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8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3. 신안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창영의원 외 2인 발의)	1면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군수 제출)	1면

3. 신안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3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면

(11시00분 개의)

(第188回-第2次)

(第188回-第2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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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창영의원 외 2인 발의)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정창영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정창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6일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 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어촌 근대화의 선봉이었던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군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의 운영과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유공자 표창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관계 법령에 의하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로서 타 시·군 조례와 형평성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3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신규취득 22건과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소규모 토지 중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안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초면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등 신규취득 22건과 비금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 2건 등 총 24건에 23억 8200만 원의 취득의 건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처분대상으로는 임자면 해변승마장 부지 및 건축물 매각과 소규모 주거용 대지 116필지를 실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매각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하지만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큰 틀에서 아울러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공공용지로 사용이 예상되고 지금 당장 매각이 필요치 않는 일부 필지는 이번 매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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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안(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서 지도읍내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및 튤립축제를 대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도읍내 중심상권의 부활과 함께 매년 반복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서 북부권을 찾는 많은 관광객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법령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여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매년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의 불편한 교통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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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삼성 의원, 정창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3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구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환경공원과장   곽 재 구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세무회계과장   정 석 호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성 수

- 전  문  위  원   홍 석 조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양 현 석

- 의  사  담  당   박 채 옥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