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8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4. 신안군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면

2.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3. 신안군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4. 신안군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5.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10시00분 개의)

(第198回-第2次)

(第198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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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만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5일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사업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의견개진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사고이월사업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거치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 등은 예산을 증액하여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 승인된 채무부담행위사업 중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 외 11건에 220억 8400만 원의 채무부담행위액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마무리짓지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고이월사업들은 군민편익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품목별 핵심리더농업인조직체육성 외 4건에 1억 5088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몇 가지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상당한 쟁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현안사업추진은 물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심으로서 집행부의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시일 내에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정안을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김기만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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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정광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업무 중 소비자의 가치를 저하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불리한 규제 조항을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 등 민간에 위탁한 경우 현행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위탁기관을 3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2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행정서식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IT기술의 발달과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에 크게 변화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형평성 위주의 과도한 서류요구와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편사항 해소가 행정의 효율성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종합민원과 소관 신안군 건축조례 등 19개 조례 57개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각종 기재사항을 민원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계규제를 맞춰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효력이나 내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차원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되었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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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10시13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찬 의원 심사보고,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찬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22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었지만 염전 내에 시설된 창고, 염전바닥의 장판, 해주, 지붕 슬레이트 등 시설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서 친환경자재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천일염 생산자들의 영세성 때문에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에 군차원에서 이와 같은 시설자금과 출하조절자금사용시 그 이자부분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사섬 분재공원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재공원관리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해 드린 천일염산업육성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4명)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진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건설재난관리과장   장 용 구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 녹색성장지원단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