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2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0년  4월 28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안

5.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6.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면

2.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면

3.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면

4. 신안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면

6.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11시00분 개의)

(第192回-第2次)

(第192回-第2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신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양영모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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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삼성 임기가 다 돼서 힘이 좀 빠집니다마는 오늘도 우리군 의회에는 우리군의 수장인 박우량 군수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5만 군민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박삼성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새주소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부에 표준준칙에 따라 조례명을 □신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신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기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에 반영된 중복된 내용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소체계가 그동안 사용해오던 지번 방식에서 도로명 위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 역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므로 우리군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의 주민세와 일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세목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게 되었고, 2005년 이후 실질적 과세가 중단된 농업소득세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목의 신설과 폐지는 기존 과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단순히 성질에 따라 세목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군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지방세 업무의 성격상 귀속행위임을 감안할 때 우리군 조례 역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통해 의결되었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대 신안군의회는 임기가 다하는 그 날까지 계속 군민의 입이 되어 바로 이 자리에서 군정의 대소사를 의논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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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11시1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증도지역 주차장 신설에 따른 신안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안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7호 증도 슬로시티 주차장 신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사업은 슬로시티 지역으로 지정된 증도지역에 외부 관광객들의 차량을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슬로시티 지역에 맞는 보행이나 자전거 등으로 관광을 유도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1호,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명시된 내용으로써 관내에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공사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례안으로써 수돗물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기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과다 중복증설을 방지하려는 내용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상수도 원인자부담 조례안은 주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안 가결을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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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신안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2항과 신안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 중 1명을 대표위원에, 재무 회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안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정일호 의원님과 위원에는 신안군 지도읍 출신 김광홍 님, 목포 출신 강영 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세분이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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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삼성 의원, 정영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회사를 드리겠습니다. 폐회사를 드리기에 앞서 랑스 헬기 사고로 각 기관장님들이 제3함대 사령부에서 희생자를 위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안좌출신 김환기 화백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다시 만나랴□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고,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합니다마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고 또 끝과 시작이 항상 같습니다.

지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고, 또 그때 무슨 일에 의해서 다시 만날지는 모르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항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의 목전에 있는 것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지혜로운 활동과 걸음걸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정말 다시 만날 때 즐겁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4명)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김 철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조선단지지원사업소장   장 용 구

- 교통개선추진단장    주 윤 덕

- 녹색성장지원단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장 미 옥

- 속    기    사   손 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