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8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11월 15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1시00분 개의)

(第198回-第1次)

(第198回-第1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수 사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응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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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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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기획홍보실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039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02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15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4.14%인 159억 700만 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2900만 원으로 0.77% 감되어 총 158억 7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4039억 19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4002억 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7억 1500만 원으로 0.9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는 지방세가 73억으로 1.82%, 세외수입이 298억으로 7.45%, 지방교부세가 1407억 1400만 원으로 35.16%, 재정보전금이 21억 3000만 원으로 0.53%, 보조금이 2122억 5900만 원으로 53.04%, 지방채가 80억으로 2%이며, 참고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정자립도는 9.3%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7억 1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4억 3300만 원으로 92.4%이고, 보조금이 2억 8200만 원으로 7.6%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4002억 3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지방세는 73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98억 원으로 28.43%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07억 1400만 원으로 4.89%가 증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1억 3000만 원으로 45.88%가 증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122억 5900만 원으로 13.66%가 증되었고, 지방채는 80억 원으로 38.46%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는 4.14%인 159억 700만 원이 늘어나 400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신안조선타운 이주대책 수수료수입 1억 원 감, 본청 청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0억 원 감, 순세계 잉여금 98억 1700만 원으로 감, 도서자가발전소 한전 일반부담금 16억 7000만 원 증, 선거 및 시설공사 반환금 3억 4500만 원 증된 세외수입 298억 원 계상되어,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18억 3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1억 300만 원 증, 특별교부세 30억 4200만 원 증, 분권교부세 4억 1500만 원 증, 지방교부세 1407억 1400만 원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5억 5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6억 7000만 원 증된 21억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38억 4900만 원, 수산물 직매장 시설지원 6억 8000만 원, 수산태풍 피해복구사업 5억 900만 원, 마을어장 환경개선 16억 4900만 원, 조업어장 환경개선 4억 9000만 원,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5억원, 굴도 해양팬션단지 기반시설 6억 원, 흑산예리 급경사지정비 8억 7600만 원, 하의면 일주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해양시설 태풍 피해복구사업 25억 700만 원, 도서개발 태풍 피해복구사업 49억 7400만 원,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14억 52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6억 5000만 원 등 2122억 5900만 원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55억 1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50억 원이 감된 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항목별 내역의 세입예산 총괄표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225억 600만 원으로 5.62%,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51억 6700만 원으로 1.29%, 교육비가 29억 600만 원으로 0.73%, 문화및관광비가 151억 3800만 원으로 3.78%, 환경보호비가 615억 8100만 원으로 15.39%,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403억 1000만 원으로 10.07%, 보건비가 60억 1900만 원인 1.50%, 농림해양수산비가 1144억 1900만 원인 28.59%, 산업·중소기업비가 140억 9900만 원인 3.52%, 수송 및 교통비가 138억 2600만 원인 3.45%,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60억 4900만 원인 11.51%, 예비비가 36억 6500만 원인 0.92%, 기타가 545억 1700만 원인 13.62%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 367억 1800만 원으로 9.17%, 물건비 208억 1500만 원으로 5.2%, 경상이전 893억 3800만 원으로 22.32%, 자본지출 2429억 3600만 원으로 60.7%, 보전재원 33억 4200만 원으로 0.84%, 내부거래 13억 1800만 원으로 0.33%,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3500만 원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보수 22억 7000만 원 절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 7500만 원을 절감한 367억 1800만 원 계상하여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4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 효율화 및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35억 1600만 원 절감한 208억 1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1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예산 효율화 및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국외이전 등 31억 700만 원을 절감하고, 추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57억 3400만 원을 증한 893억 38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26억 2천 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효율화 및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자체사업비를 절감하고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2429억 36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76억 8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원금 상환비 3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여,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3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13억 18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7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8억 9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37억 15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2900만 원, 0.77%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20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 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11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6억 2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 예산으로는 의료급여 관리 및 운영 9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 특위 예산안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성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입니다.

□의장 김동근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자리에서……

□의장 김동근 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산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가 5.52%, 23억5500만 원이 감된 현실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조금 전에 의사과장께서 집회를 하셨고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내의 예절이 잘못됐다.

신안군의회 내에서는 어떤 사항에서도 먼저 의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보고를 하셔야 함에도 평소 집행부에서 하던 군수께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의장께 인사드립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다. 우리 사회는 원칙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을 강조한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본 예절이 잘못되면 의회 자체가 잘못 가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면 사회풍조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박삼성 의원이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의원님들 물 색깔이 다릅니다.

물 색깔이 달라요.

저는 이 물을 마셔 보니까 녹차물 같아요. 군수님, 부군수님 물이 색깔이 다른 것은 보약이신지, 바로 이런 것을 방치하면 공정한 사회가 안 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실질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의원님도 계시지만 해당된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말씀하시는 게 원칙인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발언 감사합니다.

회의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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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응렬 의원, 박용찬 의원, 윤인자 의원, 김기만 의원, 권오연 의원, 정광호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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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영모 의원, 권오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영모 의원, 권오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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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후2시에 회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진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성 치 풍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장 용 구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