상태에서 수처리 기법을 통한 수질확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책임감리사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책임으로 수질전문가 2명이 지난 5월 17일부터 현장에 상주하여 전염소처리로 철과 탁도성분은 기준치에 적합토록 조치하였으며, 색도의 안정화를 위해 정수장 청소와 여과지 삭취 실시 후 지난 7월 1일과 7일 두 차례 채수하여 목포시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통보가 3주 정도 소요되어 7월 말경 통보될 예정이므로 그 성과표에 따라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흑산 대둔도 상수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09년 5월 준공 후 정상급수 중이었으나 작년 1월부터 수원지 인근 양식장에 서식하는 가마우지, 갈매기 등이 수원지로 접근하여 조류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시 수질보전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현지 진단 결과 조류에 의한 수질 악화 원인으로 판정되어 수차례에 거쳐 주민협의 결과 양식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담수된 전체수량을 방류하기로 결정하여 금년 2월 양수방식으로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퇴적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수원지 준설을 3월에 완료하고 현재 담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3개 마을 주민과의 협의된 사항으로서 본 수원지의 저수량이 6만 톤 규모이나 유역 협소 등으로 안정수위까지 담수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원확보 후 조류 접근방지를 위한 차단장치 및 퇴치기 설치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3개 마을 중 지하대수층이 활발한 오리마을에 보조수원공을 개발하여 수원지 정상화까지 비상급수 체제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 주민과 적극 협의하여 식수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산 영산도 지하수개발과 관련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2009년 12월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영산리 산150번지가 최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4월 착공 이후 본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수차례 방문하였지만 토지소유자 전체 재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이장, 개발위원 등 대표를 구성하여 대체부지를 마련하고자 인접토지인 산145-1번지를 작년 11월 3일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군·면, 도급회사 합동으로 마을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체부지로 선정한 산145-1번지의 토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 내 임야와 인접해 있고 지형 형태가 암으로 형성되어 부지 정비를 위한 암 제거 시 소요비용 과다는 물론 인접한 노후 주택에 충격으로 인한 균열 발생 등으로 보상에 관한 집단민원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 참석하신 주민들께 이와 같은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토지소유자 모친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어 처음 예정지인 산150번지가 최적지임을 참석하신 전체 주민께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으로 토지소유자 스스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어 3개의 채권기관에 당해 토지를 우리군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한 결과 근저당설정은 해지되었으며, 가압류도 토지소유자의 보상비 일부변제 등 원만히 합의만 이루어질 경우 해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개인회생변제 신청한 상태이지만 지난 4월 27일 주민간담회 시 산150번지의 본인토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우리군에서 가압류·근저당권 설정 해지 절차를 이행할 경우 즉시 장비를 투입하여도 이의 없다고 동의한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은섬의 식수난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막대한 국고 지원과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에서도 본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크고 작은 이해관련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고 이해와 설득자세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본 질문을 하신 박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예, 나와 주십시오.

□박삼성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원의 입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고치고, 바로 우리 의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자주 나와서 좀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문가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본 의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 문제, 본 의원의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답변하신다 생각하시지 말고 토론한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예.

□박삼성 의원 지난번 시설직 공무원들 연찬회 가졌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예.

□박삼성 의원 퍽이나 바람직한 연찬회를 가지셨다.

섬과 섬을 해저관로를 통하여 물을 공급한다, 참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본 의원도 이 물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물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둔도 저수지관계 먼저 말씀드리고 3수원지관계, 그다음에 영산도, 3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대둔도 저수지 모양새는 좋습니다마는 새 목욕탕입니다. 저수지의 역할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대둔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흑산 1수원지 총 용량이 16만 톤, 2수원지 16만 톤, 제3수원지 조금 전에 70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한 80만 톤 가능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래서 1수원지 물 보유량 10만 톤, 2수원지 10만 톤, 20만 톤에다 80만 톤을 더하면 100만 톤의 물을 우리가 보유하게 됩니다.

제3수원지는 분명히 시험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만수위가 네 번 됐습니다. 올 여름에도 우기 때 충분한 담수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대둔도지역 수리, 오리, 도목리 3개 마을에다 공급을 하고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다물도 마을에다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해저관로를 통해서.

그러면 대둔도 저수지는 대형물탱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새 목욕탕에 불과하지만 본도에서 1수원지 2수원지 3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할 경우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물이 썩지가 않습니다.

또 밑으로는 가정급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배출시켜 줍니다. 또 대둔도 저수지에서는 건너편 다물도지역에 급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 한번 연구하셨어요?

연구하시고 지난번에 시설직 공무원들 연찬회 하신 것이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저관로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도와 압해에 예속된 섬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2□ 이하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상길이가 2□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분야 특허업체는 단 1개소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고맙습니다. 꼭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실 분은 최철재 소장님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서면이라도, 아니면 대화라도 하게끔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러시고 영산도 물 문제,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해당 토지소유자의 모친이 동의를 하셨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담보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도 □저는 모른다. 저는 그런 토지 승낙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과 뒤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요청한 장소를 개발할 경우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흑산지구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영산도지역도 한번 볼 계획이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하고 대치해 있는 그 시간이면 충분히 물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대체토지 엉뚱한 땅 생각했기 때문에 해결 못한 것이지, 소장님 노력이면 내일 당장 우리 의원들하고 동행해서 가시면 끝나버립니다. 해결됩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 의지대로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잘 알았습니다.

□박삼성 의원 믿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철재 죄송합니다.

□박삼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의 입을 빌려 군정을 바라보는 생생한 현장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내용을 잘 숙지하여 보완·개선내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군정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3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7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21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노 순 용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희 남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농촌지원과장   박 춘 안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김 윤 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 광 연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