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9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3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12월 21일(화) 17시4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6면

3.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8면

(17시42분 개의)

(第199回-第3次)

(第199回-第3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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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연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전체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598억 57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7.26%인 281억 8309만 원이 감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60억 4764만 7000원, 특별회계는 38억 981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타 세입·세출예산 내용 및 기금내역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부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사업예산 중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과다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이를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조정 내역으로는, 먼저 삭감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생태연못조성 외 30건에 27억 5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면세유 유류공급지원 등 농어업 소득증대에 필요한 총 45건에 18억 7620만 5000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8억 7979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시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정안을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권오연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나오셔서 토론하시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동근 나오십시오.

(박삼성 의원, 발언대로 나옴)

□박삼성 의원 친서민예산, 도서예산 무자비하게 짓밟혔습니다.

최근 국가적인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박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새해 살림살이를 위하여 시책보고, 예산편성, 예산설명을 위하여 자료준비 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긴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도 심지어는 일반운영비, 여비까지도 절감하면서 고통을 분담하신 데 대하여도 군민 여러분께서도 아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계속된 의사일정에 지역구를 몇 달째 비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굵직굵직한 현안에 임하시어 고군분투하셨다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저 역시도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 출신으로 제15대 대통령을 역임하셨고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나쁜 제도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반대토론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예산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에 도서개발사업은 현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바로 이 자료가 입실 5분전에 도착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서개발사업은요, 우리 군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가 편성하였다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도 3개 면의 대표로서 그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현존하는 우리 주민께 자문 받고 □과연 어디를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5분전에 달랑 받았어요, 5분전에.

2011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209억 5814만 3000원, 전년도 예산액 225억 6442만 9000원, 전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예산현액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사람 사는 세상 맞아요?

투명해야 될 예산서마저 세부적인 사업이 누락된 채 아예 산출기초마저 송두리째 사라졌으니 누구를 위한 예산서란 말입니까!

혹시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군수 포괄사업비가 아닌지 속시원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타 예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저희와 관련 있습니다마는, 기획의회 업무추진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1685만 5000원에 대한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첫 번째 일반수용비입니다.

프린터토너(칼라) 440,000×4칼라×3회 528만 원, 사무용품구입 150만 원, 두 번째 급량비입니다.

기획업무추진 매식비 7000원×5명×120일 4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매식비 7000원×5명×80일 280만 원, 의회업무추진 매식비 7000원×5명×45일 157만 5000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편물 발송대 50만 원,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 원, 1685만 5000원에 대한 예산서의 산출기초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단 일 원도 틀리지 않고 명확한 예산서를 그대로 풀이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역을 다년간 예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지구를 예산서에 기술한 다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 유추하자면, 왜 상임위 활동 당시 예산서를 바로잡아 본회의장에 상정해야지 반대토론을 하느냐고 반문을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49억 5132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될 책임 있는 도서개발과장은 지금 몇 개월째 공석중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임져야 될 우리 군의 핵심과장이 몇 개월째 공석중이에요.

지금 인사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800여 공직자들, 인사 때문에 벌벌벌 한파보다도 더 떨고 있습니다.

600억에 달하는 도서개발과의 예산은 누가 편성하였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예산설명을 들어야 하며, 누구로 하여금 답변을 확인해야 된다는 현실입니까?

이러한 현실 때문에 도서개발사업의 실체와 현실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무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갈 경우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변칙을 승계하게 되어 신안군의 정의가 실종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현실입니다.

미래를 위하여도 바로잡아 주시고, 과연 이러한 예산서의 기술이 옳고 맞다면 현명한 사고를 제시할 수 있는 현자로 하여금 심도 있는 찬성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만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박삼성 의원님이 반대토론 하셨는데 그 토론에 반대 의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제안설명을 하셨던 권오연 의원이 찬성토론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찬성 반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투표, 기립투표,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응렬 위원장님.

□김응렬 의원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사무과 직원이 배부해준 투표용지에 찬성은 ○표, 반대는 ×표를 표시한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부 받으셨으면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8분 투표시작)

□조영훈 의원 의장님! 투표방법을 칠판에 찬반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근 아니요, 한꺼번에 해서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으시죠?

(18시00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개표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투표함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운영위원장 투표함 확인)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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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8시02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윤인자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윤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와 견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지난번 강평시간을 통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 총무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특정사안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파헤치기보다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는 정책감사로 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10개 실과소 지적사항은 시정 5건, 주의 2건, 개선 12건, 권고 13건 등 총 32건이며 지적내용 역시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내린 시정 5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용찬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실과소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군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때로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29건을 지적하여 그중 18건은 시정과 개선을, 10건은 주의와 경고를 그리고 1건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란 집행부의 행정 수행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아니면 인기주의 행정으로 무리한 사업추진과 함께 낭비성은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까지도 다녀왔지만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듯한 느낌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경고 받은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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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18시10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기만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3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우리나라 최서남단 끝섬, 가거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의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안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사업으로서 그동안 가거도에는 소형소각로가 가동 중에 있었지만 관광객 및 피항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여 기존의 소각로로는 역부족한 상태에서 소각, 매립, 재활용 등 종합적이고 신속한 단독 종합처리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지의 미관상 저해요인의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긴 안목 차원에서 시설물이 주변경관과 조화 있게 시설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의 안으로 여섯 가지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끝섬, 가거도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방금 김기만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진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성 치 풍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문 석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장 용 구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