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4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7월  8일(목)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1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면

(14시00분 개의)

(第194回-第2次)

(第194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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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우량 군수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우량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4회 정례회를 맞아 민의의 전당인 이 곳 본회의장에서 제6대 신안군의회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제 제6대 전반기 우리군 의정을 이끌어 가실 의장단 선거와 원구성을 원만히 마치셨으므로 앞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민선5기 4년의 임기동안 군정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5만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희망이 샘솟는 신안』건설을 위하여 군수로서 저의 신명을 다 바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 2 선거기간 동안 다소나마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또한, 5만 군민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 화합을 바탕으로 군정발전에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감히 생각지 못했던 분야에서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여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꿈이 있고 살기 좋은 『희망이 샘솟는 신안』의 발전은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 간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물론 700여 공직자가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한 군민들에게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민선5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 운영방향과 2010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생산 지원과 판매촉진을 강화하여 농어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인 우리의 농수산업이 수입개방과 소비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대책은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및 단지의 대폭적인 확대, 친환경 농기계의 보급,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논농업 직불제 지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의 확대와 마늘, 시금치 가공시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년 전 유명했던 신안 땅콩산업도 틈새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다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갯벌과 칠게 등의 갯벌생태 자원보호에 주력하고, 해양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 폐어구류 등의 수거를 확대하여 바다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산업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친환경 상품으로 판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하여 어촌계별로 PE 부잔교도 설치 확대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병어, 송어, 민어, 낙지, 새우젓, 홍어, 천일염, 튤립, 시금치축제 이외에도 왕새우, 강달어, 블루베리 축제 등 소규모의 아름다운 『작은 축제』를 연중 개최하여 우리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그동안「천사 섬 신안」을 떠나지 않고 지켜 오신 어르신네를 위한 노인복지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체 인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8%로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군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인 이상 노인들이 거주하는 전 마을에 경로당 시설 확충과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무료 급식 지원, 주거환경 개선, 행복 더하기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지급과 아울러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원해 나가고,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생활보호와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의 교육 활성화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장 시설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 전염병 예방,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치매예방, 성인병 검진활동, 금연교실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천사의 섬 신안」에 교통은 복지요, 소득이요, 삶의 질 향상의 근원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0년 간의 관행을 깨뜨린 여객선 야간 및 증회 운항도 운영시스템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24시간 열린 교통체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 섬에 대한 도선 운영비도 100% 확대지원을 통하여 우리군의 어느 섬에 살더라도 교통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섬 주민 여객선운임과 생필품 운송비도 계속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압해면을 제외하고 전면 시행중인 공영버스의 서비스도 현재보다 더 개선해 나가고, 아울러 도시형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에서「천사 섬 신안」으로 유학 오는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천사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섬이라는 지리적인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빠져나감에 따라 교육비 부담과 지역 학교의 실력저하가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경쟁력 제고를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방과후 학습 지원, 세계화에 대비한 영어원어민교사 배치, 초등학생 영어 해외학습지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통한 명문고 육성, 중 3학년 기숙학원 입소 및 명문대 탐방, 자체 영어캠프 운영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하여 도초고등학교 출신인 문가영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하고 초·중·고를 신안에서 다녀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 받은 도초고의 경우 130여 명의 학생 중 절반 정도가 신안군의 다른 면과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명문학교 육성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사 섬 장학재단을 키워 나가면서 전국의 수많은 장학재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보다 많은 관내 고교생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섬 지역 특유의 차별화된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 스토리를 전국에 알려 나가겠습니다.

관내 모든 폐교를 매입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60여 년 전 조선조 정조임금에게 격쟁을 올려 가혹한 세금제도를 개혁시킨 민권운동가 김이수 선생, 200여 년 전 홍어를 팔러 나갔다가 3년 3개월 동안 표류하다 다시 고향인 도초면 우이도에 돌아와 표류기를 남겨 조선 후기 실학사상에까지 영향을 끼친 홍어장수 문순득 선생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안인의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 발굴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서양화가 김환기 미술관 건립 등 우리군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기념공원 조성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개발하여 전국의 소비자들에게「천사 섬 신안」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농수산물도 잘 팔릴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지역창조의 테마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흑산 경비행장 건설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 여객선으로만 제한되어 있었던 우리군의 관광길을 김포공항에서 50분, 중국 상해에서 1시간 20분 소요되는 하늘 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흑산 경비행장이 완공되면 내국인은 물론 특히, 가까운 13억 인구의 중국인들을 찾아오게 하여 「천사 섬 신안」을 아시아의 중심 섬으로 만들어 신 장보고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연륙·연도교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들의 생활과 물류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증도대교』는 지난 3월 개통을 하여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어 금년에 80만 명이 증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함과 물류유통비가 크게 절감되어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자은, 암태, 안좌, 팔금을 비롯한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등 다이아몬드제도권 3만여 군민들의 염원인『새천년대교』가 이명박 정부의 30대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오는 9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와 함께  우리군의 연륙·연도교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지도∼임자간 연도교건설도 10억 원의 선보상비가 확보되어 비로소 공사를 시작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의∼신의간 연도교, 안좌∼자라간 연도교도 곧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륙·연도교 사업이 예정된 기간 내에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 섬을 아름답게 공원화하여 늘 푸른 생태환경의 전원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천사 섬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에서 섬별로 특성에 맞는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특색있는 생태 전원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 1마을 1소공원 만들기, 국제 철새공원 조성, 섬 전통수종의 보급과 묘목사업 지원, 분재공원 인근에 수석원 건립, 항로 가시권 경관림 조성, 다도해 휴양림 조성 등을 추진하여 소득도 올리면서 천사의 섬이 늘 푸른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세계적인 생태환경 관광산업 육성과 청정환경을 잘 가꾸고 잘 보존하는 것이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갯벌, 철새, 해수욕장(해변), 무인도 등 세계적인 해양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2009년 5월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최대의 갯벌과 습지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장차 세계자연문화유산 지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브랜드화시켜 향후 1조 원대 시장을 목표로 신안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원동력이 될 천일염산업을 생산·가공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 신축, 천일염 저장창고 및 해주 등 친환경 생산시설로의 개선, 생산자 위생용품 지원, 염전도로 사리부설 및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여 염전의 청결유지와 함께 웰빙 슬로우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천사 섬 신안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는 테마구상,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신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압해권에는 지난 6월 30일 실시계획이 승인된 280만평의 일반산업단지와  134만평의 신도시 개발을 착실히 추진하여 우리군의 성장발전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천년대교, 운남대교 건설 및 국도 77호선, 신장∼복룡간 4차선 확장, 송공연안항 개발 등 각종 대규모 SOC 확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군청소재지로서 「천사 섬 신안」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9년 분군 이래 40여 년 동안 우리 지역 밖에 위치하던『군청사』를 금년 중에 완공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이사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지도, 증도, 임자 북부권에는 지도 소도읍육성, 중형 조선단지의 확대, 송도 어판장 활성화, 젓갈타운 조성, 지도 율도 크레타아일랜드와 임자 굴도 팰리스힐 해양리조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3월 증도대교 개통과 연계한 증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임자 해변 튤립승마공원 조성 등 복합적인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새로운 해양휴양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은, 암태, 팔금, 안좌 중부권에는 다이아몬드제도 개발, 자은 해양리조트 조성, 군립 김환기미술관 건립, 원산 시인마을, 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해양레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비금, 도초, 흑산 서부권에는 흑산 경비행장 건설, 국제 철새공원, 홍어의 거리, 민권운동가 김이수 광장 조성, 천일염박물관 건립, 하의 연결 관광선 운항, 시금치 생산가공 시설, 가고 싶은 섬 홍도 개발, 국토의 끝섬 가거도 개발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해양생태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의, 신의, 장산 남부권에는 해남 화원반도를 연결하는 비상교통망 구축,  천일염 가공저장시설, 무궁화의 섬, 노벨 평화의 섬 등을 조성해 나가고, 블루베리 및 왕새우축제를 개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면서 오로지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소득향상, 그리고 군민들께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고 다져 왔습니다.

저는 민선5기 신안군수로 다시 취임하면서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동안 소외받고 열악한 환경을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시켜 비록 섬에서 살지라도 우리도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복지 혜택도 누리고, 꿈이 있고 살고 싶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의 섬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5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비전과 계획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러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94회 신안군의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보다 성숙된 민주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우리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별 군정 주요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겠다는 군수님의 양해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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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20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석호 세무회계과장 정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신안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신안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큰 뜻을 품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5월 3일 신안군의회가 선임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간의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의 결과인 검토의견서와 함께 본 승인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관리 현황, 채권 및 채무결산, 그리고 공유재산과 물품보유현황,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정리 및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5747억 4875만 8000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453억 854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4627억 3283만 6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120억 1592만 1000원 중 명시이월이 615억 9686만 4000원, 사고이월은 143억 8101만 9000원, 계속비이월 134억 4541만 5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36억 616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89억 8645만 3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413억 4400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89억 4552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02억 8953만 3000원이고,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854억 5284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747억 4875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07억 408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9억 2168만 1000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87억 8240만 1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여 체납세금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별 세입액 그리고 회계별 결산규모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702억 8953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627억 3283만 600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894억 23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1억 3339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167억 488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3억 84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747억 4875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4627억 3283만 6000원으로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사용잔액 930억 2946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89억 8645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이월사업비 중 2009회계연도 예산에는 계상되었으나 세입 정리기간인 3월 10일까지 미 송금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일반수입금과 구분하여 내서로 처리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실제수납액 5695억 1510만 7000원 중 지방세는 88억 4147만 7000원, 세외수입은 1615억 5211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375억 1024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은 2236억 1883만 5000원입니다.

목별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49억 5092만 9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4587억 7874만 3000원이며, 이월사업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7억 4888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9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36억 4973만 4000원이며, 벼 줄무늬마름병 매개충인 애멸구 긴급방제외 51건에 35억 8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233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330쪽부터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총200건에 894억 2330만 원입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41건에 615억 9686만 4000원, 기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준공되지 않은 사고이월 사업은 56건에 143억 8101만 9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에 134억 4541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전년말 현재액은 21억 7271만 2000원이었고, 2009년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5억 5290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1065만 7000원으로서 200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6억 1495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과 사용내역은 결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92억 1021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권액은 7억 7745만 8000원이며, 소멸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3억 6751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6억 20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01쪽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우리군의 채무액은 492억 970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 채무는 457억 4100만원이고 소멸액은 50억 4770만 6000원으로 2009년도말 총 채무액은 899억 300만 원입니다.

채무현황은 결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현황과 물품관리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7쪽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합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172억 74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은 총 293점에 29억 5586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재무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기 보고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상세보고는 생략하고 총괄적인 재정상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총 자산은 1조 6847억 4242만 6000원이고 총 부채는 876억 6925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970억 7317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기 보고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채무액과 재무보고서상의 부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재무보고서상의 부채액에는 채무액에 대한 2010년도에 지급해야 할 이자와 국도비 사용잔액,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만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과 2009 재무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김동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지난달 실시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잘된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시정·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군의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권오연 의원, 김기만 의원, 정광호 의원, 박용찬 의원, 윤인자 의원, 박삼성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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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7월 21일 오전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2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구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곽 재 구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정 석 호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