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6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9월 10일(금) 17시4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 슬로시티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계획 의견청취안

2.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따른 동의안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

부의된안건

1. 신안 슬로시티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계획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면

2.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따른 동의안(군수 제출)	1면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1면

(17시40분 개의)

(第196回-第2次)

(第196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신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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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 슬로시티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계획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2.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따른 동의안

(군수 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신안 슬로시티 청정 자연환경보호특구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영훈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조영훈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된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로시티 청정자연환경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8월 19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난 2008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면을 비롯하여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 흑산도, 홍도, 가거도 등 4개의 섬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구란 지역을 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새로운 지역브랜드 창출은 물론이고, 각종 규제로부터 특례가 인정되어 현지실정에 맞는 신규 제도나 시책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번 특구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7건의 규제사항이 특례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과 특구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것 등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월 23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임자 전장포 젓갈 판매장은 단순한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공중목욕탕, 식당 등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복지시설 등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위해 위탁관리가 불가피한 만큼 현지 마을 어촌계에 위탁하고, 그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은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 운영여건이나 경쟁 관계를 고려하여 재임대 시에는 대부료를 다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6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 신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상 사업은 압해면 바윗털 갯지렁이 종묘 생산부지와 건물 등 총11건의 사업에 취득가액은 112억 원이며, 처분은 흑산면 성당부지 양여금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취득내역과 규모는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정부정책에 따라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급히 시행하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문제점 등을 치유하여 원활한 행정집행을 위해 필요한 점을 인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11건 사업 중 당장 급하지 않는 폐교부지매입 건은 부결하고, 바윗털 갯지렁이 종묘생산시설 사업부지 및 무궁화섬 조성사업부지, BTL방식 민간투자시설사업 부지취득의 건 등 3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결정하였으며, 흑산면 복합시설 신축공사 등 총7건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에 있어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는 물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 슬로시티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을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이의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근 3항의 7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그 7건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박삼성 의원 그렇습니다.

7건입니다.

□의장 김동근 7건을 전체 반대하신다 그 말이시죠?

□박삼성 의원 예,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그럼 나오셔서 반대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감사합니다.

신안군의회는 불법을 승인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도서민 보호로 공정한 신안 사회의 기본 골격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도초, 비금, 흑산면을 지역구로 한 흑산도 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정기국회 활동 중인 이윤석 의원께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재난재해특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하여 저에게 전화상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재난재해특별지역 발표를 기대하면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피해 군민여러분께는 재기의 희망을, 생업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반기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법과 조례를 무시한 채 의회 승인도 없이 제멋대로 취득한 신안군 공유재산취득과정, 그 말썽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이 본회의장이 마지막입니까?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의 심사숙고한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또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또한 이 자리에 선 반대자로서 반대토론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의 반대토론이 끝나고 찬성하신 여러분께서는 군민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를 근거로 찬성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장소는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토론의 장소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교환하고 개진하는 언론과 소통의 장소입니다.

의원의 입은 군민을 위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건전한 여론이 또한 형성되어야만이 우리 신안 사회 미래가 밝다고 하겠습니다.

반대이유로는 그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에 대한 도덕적·법률적인 미 이행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조기집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조기집행에 앞서서 더 중요합니다.

변경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의회 제출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집행부 임의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표본으로 2009년도 변경안을 예로 들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재산 이외에도 승인 면적보다도 필지 수, 매입 금액이 어이없게 둔갑하였습니다.

2009년도 4월 1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제18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청사주변 토지취득의 건으로 암태면 단고리 967번지외 일원 13필지를 승인을 하였습니다. 총1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 지구가 추가로 23필지나 승인없이 매입되었습니다.

예상컨대 암태면 지역만이 아니라 타 읍·면에도 이런 사안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법과 조례를 위반하여 취득한 토지 내에 반칙을 하듯이 건물을 세우고 개발행위를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으며, 합리화를 위한 최대한의 선택으로 의원 개개인의 소중한 잣대를 송두리째 부러뜨려 버립니다.

네 번째 집행부가 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불법으로 매입한 재산, 그 재산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요, 견제받지 않는 재산취득은 특정인과 이해관계인의 재산을 매입하였다는 특혜의혹을 털어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간략하게 열거한 몇 가지의 사례와는 관계없이 군 간부회의시 군수는 실과소장, 읍면장을 상대로 토지를 계속 취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사항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득과정의 이중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취득하여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데도 어처구니없게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입은 추진위원회에서, 등록은 신안군으로, 매입대금은 추진위원회로 입금하여 우리 군에서는 돈만 보내고, 그 책임은 공무원이 아닌 군민에게로 방향을 선회하게 합니다.

고도의 행정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상하게 임자면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대금이 부풀려 산정되었던지, 지역의 악성여론이 있었던지, 6000여만 원을 매도자에게 되돌려 받아 현 시세와 맞춘 것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현지 시세보다 높게 부지 등을 매입한 의혹이 있으며, 아마 그 결과가 이 한 사례만 가지고도 증명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5대 의회임기 말 6월 29일 집행부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직 의장 직권으로 처리하려 하였던 본 안건의 처리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 수많은 불법매입 재산의 도피처로 삼고자 시범적으로 추인 받으려 함은 우리 군민으로부터 지탄받고, 비판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신안군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는 이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사법처리를 한 후 본 안건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모든 업무는 바로 서야 하고, 또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집행부의 과오를 슬쩍 덮어주고 넘어가려는 관용 아닌 아량은 우리 군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독버섯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한 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하자면 낙제점입니다.

빚더미의 재정위에 계획없이 추상적으로 진행되는 토지매입은 그 중심이 복마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건 한 건 확인하고 대조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의원생활 5년 만에 최고의 의원 대접받았습니다.

한 마디로 뿌듯했습니다.

대접받는 데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고령자 어르신들을 모셔서 환영해 주셨으며, 면장, 부면장은 보고 아닌 최상의 브리핑을 하였으며, 지역 원로들을 앞세워 의원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우리 군 원로들의 말씀대로 다 필요한 토지요,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팔순 노모입니다.

탕에 가서 목욕도 하셔야 되고, 복지회관에 가서 편히 쉬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1만 5000여 노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설물을 빌미로 온갖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것은 효도를 위장한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요, 군민을 상대로 한 최고악의 사기입니다.

바로 잡고자 합니다.

원칙과 신뢰를 토대로 공정한 신안 사회 희망의 디딤돌을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4선에 빛나는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고도의 정치철학을 토대로 집행부에 견제구 역할을 하신 의장님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신안군의 정의가 홍수처럼 범람하여 공정한 신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신안군수와 협의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일단 반대토론자인 저의 의견을 들어서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성토론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 반대 발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반대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없으면 찬성하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훈 의원 앉아서 이야기할랍니다.

□의장 김동근 예.

□조영훈 의원 심사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근 찬성발언은 심사보고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회의를 진행하는데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가부를.

말씀해 주셔야 진행이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논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7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의원님께서는 방금 반대토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기회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양보하여 주십시오.

□박삼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재적의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김동근 의사진행발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허락 안 하시면 안 할랍니다.

□의장 김동근 허락 않겠습니다.

방법은 기립이나 거수가 있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시면 여기에서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서 결과를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김응렬 의원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장 김동근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의사담당을 바라보며)

투표를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를 하는데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데는 공표, 반대하는 데는 가위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시15분 투표시작)

(18시17분 투표종료)

의원님들 표기가 끝났기 때문에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1명,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8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진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성 치 풍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문 석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장 용 구

- 세무회계과장   곽 재 구

- 행정지원과장   김 영 구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정 남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 녹색성장지원단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