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12월 28일(화)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세 기본 조례안

3. 신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삼성 의원)	1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면

2. 신안군세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6면

3. 신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면

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면

5. 신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7면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면

(10시02분 개의)

(第200回-第2次)

(第200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박삼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발언에 앞서, 군민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흑산도, 가거도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게끔 보고가 됐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삼성 의원입니다.

2010년 12월 27일자 모 신문 칼럼에 무기력한 신안군 「식물의회」라는 기사를 읽고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무능함을 죄인의 심정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군민 여러분의 권익과 800여 공직자를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22일, 23일 실시한 노조탄압과 정치보복성 인사를 규탄한다는 전국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의 신문광고를 접하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 부군수는 우리 군민의 공직자의 어버이입니다.

어버이는 불효와 불충을 하는 자식을 숨기고 감추려하지, 그 현실을 사회에 알려서 보복하는 부모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께서는 군수에게 막강한 인사권력을 부여하였지 보복권력은 주지 않았기에 광고의 내용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라고 부인하고 싶습니다.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사현실이 항간의 여론과 같은 수준의 내용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또 그 사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투석을 하는 중환자, 간경화 환자 등이 관리사무소, 면으로, 서모씨 일가 5명 관리사무소, 읍면, 면출장소, 보건지소 배치, 윤모씨 일가 3명 처음 들어보는 국립대학 파견, 직속기관, 면으로 배치, 노조간부 대다수 읍면으로 분산하여 노조활동 파행상태, 잘들 하셨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고사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선택했습니다.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했다. 의역하자면 감춰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현 시점에서 수용을 해야 합니다.

심각한 인사후유증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남의 자식 일이 아니다. 이게 내 일이다.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투석을 해야 하는 환자, 겨울철 하루걸러 발효되는 태풍주의보로 인하여 뱃길이 막히면 119헬기를 동원해야 됩니까, 해경함정을 동원해야 됩니까, 고무보트를 출동시켜야 됩니까?

강풍주의보 발효되면 하늘길도 바닷길도 막히게 됩니다.

죽어나가야 합니까, 살아나가야 합니까?

두 번째, 「형사소송법」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부가 범죄를 저질러서 두 사람 다 구속해야 할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사회통념상 부부를 같이 구속하는 경우 아주 드물다는 법조인들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볼 때 가정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한가운데는 부부가 존재해야만이 노부모 봉양, 자녀양육, 교육 등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부부공무원을 갈기갈기 찢어 가정이 해체 직전에 있는 현실을.

그런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직장문제 등으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공무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군 내에서조차 부부공무원을 하의면과 임자면 보건지소에, 홍도관리사무소와 가거도출장소에 전보 발령하여 이산가족을 만들어 출산장려 및 가정친화적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시책에도 상반되게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렬과 상반된 인사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보건직 2명은 관리사무소와 면장으로, 임업·환경업무를 추진해야 할 환경공원과장을 농업직으로, 지적·토지관련 전문업무를 수행해야 할 종합민원과장을 행정직으로, 가고싶은섬 사업·문화관광 진흥을 주도해야 할 문화관광과장은 공석으로 남겨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본 의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납득하기에는 별도의 뇌신경이 동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자문을 해봅니다.

읍면 인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도읍에서는 환경직을 복지행정담당에, 임자면 시설6급 토목전문가를 복지행정담당에, 자은면 민원봉사담당을 시설6급에 보하여 호적민원업무를 보게 하였으며, 도초면에서는 농업직을 민원봉사담당에 복지직을 농수산담당에, 거꾸롭니다, 흑산면 행정직을 수산담당에 수산직을 출장소로, 관광진흥담당, 민원봉사담당, 태도출장소장은 7급으로 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5급 3명 승진시켰으면 6급으로 3명 승진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팔금면에서는 세무6급을 농수산담당에, 농업6급을 민원봉사담당에 교차발령하여 전문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정황만으로 볼 때 정치보복성 시비 한가운데 인사문제가 소용돌이치고 있구나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대전제 하에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 육아양육, 보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노부모와 다자녀를 봉양하고 부양해야 하는 대상자들을 국토의 최서남단으로 전출시켰다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정치보복성 인사라는 광고내용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성을 되찾고 정신을 가다듬어 군민이 공감하고 공직자 과반 이상이 정의롭게 생각할 수 있는 올곧은 인사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상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 드립시다.)

예.

□양영모 의원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 박삼성 위원장님 개인의 5분발언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앞전 정례회의 때도 예결위에서 다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해가지고 표결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 인사도, 물론 모든 인사는 군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하는 것들은 우리 군민들이 판단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번에 우리 의회에 들어온, 흑산에서 들어온 기능8급 장하연이는 박삼성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군수님한테 압력을 가하다시피해서 우리 의회로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에 기술센터로 간 무기계약직 이진선이도 어제 박삼성 위원장님이 부군수한테 가서 내일모레 이 애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본청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인사압력을 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의원들 스스로 만들어내면서도 집행부의 인사에 대한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날이면 날마다 5분발언을 꼭 그렇게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의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의장 김동근 부의장님,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법적으로 허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양영모 의원 5분발언도 의원 전체가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 의회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 전체가 다 식상해하는 부분들을 계속 본회의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례회 때 본예산 예결위에서 다 결정해서 수십 번 심의하고 검토했던 부분들을 반대토론 해가지고 표결까지 가는…….

□의장 김동근 양영모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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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인자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3일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사고이월사업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부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거치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 등은 예산을 증액하여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정안으로 제출된 사업 중 해양수산과 소관 바윗털갯지렁이 종묘생산시설 외 2건에 6억 571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마무리짓지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명시이월사업들은 군민편익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 상당한 쟁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심으로써 집행부의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시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정안을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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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세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권오연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세 기본 조례안, 신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과세의 공정성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과 「지방세 기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등 3개의 법으로 분할하여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자체 조례로 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안군세 기본 조례안은 조세 종류와 지방세에 대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신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세율과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 공통 감면조례 규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관 등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사항으로는 본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며, 납세자와 직접 관련된 실질적인 개정사항은 현행 16개 항목의 지방세가 통폐합되어 10개의 세목으로 재편되었으며, 우리 군세 역시 9개의 세목이 5개의 세목으로 재편되어 납세 절차 간소화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으며, 특히 조세업무의 특성상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보다는 귀속행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안에 의거 입안되었으므로 우리 군 조례 역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되었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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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삼성 의원의 입은 군민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 저에게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박삼성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14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565 신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01.13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10.04.13 시행)에 따라 신안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원칙이 녹색성장 정책에 모든 군민과 기업, 단체 등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서 적극 참여하여 녹색생활을 정착하게 함은 물론,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모든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국가정책과 도 시책이 마련되면 매 5년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상위법과 행정안전부 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신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주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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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영훈 신안군의회 대표이신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조영훈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관리계획은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중 총 23건의 사업에 대한 취득은 토지 316필지, 건물 12동, 취득가격은 총 341억 원입니다.

반면 처분은 신안군청 이전에 따른 현 청사부지 등 23필지에 처분가격은 34억 3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관리계획의 의결에 앞서 각 읍면별, 개별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행시기의 적정성, 장래성 그리고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협의로 총 23건 중 원안가결 20건, 부결 2건, 중요하고 민감한 의안은 본회의에 위임 의결토록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의회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되었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특히 중요한 의안은 본회의에 위임 의결토록 가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조영훈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총 23건의 개별안건 중 틈새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부지 취득 외 19건은 원안가결, 신안조선타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부지 취득 외 1건은 부결하고 암태면 복지, 의료, 문화·생활체육시설 건물 취득은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부결, 본회의 처리로 각각 나누어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틈새 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부지 취득 외 19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신안조선타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부지 취득 외 1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암태면 복지, 의료, 문화·생활체육시설 건물 취득 건은 본회의에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예, 박삼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본 안건이 본회의 위임 처리됐죠?

□의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됐지 않습니까?

□의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최소한 주관과장의 설명은 듣고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처리하게끔 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근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이 내용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들으셔야 되겠지만, 최소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해하시고…….

□박삼성 의원 아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본회의 위임처리를 하게끔 본회의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의장 김동근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박삼성 의원 본 의원도 질문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끔 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근 질문만 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대상자가 있어야 질문하죠. 주무과장이 나오셔야 질문할 것 아닙니까?

□의장 김동근 그냥 의장한테 질문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이 행정적인 사항을요?

□의장 김동근 그러니까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다면 주무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을 하면서 뉴스를 들으니까요, □손석희 시선집중□ 프로 뉴스를 듣는데 우리 정부 여당의 핵심 상임위원장인 외교통상위원장께서 국정의 민감한 사항인 한미 FTA를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 소수 야당과 협력해서 합의 처리하겠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도 알고 표결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동의를 얻든가 해야 될 텐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우리 군민의 이익과 직결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엄청난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가 152억 원, 복합시설 128억 원, 단위시설 24억 원, 추진방법은 BTL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연간 13억이라는 국·도·군비가 투입이 됩니다. 20년간 균분상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260억 원, 152억이 차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60억입니다. 차액은 환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차액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충분한 설명 없이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냐, 이것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집권여당의 외교통상위원장도 다수의 여당 의원들 갖고는 통과 안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야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야권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것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20년 동안 균분상환 하게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후면 아마 땅 속에 묻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충분한 질문을 좀 드릴랍니다.

주무과장님을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근 아니, 반대토론만 그냥 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표결 바로 하실랍니까?

□의장 김동근 일단 다 말씀 하셨습니까?

□박삼성 의원 주무과장이 나오셔야 제가 질문을 드리죠. 총괄적인 것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세무회계과장 곽재구입니다.

우리 군 재산 총괄담당인 제가 암태면 복지, 의료, 문화·체육시설관련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암태면 복지, 의료, 문화·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수차례 토의가 있었고, 그 전부터 쟁점사항으로서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들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내년도 1일부터 2013년 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기존에 여러 가지 결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최적의 방안으로서 암태면 신석리 927번지 등 17필지가 되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으려고 한 것은 건물신축 4동으로서 총사업비는 142억 원에 상당하고, 이 사업비 내용이 국도비가 거의 80%에 육박하고 우리 군비는 20% 정도 수준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함으로써 향후 우리 지역발전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 군 다이아몬드 중심권역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 소외된 주민들의 복지욕구도 해소하고, 이촌향도 현상도 예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복지에 소외를 당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박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 결정됐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예, 민간투자자 결정됐습니다.

□박삼성 의원 무슨 업체죠?

해당 업체명.

□의장 김동근 메모해 드려요.

□박삼성 의원 그러시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협상이 일시중지된 것 잘 알고 계시죠?

투자자 협상이 중지된 걸 알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

□박삼성 의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주무과장이신 교육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의원님, 금방 질문하신 건은 상당히 시간이 된 사항이고요. 그 전에 □07년도에 위치변경 문제 때문에 협상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마는 사업위치를 압해에서 암태로 변경 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위치변경에 따른 KDI에 우리가 질의한 적이 있죠?

압해면에서 암태면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할 추가비용이라든가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KDI에 진단요청 한 것 있죠?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못하실 것 같은데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주무과장님이 협조하십시오.

아니, 왜 이것을 물어봐야 된고 하니 KDI에서 분명히 회신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증감이라든가 위치변경에 따른 비용증감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협상을 한 이후에 추진하라고 했어요, KID에서.

과연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물을 받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없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발주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군수 박우량 자리에서 - 군수가 답변하겠습니다.)

투자자와 재협상하신 결과물을 주시라고요.

□의장 김동근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총 책임자이신 김용선 계장이 이쪽으로 와서 과장님하고 같이 보조해 주세요.

□박삼성 의원 의장님! 우리 의회 출석은…….

□의장 김동근 아니, 옆에 오셔서 보조해 주라고요, 답변은 여기에서 하시고.

나오셔 가지고 보조를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조를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김용선 담당, 단상으로 나옴)

(김성수 교육복지과장, 단상으로 나옴)

□박삼성 의원 KDI에서는 분명히 재협상하라고 했습니다.

(김용선 담당, 세무회계과장한테 내용설명)

(책상을 내리치며) 이런 준비도 없이 이 중차대한 사업을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답변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KDI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50억 정도로 고시를…….

□박삼성 의원 자, 과장님! KDI는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공공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방침을 결정하는 센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우리 군에서 KDI개발연구원하고 협의가 될 때는 150억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박삼성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추가로 발생된 재원을 (책상을 내리치며) 우리 군이 전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위치변경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추가사업 부담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건 변동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거기에 맞춰서 부담되기 때문에…….

□박삼성 의원 그 부분을 업체와 재협상했냐고요.

KDI 권고대로 업체와 재협상을 하셨냐고. 답변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조정하고 진행중입니다.

□박삼성 의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과장님, 사업비를 다 확정해 가지고 추진해야지 20억 더 들어갑니다, 30억 더 들어갑니다, 40억 더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급할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곽재구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바로 확정을 지을랍니다.

□박삼성 의원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고 있지 이런 문제가 아니면 무슨 의회 심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수 박우량 자리에서 - 의장님, 군수가 답변하면 안 되겠어요?)

□의장 김동근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군수 박우량 BTL 부지 사업비는, 박삼성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박삼성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승인한 152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4개 면에 복지회관을 만들어가고 또 정부에서 80%라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일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3년 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박삼성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박우량 군수가 추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때문에 그러지, 압해도에 있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서 그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압해도에 2300억 다리를 놔 가지고 거기다 노인전문병원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다 또 병원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래서 1만 2000명이 사는 중부권에 이 병원을 옮겨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때 압해면에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다리를 놓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노인전문병원이 압해도에다가 오픈 한 것 알고 계시죠?

계세요, 안 계세요?

오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해도에다가 두 개 병원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군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KDI에서 장소 변경 위치에 대해서는 군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내용이고, 다만 중부권에 152억이 투자된 것 중에서 군비를 20%만 부담하면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도 전임 군수시절에 다 했습니다.

다만 저는 다 결정된 사항을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또 이것도 암태면에서 3만평 이상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위치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심사해서 그 중에서 가장 최적지를 선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우리 박삼성 의원이…….

□박삼성 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군수님, 알았습니다.

□군수 박우량 질문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그러시면 합리적으로 위치를 변경하신다 하셨는데, 군수님 군청위치 변경하셨습니까?

□군수 박우량 무슨 위치를 변경했어요.

□박삼성 의원 군청위치를 변경하신다 하셨잖아요.

□군수 박우량 아니, 군청 앞에 3만평에다 BTL사업을 위치를 결정하도록…….

□박삼성 의원 아니, 군수님이 하실 말씀 전부 하시니까 제가 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군수님이 분명히 신장리 지역이 신안군청 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모 지역으로 옮겨서 신축할란다 했는데 과연 그것은 해내셨냐고요.

□군수 박우량 군청지역을 위치가 부적정하다고는 했지만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BTL사업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당초 우리 군청이 거기에 입지할 때는 그 인근이 약 30만평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다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청이 가서 해야 된다라고 전임 의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그것은 날아가버리고 군청 혼자만 가서 거기에서 짓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다시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선단지 260만평, 신도시 140만평, 산업단지 부대시설로 승인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안군청이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로 군청을 짓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속개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군청 소재지를 옮긴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공론화된 이야기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박삼성 의원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박삼성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분명히 KDI가 권고한 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증감에 대해서 설계비, 공사비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재협상 해야 된다.

그 업체하고 한 결과물을 내놔라, 그런데 왜 그것을 제출을 못 하신 것입니까?

□군수 박우량 의회에다 냈습니다.

152억만 갖고 하겠다고 총무위원회에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박삼성 의원 총무위원회에서는 본회의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군수 박우량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박삼성 의원님께서 지난 3년 동안에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10명 의원 중에서 KDI에 검토서 보고까지 다 할 정도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또 흑산에도 박삼성 의원이 요구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무려 20 몇 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암태면에 복지회관을 20 몇 억을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국비 80%가 오는데도?

□박삼성 의원 제가 요구한 적은 없고, 박삼성 의원이 반대했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박삼성 의원이 반대했다는 내용은 있었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협상 결과물.

□의장 김동근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군수, 실과소장 및 담당 자리에 착석)

□박삼성 의원 왜 총무위위원회는 제출하셨다는데 본회의장에는 제출을 못하신 겁니까.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박삼성 의원 총무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을 어째서 본회의장에, 승인 의결을 요청했는데 제출을 못하십니까.

□의장 김동근 예, 알았습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의결하십시오.

저는 확인하고 과연 의결내용이 맞으면 퇴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퇴장하시면 되겠습니까, 주장하셨으니까.

□박삼성 의원 저는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의결을 하자, 그런데 확인이 안 되니…….

□의장 김동근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 의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회의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진행을 하시되 그 자료만 제출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근 설령 그 자료를 이 자리에서 직접 못 드린다고 해가지고 회의를 그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삼성 의원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결할 경우에는…….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그 공감은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공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박삼성 의원에게 자료 제출)

□의장 김동근 가지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자료를 보며) 자, 보겠습니다.

잘 제출하셨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52억, 변경사업비가 194억입니다.

최종적으로 신안군의회 의견수렴 후 당초 안 15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나머지는 부담 안 하신다는 것이죠?

42억은 부담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당초 사업비가 152억입니다!

변경 사업비가 194억!

그런데 신안군의회 의견 수렴을 한 후 당초 안 15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 하셨는데 194억은 무슨 내용이에요.

□의장 김동근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군수 박우량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의원이 지적했던 194억은 당초에 보건소가 거기에 함께 이전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약 60베드 정도를 했었는데 60베드는 규모가 적으니까 보건소가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군청 소재지에 잔류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보건소가 빠진 만큼 40베드를 더 늘려서 100베드로 늘리게 되고 E/S부분, 또 나머지 시설들을 하면 192억 정도가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군 재정도 어려운데, 또 아까 박삼성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증가분을 우리 신안군에서 전액 부담하라는 KDI 공공정책센터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152억에 맞춰서 시설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40베드를 늘리는 내용, E/S부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규모 경제를 확보해서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총무위원회의 간곡한, 그동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서 개진했던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우리 군 재정에도 압박이 안 가고 또 중앙정부에서 당초 내시했던 대로 152억 갖고 규모를 맞춰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박삼성 의원 알았습니다.

□윤인자 의원 군수님, 우리 의회에 회부된 숫자는 14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군수 박우량 142억, 142억.

□윤인자 위원 152억, 152억 하시니까. 우리가 본 것은 142억인데.

□군수 박우량 142억이 맞나요? 정확히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142억으로 그대로 할겁니다.

□윤인자 의원 이게 세 번 변경이 됐어요. 194억, 152억,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 때 142억으로 왔습니다.

□군수 박우량 142억은 부대시설로 테니스장, 그런 부분을 총무위원회하고 존경하는 의장님이 그런 부분도 더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체육부대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빼서 152억에서 142억까지 줄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삼성 의원 군수님 자리하십시오.

자리하시고, 당초 예산비율을 보면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군수, 자리에 착석)

변경사업비 비율을 보면 국비 47%, 도비 16%, 군비가 무려 37%입니다. 이게 뭡니까?

노인전문병원을 60병상을 100병상으로 늘리고 노인요양원을 30인을 추가시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봐보세요. 국비 47%, 도비 16%, 군비 37%예요. 과연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틀린 자료입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 번 변경이 됐다.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이제 말씀 다 하셨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의장님께서 제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시니까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자료 갖다 드렸잖아요. 틀린 자료가 됐든 맞는 자료든 박삼성 의원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보셔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고…….

□박삼성 의원 제가 계속 주장을 하면 표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의장 김동근 집행부에서는 갖다드리라고 해서, 지금 받으셔 가지고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삼성 의원 자료를 보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도 이런 자료로 과연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초 사업비는, 우리가 군비를 줄이자는 것이에요. 군민의 부담을 줄이자.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152억으로 추진했으면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의장 김동근 알았습니다. 토론 종결합시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의원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나 이런 것도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그 정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출한 자료가 뭡니까, 계수조차도 안 맞는데.

계수조차도 안 맞는 자료를 의회에서 심의하자고 하면 과연 이것이 맞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안 가지고 갈라요.

(박삼성 의원, 교육복지과장에게 자료 넘김)

군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퇴장합니다.

(박삼성 의원 퇴장)

□의장 김동근 들어와서 앉으세요.

의원님들, 지금 박삼성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다가 자료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온 자료가 차질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의를 이대로 진행할까요,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가부를 보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우리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할까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대답해 주세요.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신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암태면 복지, 의료, 문화·생활체육시설 건물 취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2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투표, 기립투표,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사무과 직원이 배부해준 투표용지에 원안가결은 ○표, 부결은 ×표 표시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2분 투표시작)

□윤인자 의원 의장님, 나는 기권하겠습니다.

(윤인자 의원 퇴장)

□의장 김동근 투표 다 끝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11시15분 투표종료)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렬 의원님, 확인하셨어요?

□김응렬 의원 예.

□의장 김동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암태면 복지, 의료, 문화·체육시설 건물 취득의 건은 표결 결과 총 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원안가결이 6표, 무효가 2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차 정례회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유종의 미를 거둔 가운데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동안 금년 한 해 추진했던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간을 가졌으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제반시책과 주요사업 등에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분야별 예산배정의 적정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내내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신념 속에 출범한 제6대 신안군의회는 힘든 성찰의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소통문화 정착과 집행부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등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며,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경제적인 기반 위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쉽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통해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 원조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따뜻한 마음 전하시는 훈훈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뜻대로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신묘년 새해 토끼의 지혜로움으로 우리 앞에 있 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진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종합민원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교육복지과장   김 성 수

- 건설방재과장   장 용 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주 윤 덕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보  건  소  장   김 윤 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 광 연

- 전  문  위  원   윤 근 학

- 전  문  위  원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