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6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삼성 의원)	2면

1. 제20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7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7면

(11시09분 개의)

(第206回-第1次)

(第206回-第1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광연 사무과장 황광연입니다.

제20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응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신안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과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삼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부석에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물론 군수의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제206회 임시회에 군수가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시회 일정이 시원찮아서, 아니면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불참하였는지 이제는 군민의 대의기관까지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닌지 퍽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바쁜 일이 있더라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군수된 도리인 것을 스스로가 짓밟아 버리는 것은 신안군민의 목민관이기를 포기한 행위입니다.

군수를 비롯하여 간부공무원의 의회 출석은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대의기관에 참석하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속속들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사항을 인식하여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범절을 가슴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42년만의 귀향, 우리 땅으로의 군청 이전은 우리 군민의 염원이자 한마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준공식도 거창하고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선거전에 멋지게 치렀습니다.

개청식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사법기관의 압수수색 몇 십 번 치르고 나서 개청식 하시겠습니까?

이거 우세스러울 일이에요.

(발언석을 두 번 치며)

신안 군민을 어떻게 보고 이 군청 만들었어요. 군민의 혈세로 새 청사, 우리 집 만들어서 성대하게 경찰 압수수색부터 시작하니 신안군 행정의 진수가 경찰로부터 점령당하는 것 아닙니까?

통감할 일입니다.

제발 정신들 차려서 새 청사에서 새로운 각오로 군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간부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 추종하고 찬양하는 데만 앞장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부군수께서 간부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과장, 부군수가 아무리 중앙부처 가도, 두세 번을 가도 일이 해결이 안 되더라, 군수가 한 번만 떠버리면 모든 일이 해결되더라, 만사가 해결되더라,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담당, 과장 얼마만큼 중앙부처 가서 공을 들였습니까?

발이 손 되도록, 손이 발 되도록 □제발 좀 나와 주십시오□. 부탁한 결과 마지막 라스트에 군수가 가서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직원들 잘 하십디다. 그 열성을 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만들어진 것인데 모든 것이 군수로 통한다? 모든 길은 군수부터 시작한다? 이런 어불성설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칭찬해야 됩니다. 담당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장수는 졸병을 챙길 줄 알아야 돼요, 병사를 다독거릴 줄 알아야 돼요, 설령 일을 잘못 했더라도.

지금 비웃고 계신 간부가 계시는데 두고 봅시다!

과연 웃음이 나오는지 한 번 봅시다!

자, 비웃고 있습니다!

전부 면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군민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가 무슨 일을 하였다는 겁니까?

가시적이고 거시적인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는지 이제는 군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는 일 없습니다. 선거만 치렀지 하는 일 없어요.

앞으로 중앙부처 출장은 해결사인 군수만 가고 우리 군 주무관부터 담당, 과장 우리 군비, 여비 축내지 말고 가지 마십시오, 군수 중앙부처에 파견해서 만사형통 사업비 받아오면 됩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의 주축이 압해도 시대로 개막한 격변의 시기에 5분 자유발언대에 선 도초·비금·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도 유배지 사촌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게 숙성하는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았을 경우 터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 역시 5대, 6대 의원으로서 낡아빠질 데로 탈색된 군민 대표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채 군정의 중심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 군민여러분께 죄를 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나마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충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은행 의회청사 임대의 건과 두 번째 보편적 복지가 실종되고 있는 현실, 세 번째 비효율적인 예산지원의 즉각 중단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은행 임대와 관련하여 제20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하여 □새로운 청사의 주인은 신안군민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주인이신 군민들로부터 사용권한을 허락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 백억 원의 예산 군민의 혈세로 건립한 신청사 신안군의회 정문 중앙에 입점한 은행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기관이기에 민의의 전당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군민의 기관입니까 농민의 기관입니까 어민의 기관입니까,

군소재지인 압해면민의 기관입니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광주은행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혹시 저축은행 아니에요?

특혜성 입점, 특혜성 대부라면 오늘 당장 방을 비워 군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권고하오니 당장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군민여러분께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국민적인 화두는 보편적 복지국가입니다.

저는 지난 5월 6일 흑산면민의 날 행사에서 섬주민 도서민 여러분께 보편적 복지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사의 섬□이라고 섬을 미화하여 마치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것같이 섬을 찬양하는데 이제는 흑산면민 여러분, 도서민 여러분 정신차립시오.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도서민의 보편적 복지는 실종됐습니다.

도서민에게 지원하는 □쌀지원□ 반 토막이 났습니다. 도서민의 교통수단인 □도선운영비□ 반 토막 났습니다.

가다 서다가를 반복하는 도선, 도서민의 부담으로 남겨버린 도선,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든다던 허무맹랑한 해상교통 이제는 진실을 토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라고.

야간운행이 아닌 주간운행이라도 제대로 하여 도서민의 발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2 지방선거 전에는 확성기를 통하여 목청 높여서 선전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7월 1일부터 흑산본도(체도)에 한하여 전 가구에 쌀 지원하겠습니다.□ 공약했습니다.

도서민의 보편적 복지도 반 토막 나고 있는데 흑산본도(체도)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의 약속을 거듭하더니 낙도주민에게 지원되는 주식마저도 송두리째 앗아가게 된 정주여건조성정책 원상회복 시키기를 바랍니다.

조례에 근거한대로, 명문화된대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를 일탈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차선을 넘어서고 있어요. 조례에 근거한대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민생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편적 복지국가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무상급식·무상보육·주거복지·노인복지·대학등록금 반값 지원 등은 국민의 생계를,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민생에 대한 원칙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11월 30일 신안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도서주민 자녀의 교육문제 등을 주장하였고 평소지론으로 섬에서 자라는 어린아이 국가는 책임지고 대학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때도 공약으로 도서민과 교감을 하였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중앙정치권은 화답이라도 하듯 대학 학자금 반값 제공 등을 심도있게 거론하고 논의하고 있는 이때 우리 신안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역주행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는 외면한 채. 이 사항은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새 집 지어서 화분 갖다 놓고 잔치하고 자아착각에 빠져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섬에서 거주하는 섬주민 도서민 눈으로 보는 신안군은 천사섬이 아닌 가난과 고통의 섬입니다.

이 가난과 고통을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군살 빼고 거품 빼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함을 군민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을 낼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할 시점이 되셨습니다.

저 또한 군민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서 군정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표와 방향을 다시금 지켜 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본 의원 민선4, 5기를 지켜보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의 전문가이신 군수께서 요소 요소에 투입된 예산은 즉시즉시 바로 지역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제 판단이요,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을 확인해 본 바 비효율적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팽배해 있습니다.

군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요, 먼저 차지한 사람이 내 자리입니다.

주민 편익사업을 빌미로 특정인 땅 사주기!

(허허) 어이가 없습니다.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특정인 땅 사주기!

군민의 재산은 우리 군의 재산이요, 크게는 국가의 재산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군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왜 땅을 삽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삽니까?

특정인 사업 몰아주기!

부자 된 놈은 배 터지고 섬 지키고 사는 섬 주민은 아사직전에 놓여 있고, 옛 고사성어예요, 아복기포(我腹旣飽)하니 불찰노기(不察奴飢)라, 내 배가 불러 버리니까요 내 배가 터질라고 하니까 종 배고픈지를 모릅니다. 일한 사람 배고픈지 몰라!

내 배가 터질라고 하니까 가거도·만재·상태·중태·하태·장도·영산도·다물도·대둔도·홍도·흑산도, 저 멀리 100□ 떨어진 섬에서 사는 사람들 배고픈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특정인 집 지어주기,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특정인 집 지어주기, 독거노인·조손가정 벽이 허물어지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살고 계시고 이런 집 고쳐 드리고 지어드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배 터진 놈들만 앞으로 터지고 뒤로 터지게 만드는 이 군정이 군정이냐.

집 사주기!

(허허) 집까지 사주기?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발언 중지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박삼성 의원 알았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고리를 이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안군 사업장은 가는 곳마다 폭탄이에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펑펑펑 납니다.

잘못 걸으면 발목도 잘라지고 팔목도 잘라지고, 지뢰밭이 많은 것으로 군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로는 군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군민보호를 할 수 없음을 빨리 인식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지원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새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신안군의 정의가 강물처럼 범람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진입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흥분을 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군민을 위하는 마음, 군민을 모시고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 자신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행하시면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말단 직원부터 결제 올리면서부터 이것은 아니다, 이건 아닌 데, 이래야 되겠냐. 내가 이래 가지고 자라나는 내 자녀들한테 어떤 교훈을 남길 것이냐.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읍·면 포함해서 군청, 본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여러분의 노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굴복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행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시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혼쭐을 내 놓겠습니다.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이제 발언 종결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양해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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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제·개정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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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렬 의원, 박삼성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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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8명)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희 남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김 윤 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 광 연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