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7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10월 28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5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안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삼성 의원)	2면

1.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2.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4면

3. 제5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 제출)	4면

4.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면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7면

(11시00분 개의)

(第197回-第2次)

(第197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군수님이 참석하여야 하나 미리 예정된 하의면 노인의 날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저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삼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군수는 어디를 가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안군의회 10명은 5만 전체군민의 대표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여하시든가, 주민과 간담회를 하시든가 그 이후에 행정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장소보다 더 중요한 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안군의회 너무 점잖고 너무 침묵하고 너무 조용합니다.

사실 본 의원, 오늘 5분발언에 앞서서 부담이 큽니다.

본회의 개최할 때마다 박삼성 의원 무슨 할 말이 많아서 5분발언만 종달새 같이 하느냐.

저도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하여 5분발언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새로운 의정상으로 일신한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야흐로 2011년 우리군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의 계절에 신안군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도초·비금·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유배지의 고장 흑산도 사촌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자본을 토대로 한 환율전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글로벌시대 내실 있는 국가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백히 보여주며 현재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소신과 철학이 있는 발언이 아닌데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소중한 우리의 속담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의 곳간은 안전한지요. 아니면 밑이 왕창 터져버렸는지요. 터진 것도 마다하고 아예 쓰러져버렸는지요.

그런데 700여 공무원 조직을 추스려서 곳간을 막으려하지 않고 우리군 수뇌부는 집행부와 조직원, 조직원과 조직원과의 관계마저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와해시켜서 상호간의 신뢰마저 분열시키려는 파렴치함은 대한민국 노사정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이길 수 없다는 시대적, 사회적 진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조합원 역시 혼란의 시기에 군정에 최상의 협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상생의 문화를 노동조합신안군지부에서 만들어서, 또한 그 문화를 선도하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보조금, 보건의 료비 및 구료비, 공영버스 운영비 및 차량정비관련 문제, 도선 운영비 및 유류대 지급문제, 기타관련경비, 친환경농업 유기농농업, 저농약농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및 생산장려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대책이 있는지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외상공사로 일관하고 있는지, 우리군 신뢰와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몽골텐트 축제, 노래방 축제, 잔치 축제, 동네 축제, 날마다 개최되는 하나마나한 축제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군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은데 쓰고 보자는 것인지, 하기야 빚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철부지 논리로 또 빚내면 이런 문제는 손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 살림 아니라고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내 지갑에 백 원짜리 천 원짜리는 금은보화 같고 신안군 금고는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는 5만 군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4개년 외교정책 수립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앙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장관은 기득권자를 과감히 배제하고 이제는 각국의 장관 이외에도 시골 어른신들을 만나라. 또한 만날 때는 건빵바지를 입고 정서에 맞게 만나라는 게 지구촌이 하나인 글로벌시대의 외교정책의 핵심입니다. 최강대국에서도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도서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전환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시급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기득권자, 가진 자, 사회적 지도층에게 얼마나 퍼주고 또 사주었습니까?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집 지어주고, 대형창고 수십 동 만들어주고, 40억에 가까운 사업자금, 마늘구입자금 보증까지 서주고, 이것 환장하고 미칠 일이에요.

장사하라고 마늘구입자금 보증까지 서준 군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신안군이 유일무이하다.

차제에 경리관을 시켜서 신안군 금고를 아예 통째로 맡겨버립시다, 통째로. 통째로 맡겨서 그들만의 잔치를, 어영부영 보통 잔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르게 아예 드려버림이 어쩌겠습니까?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예, 그렇게 할랍니다.

나쁜 행정, 거짓 행정, 저질 행정, 돌려막기 행정, 독버섯 행정, 군민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군민의 피를 빨아먹는 것입니까? 군민을 파산시켜 아예 신안군을 해체하려는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집행부 스스로 진단하고 파악하여 신안군을 원상복귀 시켜놓으시길 군민의 공복으로서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신안군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정치인입니다.

해위 윤보선 선생께서는 견의용진(見義勇進)하라 하였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위하여 의를 보고 용감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슬쩍슬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을 해라.

시간을 끌지 말고 바르다고 판단했을 때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서 국민을 위하라는 위국적, 위민적 한 마디로 교훈입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왜곡하지 마시고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잘못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하여 군 금고에 채우고, 도와준 업체 이익 남겼으면 보증채무 해결하여 단 한 푼이라도 우리군에 손실을 끼쳐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영하로 떨어진 날씨 난방연료 걱정, 학자금 걱정, 영농준비 걱정, 출어준비 걱정, 아마 생각건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만큼은 농부아사 침궐종자(農夫餓死 枕厥種子)의 정신, 비록 나는 굶어죽어도 비록 나는 굶어죽을지언정 후손을 위하여 종자만큼은 베개에 베고 죽는다는 불멸의 정신,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에 섬을 지켜 우리군이 오늘날 건재하게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은 천사의 섬이 아닙니다!

기득권자만을 보호할 때는 천사의 섬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진 자, 기득권자 보호할 때는 천사의 섬 맞습니다. 특정인 보호할 때.

섬을 지키고 사는 우리의 군민, 농어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난과 고통과 고난의 섬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섬 조작해서, 조작된 정서에 맞지 않는 천사의 섬, 이제는 그만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곳간, 우리의 금고 이제는 바로잡아 주십시오.

충고를 거절하고 독선으로 일관할 때는 군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발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제5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영훈 존경하는 김동근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은·암태·압해출신 총무위원회 조영훈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10월 8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종 사회단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보조금 지급 시 사회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울러 새로 마련된 법령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5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상위법이자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05년도부터 시행중인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서 별다른 쟁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0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제5기 신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의 중장기적인 우리군의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중점과제 그리고 세부적인 활동목표와 개별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공휴일에도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계망을 강화할 것과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행정에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등을 위원회에서 보완사항으로 요구하여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1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기만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15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도 우전해변을 비롯한 관내 각 해변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등 요금징수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전 관 주도 운영에서 민간주도 운영으로 전환되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응렬의원 외 5인 발의)           (11시24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응렬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응렬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군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욕구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군민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치법규 또한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조례,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상위법과 상이하고 용어의 난이성으로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 등이 있다고 판단,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차 회의 시작을 시점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6개월로 하여 구성인원은 여섯 분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내실 있게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은 과감하게 손질하여 미래 지향적인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선진자치제도의 기반을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응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응렬 의원, 박용찬 의원, 윤인자 의원, 김기만 의원, 권오연 의원, 정광호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구체적인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1명)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환경공원과장   성 치 풍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 녹색성장지원단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