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3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3월 31일(목) 14시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

3. 신안군학교 친환경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안

5.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신안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윤인자의원 외 3인 발의)	3면

3. 신안군학교 친환경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인자의원 외 3인 발의)	3면

4. 신안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면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군수 제출)	5면

(14시32분 개의)

(第203回-第2次)

(第203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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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만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25일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3월 3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부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거치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 등은 예산을 증액하여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출예산분야 중 일반회계 친환경농업과 소관 천사섬 육묘장 육성사업 토지매입 외 57건에 총 56억 8450만 2000원과 특별회계 환경공원과 소관 천사섬 분재공원 입장료 외 2건 3억 368만 원으로 총 61건에 59억 8818만 2000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천사섬 육묘장 육성사업 토지매입 외 31건에 27억 148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친환경농업과 특화작목 육성사업 외 27건에 27억 648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총 61건에 59억 8818만 2000원의 수정안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은 친환경농업과의 천사섬 육묘장 육성사업 외 1건 10억 중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8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공원과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1건 4억 25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을 감액 2억 5000만 원을 계상, 문화관광과의 이세돌기념관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 외 2건에 5억 8104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감액 4억 6104만 원을 계상, 행정지원과의 직원편의시설 외 1건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홍보실의 인터넷 TV 영상 콘텐츠 제작비 외 1건 13억 3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계상하고 13억 원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몇 가지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쟁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심으로써 집행부의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시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정안을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김기만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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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윤인자의원 외 3인 발의)

3. 신안군학교 친환경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자의원 외 3인 발의)

4. 신안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40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학교 친환경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윤인자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윤인자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18일 본 의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2월 17일과 3월 17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은 생산활동과 더불어 출산, 보육, 가사노동 등 농어촌에서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남성농어업인의 보조자 위치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와 경영인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가인구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서 여성들의 기호도가 높은 영역의 확대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실제 여성농어업인들은 농업현장에서 같이 일하지만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여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농수산물 제조 가공 등 대표자의 위치로 신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학교 친환경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초등학교 학생 등 2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품비 지원에 목적을 두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장류 등 식재료를 사용 권장함은 학교급식 수급자인 어린이와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고 친환경 식자재 생산농가에는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복지증진에 그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신안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안은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무질서한 야간조명 설치로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훼손하고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생태계와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야간경관의 옥외조명으로부터 빛공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군민에게 수익을 주는 조례로 타 시군과의 형펑성과 군 재정 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해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관련실과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심사하였으며, 특히 신안군학교 친환경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부안을 수정하여 처리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학교 친환경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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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4시47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정광호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정광호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23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 승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 승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주요시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건축물 신축 매입과 관련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으로는 토지매입 154필지, 토지 기부채납 5필지, 건축물 신축 5동, 폐교매입 107동으로 취득가액은 48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건의 5필지 중 동서영농조합법인 창고용지는 660□의 작은 면적 기부채납으로 990□ 확보 시 의결하기로 보류하고 4필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틈새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부지 취득 변경의 건, 바윗털갯지렁이 종묘생산 시설사업 부지 취득 변경의 건, 명품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변경의 건 등 3건은 2010년 제199회, 제200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가 부족하고 토지매입이 곤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변경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신안천일염 전시관 및 야적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은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예술체험공간을 제공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예정부지 사전확보를 위한 폐교매입 건은 주민의 희사로 이루어진 학교부지가 개인에게 매매되어 난개발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공개발 및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심사하면서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을 방금 정광호 의원님께서 보고해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회기가 오늘 이 장소에서는 마지막 회기가 될 듯합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역사적인 신청사로 이전이 시작됩니다.

신청사 이전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의 섬 신안 건설에 새 지평을 여는 우리 군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969년 무안군에서 분군하면서 목포시 북교동에 자리한 현 청사에서의 지난 42년이 우리 군의 태동과 성장의 모태였다면 새롭게 이전하게 되는 신청사는 우리 군 선진화의 메카로 지역경제 번영, 맑고 푸른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문화 복지로 새로운 신안시대를 열어가는 장이 될 것입니다.

신청사의 좋은 환경에서 근무는 공무원들이 하지만 청사의 주인은 신안군민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 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신안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정치적, 사회적, 지역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이기적 사고를 훌훌 털어버리시고 진정 하나된 마음으로 신안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참석공무원(8명)

- 군          수   박 우 량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종합민원과장   노 순 용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희 남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 광 연

- 전  문  위  원   박 출 홍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