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9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11월 22일(월)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8면

4.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9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0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면

(11시09분 개의)

(第199回-第1次)

(第199回-第1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오늘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군정 주요시책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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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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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 운영방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우리 군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제6대 신안군의회가 개원하고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증진 그리고 군정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앞장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군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5만 군민 여러분과 경향각지 출향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4기부터 지금까지 군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고 오로지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군민과 함께 □하면 된다□는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년 전 군수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는 저의 신념과 철학은 우리 군을 미래가치가 있는 천사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다짐을 했었고, 지금도 묵묵히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어려운 환경과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열정적인 동참 그리고 지역발전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보고 우리 군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쉼 없이 바쁜 군정 속에서도 각 마을과 작은 섬까지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노력하고 도전하면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고,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군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엄청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뒤돌아보면, 재정면에서 우리 지역의 특수한 여건인 갯벌면적을 보통교부세 항목에 반영시키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많이 받아 2006년도 2887억 원이던 예산규모가 4년 동안에 매년 1000여억 원이 증가하여 연간 예산규모가 4000억 원을 넘어섰고, 작년에는 4400억 원까지 늘어난 해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전라남도 군단위 예산 중 상위권으로 이제 우리 군민들도 인간답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SOC분야에서는 섬 주민의 열망인 육지와의 연결은 지난 2008년 5월 압해대교에 이어 증도대교도 금년 3월로 개통을 앞당겨 물류유통비 절감 등 군민 소득향상과 군민들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중부권과 흑산권의 교통관문이 될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도 사업비 380억 원을 확보하여 업체가 선정되고 조만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해-운남간 연도교도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62%의 공정률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도-임자간 연도교, 하의-신의간, 안좌-자라간 연륙·연도화 사업도 현재 활기차게 진행중에 있어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군민들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신청사 건축물의 시운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분군 42년만인 내년 3∼4월경에 그토록 바라고 염원했던 우리 땅으로 군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인구 10만의 웅군□으로 비약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분야에서는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우리 군의 교통문제는 바로 삶의 질이요, 소득향상의 요체요, 희망의 근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군수의 업무영역이 아니지만 줄기차게 법령을 개정토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여객선 야간운항과 더불어 하의·신의지역에 쾌속선 엔젤호 취항과 비금, 도초, 흑산지역의 오후4시 쾌속선을 연장 운행시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협 한정면허를 개선해 줄 것을 주민과 함께 정부를 설득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비금·도초 농협호가 공동 운항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경비절감과 함께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압해대교 개통에 따른 변화된 교통체계에 맞게 송공항과 고산항, 오도항 등을 거점항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여객선을 기항시킴으로써 중부권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압해면의 교통체계를 광주행 시외버스가 송공항까지 1일 6회 운행하고 목포시내버스와 연계운행 및 환승제를 실시하여 도시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증도면도 지난 3월 증도대교 개통과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광주, 목포행 시외버스가 엘도라도까지 l일 3회 운행하도록 교통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섬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동안 잦은 결행과 서비스의 부재로 불편을 더욱 가중시켜 군민의 또 하나의 고통이었던 관내 13개 전 읍면의 민간업체 버스운영체제를 버스공영제로 전면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인구비율이 28.9%인 점을 감안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초등학생은 버스요금을 무료화하여 군민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살고싶은 신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공영버스 운영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권장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현장견학을 다녀가면서 우리 군의 농수특산물과 문화관광 상품을 널리 알리는 일거다득의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았던 작은 섬들의 교통인 도선운항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용도 불편하고 경제적 부담도 과중하여 도저히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의 현대적인 선박 교체는 물론 운영비도 지원하여 그동안 작은 섬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왔던 소외 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 군수로서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강렬한 햇빛과 바닷바람, 갯벌의 간척지 땅과 게르마늄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바다에서 생산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농수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인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수산물인 병어, 송어, 민어, 낙지, 새우젓, 홍어, 천일염, 튤립, 시금치, 왕새우, 강달어 축제 등 소규모의 아름다운「작은 축제」가 연중 개최됨으로써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우체국과 국내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인 G-마켓, GS리테일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도시 소비자 단체와도 협약을 통하여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비금면 덕산리에 53억 원을 들여 전국 최고 지역명품 농산물유통센터인 신안섬초 가공유통센터를 준공하여 신안 섬초를 소비자 기호에 맞게 소포장, 분말, 증숙 시금치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마늘가공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도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15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전국 제일의 현대식가공시설과 규모로 준공하여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벼농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상토를 무상에 가깝게 공급하여 고령화에 따른 작업의 간소화와 경비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형성과 휴식공간으로 필수적인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여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삶의 터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금, 자은, 안좌, 장산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도시로 나오지 않고도 목욕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군민과 함께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받아 국내 최초로 청정지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한 바 있습니다.

소득이 되는 폐비닐 수거,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친환경세제의 무상배부 등 우리 군을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및 특산물의 가치 상승에도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100년을 내다보는 아름다운 섬 공원화 사업과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청결과 아름다움을 가꾸는 군민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잘사는 신안을 만들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이지만 명문고 육성 및 원어민강사 배치, 방과후 학습지원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산, 암태, 자은, 팔금, 장산면에는 면 전체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서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상호투자로 4개면은 체육관이 준공되었습니다.

장산면에도 내년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분야에서는 각종 대외기관 시상에 응모하여 2008년에 이어 2010년에는 내나라 여행박람회 최우수 테마상, 천일염 지역특구 평가 우수상, 제34회 국가생산성 대상, 제11회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 등 총 30개 부문의 수상을 통해 우리 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국비를 확보하여 재정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군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201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안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을 새롭게 창조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기존의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롭게 다가올 2011년은 환율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산업전반에 걸친 생산둔화를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대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어 우리 경제를 낙관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 기준 정부 재정규모는 대폭 신장되었지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금년에 이어 전혀 신장되지 않았고, 국도비 지원도 지방비 매칭 부담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2년간의 재정 조기집행의 강행으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등 201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군민들에게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부채문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군에 정부지원 재정규모가 250억 원 정도 감액되어 이에 맞추어 감액편성을 추진하였지만 정부에서도 금융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에 감액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정부에서 확대재정을 강요하면서 감액되는 250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까지 일부분 지원하면서까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자치단체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항상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군으로서는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상수도사업과 도서개발사업들이 적게는 1∼2년에서 많게는 4∼5년을 많은 주민들이 물 부족의 고통을 감내하거나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어 고심 끝에 5대 의회의원의 전원합의에 의하여 그러한 부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장 혜택을 입었던 지역이 지도, 압해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개통시켰고, 흑산 제3상수원지를 정상적으로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말에 신안군의 부채는 510억이었습니다. 2007년에 20억이 증가하였고, 2008년에 30억이 증가하였고, 2009년에 233억이 증가하여 2009년말 현재 793억 원입니다.

채무부담도 군비 부담을 해주어야 할 국도비 지원사업과 주민들이 시급을 요하는 흑산일주도로 준공과 농로포장 등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에 140억을 상환하면 10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부채가 커다란 행사나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언젠가는 해주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편익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부채가 아니고 우리 군의 자산을 형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을 많이 받아올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군비부담이 최소한 사업당 20∼50%인 점을 감안할 때 채무의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한편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2006년에 2887억 원이었습니다.

2007년에 3423억 원, 2008년에 4352억 원, 2009년에 4413억 원, 2010년 1회 추경기준 4039억 원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누적예산 증가액은 4679억이 증가되었으므로 이중 10% 군비부담을 예상해도 467억 원 정도의 채무가 증가해야 합니다.

부채의 상환도 예정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2012년도부터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새해에도 『희망이 샘솟는 신안건설』을 위하여 이미 다져진 기본 틀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저 자신이 앞장서서 정부예산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주요현안과 핵심적인 일들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 운영방향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첫째, 소득을 높이는 친환경 농수축산업으로 적극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이 수입개방과 국내소비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농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대책은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물의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감안하여 벼농사의 전환지원, 소규모 가공시설도입 검토, 친환경 농업단지의 운영보완, 친환경농기계의 보급,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비가림시설의 확대와 마늘, 시금치의 작업개선장비의 지원, 대규모 정부지원 가공시설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 시범사업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시범운영 결과를 점검하여 모든 읍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산물의 가공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지원하여 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바다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 폐어구류 등의 수거를 확대하여 바다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산업도 보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연계하여 판매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하여 어촌계별로 PE부잔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어민들로부터 많은 설치요구가 있어 이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 농수축산물의 브랜드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가장 적은 경비로 홍보차원에서 개최한 병어 등 10개의 축제가 신안군과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수산물을 전국에 알리는데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더 적은 예산으로 축제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아름다운「작은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잠재고객 확보와 판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수산물의 브랜드화와 선도 농수축산인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전국에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군수 생산보증제 품목확대 및 명품화 추진으로 브랜드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70%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원동력이 될 천일염산업은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축제 개최와 언론홍보 등 집중적인 홍보전략을 전개한 결과 전국시장을 신안천일염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건강관련업계에서 신안천일염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생산 주민들에게도 3년전 한 가마당 4500원 수준이었던 가격이 지금은 1만 원을 호가하여 생산자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가공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신축, 천일염 저장창고 및 해주 등 친환경 생산시설로의 개선 등으로 생산 염전의 청결 유지 및 미네랄이 풍부한 웰빙 슬로우 식품으로 명품화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어르신네와 어려운 계층,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 신안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등 급여 지급과 아울러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 군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읍면별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등 다양한 지원과 시책도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무료급식 지원, 주거환경 개선, 행복 더하기 노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노인들을 예우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 등 지원을 강화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겠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의 교육 활성화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 전염병 예방,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치매예방, 성인병 검진활동, 금연교실 운영, 보건지소 의료장비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사섬 신안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테마구상,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신 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해권에는 이미 확정된 270만 평의 산업단지 및 134만 평의 신도시개발을 착실히 추진하여 우리 군의 성장발전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산업에도 불황 등으로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도쿄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지게 되어 있어 정부의 해상풍력 로드맵과 전라남도의 5GW 해상풍력 프로젝트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므로 현재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실용화센터를 압해 조선타운 내에 유치하여 해상플랜트개념이 필요한 조선산업과 연계한 풍력 설비, 부품을 생산하는 전용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남대교 및 신장-복룡간 4차선확장,  송공연안항 개발 등 각종 대규모 SOC 확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명실공히 천혜의 입지요건을 갖춘 국내 최적의 산업단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 증도, 임자의 북부권에는 송도 어판장의 시설보완과 휴양타운의 조기착공, 지도 율도 크레타아일랜드 방문을 활성화하고 증도면 도덕도 해양리조트와 임자면 굴도 팰리스힐 해양리조트를 조성하여 증도면의 슬로우타운과 창작예술벨트, 임자면의 해변승마장, 튤립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해양휴양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연륙·연도교사업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도-임자간의 연도교사업이 보상비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부권에는 해양테마파크 노벨평화공원 조성, 안좌 예술의 섬, 야생동물공원, 풍력발전단지, 하의-신의 및 안좌-자라 연도교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은 한옥 예술인촌, 김환기미술관 건립 등을 조성하여 해양예술문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흑산권에는 3년간의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해상국립공원 내에서도 경비행장 건설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하여 흑산 경비행장 건설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비행장 준공에 대비하여 무비자 및 TAX FREE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철새공원, 홍어의 거리, 김이수 광장 조성, 국토의 끝섬 가거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시아의 해양생태중심 섬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천사의 섬 공원화와 늘푸른 생태환경의 지역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의 섬들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에서 섬별로 특성에 맞는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특색 있는 해양생태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제 철새공원 조성, 세계적인 염생식물원 조성,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분재공원 운영관리, 수석전시관 신축, 항로가시권 경관림 조성, 사계절 꽃피는 섬 등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생태환경 자원인 갯벌과 습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세계적인 자연문화 유산으로 성실히 보전 관리함으로써 이제 환경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주민소득 창출과「청정 천사의 섬」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녹색체험 프로그램 개발, 갯벌도립공원 관리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최대의 갯벌보유 지역인 우리 군을 생태보고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편리한 섬 교통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00년간의 관행을 깨뜨린 여객선 야간 및 증회 운항도 운항방안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버스공영제 확대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 섬에서 떨어진 작은 섬에 대한 도선의 운영비도 확대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의 어느 섬에 살더라도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섬 주민 여객선 운임과 생필품 운송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빠져나감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지역 학교의 실력 저하가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결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된 도초고의 경우 재학생 140명 중 60%가 타지역에서 온 유학생으로 섬교육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신안지역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서울대에 진학하는 성과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쟁력 제고를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과후 학습지원, 세계화에 대비한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 지급을 통한 명문고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천사섬 장학재단을 키워 나가면서 전국의 수많은 장학재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많은 관내 고교생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특유의 차별화된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분야에서는 조직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안군청의 모든 조직원들이 신안군청의 압해도 이전을 통하여 신안인으로서의 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섬 근무 공무원의 숙소 개보수 등 후생복지 분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새해의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군 살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2011년도 우리 군 예산안은 총 359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560억 원, 특별회계가 38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272억 원, 의존수입이 3288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6%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부문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87억, 세외수입 185억, 지방교부세 1370억, 국도비 보조금 1776억 원, 재정보전금 22억 원, 지방채 120억 원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군정 운영 필요경상비 등 물건비와 인건비가 610억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경비가 909억 원이며 도서개발, 도로, 항만, 방조제, 상수도 등 자본지출 사업비가 1829억 원입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금 39억 원, 지방채 차환 120억 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17억 원, 예비비가 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9억 원, 주택사업 1억 원, 의료보호기금사업 10억 원, 사회진흥소득사업 2억 원, 기초생활보장 6억 원으로 5개 사업분야입니다.

이상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창조적인 열정으로 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운영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당면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해소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은 우리 군정에 있어서 역사적인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군청사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고, 다이아몬드제도권의 3만여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새천년대교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였더라도 집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목표와 방향도 확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군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민선 4기 군수에 취임한 이래 밤낮없이 뛰어 왔습니다. 민선 5기 동안에도 변함 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신안군의 발전에 초석을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신안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중심 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성숙된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신안군의회 정례회가 군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우리 신안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올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기획홍보실장 이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1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국내경제가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역할을 감안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의 조기회복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며,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서 재정 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중점투자 방향에 있어서는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형평성,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 제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다수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친환경 명품 농수축산업 정착, 영농기반시설 조성 등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노인복지, 저소득층 보호, 여성활동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신안을 실현하며, 연륙·연도교 SOC 확충과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개발촉진,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획기적인 섬 교통체계 구축과 해양 수산업 육성, 명문학교 육성 및 글로벌 인재양성 등 교육환경 구축과 군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혁신 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확한 자료 및 법령과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실질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10년 결정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실과소별로 통보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1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고, 아울러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및 기타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적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실제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59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560억 4800만 원, 특별회계는 38억 1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282억 4900만 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는 6600만 원이 증되어서 총 281억 8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3598억 57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3560억 48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 1000만 원으로 1.0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는 지방세가 87억으로 2.44%, 세외수입이 185억 1300만 원으로 5.20%, 지방교부세가 1369억 7300만 원으로 38.47%, 재정보전금이 22억 1500만 원으로 0.62%, 보조금이 1776억 4700만 원으로 49.89%, 지방채가 120억 원으로 3.37%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재정자립도는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8억 10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36억 9900만 원으로 97.1%이고, 보조금이 1억 1100만 원으로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560억 48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87억 원으로 19.18%가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185억 1300만 원으로 55.53%가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9억 7300만 원으로 2.1%가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 1500만 원으로 51.7%가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76억 4700만 원으로 4.87%가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20억 원으로 7.69%가 감되어서 작년대비 282억 4900만 원 7.35%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억 원, 재산세 12억 원, 자동차세 41억 8500만 원, 담배소비세 19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9억 원, 지난년도 수입 2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대비 14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억 78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9800만 원, 수수료수입 2억 2100만 원, 사업수입 15억 1700만 원, 징수교부금 2억 3100만 원, 이자수입 32억 원, 재산매각수입 36억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전입금 1억 원, 부담금 40억 1500만 원, 잡수입 1억 38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5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대비 231억 2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43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800만 원, 분권교부세 26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대비 28억 1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22억 15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대비 7억 5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쌀소득직불제 70억 700만 원, 조건불리직불제 29억 2800만 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24억 8000만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33억 8400만 원, 다이아몬드제도 해양 관광자원화 21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2억 2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07억 7000만 원, 지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25억 4600만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77억 57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 38억 9200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79억 2900만 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2억 7100만 원, 지방어항건설 23억 5000만 원,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41억 1800만 원, 염전바닥재 개선 24억 원, 도서식수원개발사업 217억 29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91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서식수원 개발 기존 채무 이자감소를 위한 차환액 120억 원이 계상되어 실제 2011년도 지방채 발행 증가액은 없으며, 2010년 당초예산대비 10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와 지방세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 181억 9200만 원으로 5.11%, 공공질서 및 안전비 44억 600만 원 1.24%, 교육비 13억 6800만 원 0.38%, 문화및관광비 181억 7600만 원 5.11%, 환경보호비 400억 3700만 원 11.24%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383억 4600만 원으로 10.07%, 보건비 97억 400만 원으로 2.73%, 농림해양수산비 953억 1700만 원으로 26.77%, 산업·중소기업비 99억 원으로 2.78%, 수송 및 교통비 117억 9800만 원으로 3.31%, 국토및지역개발비 407억 6900만 원으로 11.45%, 예비비 35억 6200만 원으로 1%, 기타 644억 7200만 원으로 18.11%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 381억 7800만 원으로 10.72%, 물건비 228억 3600만 원으로 6.41%, 경상이전 909억 4800만 원으로 25.54%, 자본지출 1828억 8500만 원으로 51.37%, 보전재원 159억 6300만 원으로 4.48%, 내부거래  16억 7700만 원으로 0.47%,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 6200만 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계약근로자 보수 등 38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여 2010년 당초예산대비 16억 8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228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대비 37억 2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국외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 909억 48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대비 66억 6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828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대비 422억 6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원금상환 39억 6300만 원, 지방채 차환 120억 원 등 159억 63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대비 126억 6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16억 77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11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법정 예비비 35억 62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대비 2억 8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38억 10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1.75%인 6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8억 67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3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 증감사유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18억 67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3700만 원이 감되었고,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에 있어서는 상수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8억 67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41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5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등 세외수입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민주택관리에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85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4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8억 7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관리 및 운영비로 9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35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이자 및 원금수입 등 세외수입이 2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진흥소득사업에 2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81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에 5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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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 제안)      (12시04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김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응렬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응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 진행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방금 김응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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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회 제안)      (12시06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박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용찬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답변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일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7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박용찬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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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만 의원, 정광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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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9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진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환경공원과장   성 치 풍

- 건설재난관리과장   장 용 구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