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1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1년  1월 28일(금)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신안군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훈의원 외 3인 발의)	2면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렬의원 외 4인 발의)	2면

3.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렬의원 외 4인 발의)	2면

4.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6.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면

7.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면

8.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영모의원 외 3인 발의)	3면

9. 신안군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

(조영훈의원 외 9인 발의)	7면

(10시03분 개의)

(第201回-第2次)

(第201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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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훈의원 외 3인 발의)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렬의원 외 4인 발의)

3.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렬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운영위원회 박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용찬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박용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4일 조영훈의원 외 세 분의 의원발의로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응렬의원 외 네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인자의원 외 네 분께서 제출한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안을 배정 받아 1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1차 예비검토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월 27일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제1안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수요에 걸맞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조의 상임위원회 명칭 중 □총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 □조선단지지원사업소□를 □산업단지지원사업소□로,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임기가 종료되는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신안군의회 공인 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 중 □총무위원장□을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제2안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1회차 임시회 회의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으로 □1회차 임시회 회기를 15일 이내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3안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14개 조항을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다루었으며, 금번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개 안건의 7개항을 신설하고 12개항을 삭제 또는 내용보충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원활한 회의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원일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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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영모의원 외 3인 발의)           (10시10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권오연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 개정안과 2011년 1월 14일 양영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선서문 개정,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경력 규정 신설,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하는 규정으로 조례 표준개정안에 맞추어 입안하였습니다.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용자격기준 신설, 기본·전문교육과정 개설, 근무성적평정을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근무여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과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축제의 목적 달성과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축제의 예산회계를 철저히 관리할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입안되었으며, 본 조례안 제4조제1항 위원회는 감사 2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제3항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양영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슬로시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여 반납할 경우 입장료의 50% 금액을 환불하여 주는 내용과 입장료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안에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관계 실과장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되었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질문이요?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좀 하시게끔 해주십시오.

□의장 김동근 말씀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공고생략 근거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전문위원 말씀드리세요.

□전문위원 윤근학 조례 준칙안에 나와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상위법에 이 근거기준이 있는지.

□전문위원 윤근학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상위법하고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박삼성 의원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주요내용을 보니까 지방별정직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은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임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김동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영구입니다.

방금 박삼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서관하고 외국인만 채용하는데 대해서 공고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냐 그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구 비서관 별정직을 채용하는 부분은 명기되어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 조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법」몇 조 몇 항에 명기가 되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영구 예,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조례 준칙이라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구 그러니까 비서관직은 원래 별정직으로 채용할 때는 정무직에 따라서 채용을 했을 때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수님이 비서관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군수님 임기와 같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우리 조례는 지금 개정하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구 별정직에서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표준안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예전에는 공고했던 부분을 별정직 외국인하고 비서관은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고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이런 내용이죠? 지방별정직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할 때는 공고를 안 해도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구 예,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삼성 의원 이번에 개정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구 예. 개정돼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삼성 의원 개정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구 예.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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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안군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조영훈의원 외 9인 발의)               (10시22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조영훈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신안군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신안군 압해면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지정 목적인 신안조선타운 추진이 경기침체로 장기화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주민 피해가 있는 실정이므로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권자인 전남도지사에게 해제해 줄 것을 건의코자 신안군의회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과 원활한 수립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신안군 압해면 일원 11개 마을 52.5□를 지정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과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압해면은 2003년도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지정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27일부터 2013년 10월 26일까지 5년간 재지정되어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허가지역 재지정 목적인 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국내외 경기위기로 인하여 장기화될 전망이며,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으로 허가구역의 각종 개발 제한, 소유권행사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행정불신이 고조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부동산가치가 현저히 폭락하여 주민의 채무와 이자부담 증가로 헐값에 거래 또는 경매가 발생하여 재산손실이 가중되고 있으며 민심은 고도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금융 신용 개인파산자 및 개인회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계법에 따른 인근 무안군 무안읍 일원의 기업도시 건설 토지에 대하여 2011년 1월 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대폭 해제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안군 압해면 일원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도 건의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을 방금 조영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안군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문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등 관련기관에 송부, 지역주민의 뜻을 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희 남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 광 연

- 전  문  위  원   윤 근 학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