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5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7월 17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안

3.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4.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항로가시권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

6. 신안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7. 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증도면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신안군 수화 김환기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10. 신안군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

13.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안

14. 신안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15. 신안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6. 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안

17.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 2009 마늘 수매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면

2.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안(양영모의원 외 2인 발의)	5면

3.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양영모의원 외 2인 발의)	5면

4.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모의원 외

2인 발의)	5면

(第185回-第2次)

(第185回-第2次)

5. 신안군 항로가시권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면

6. 신안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면

7. 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8. 신안군 증도면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면

9. 신안군 수화 김환기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정창영의원 외 3인 발의)	5면

10. 신안군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영의원 외 3인 발의)	5면

11.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안(황두남의원 외 2인 발의)	8면

12.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황두남의원 외 2인 발의)	8면

13.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안(김문수의원 외 2인 발의)	8면

14. 신안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정일호의원 외 2인 발의)	8면

15. 신안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면

16. 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안(김문수의원 외 2인 발의)	8면

17.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면

18. 2009 마늘 수매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군수 제출)	11면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면

(11시02분 개의)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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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양영모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영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3일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정례회 기간 중 시간당 100□가 넘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자은면 등 일부 지역이 때아닌 물난리로 엄청난 피해와 고충을 겪어야 했으며, 그 동안 애써 가꾸어 온 농작물이 침수되어 누런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있을 때 그야말로 농민들의 가슴은 타 들어갔습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미안하고 착찹한 심정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 농가와 지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휴일 등을 반납한 채 대책마련에 땀 흘린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지적사항을 토대로 실과소의 질의 답변과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그리고 예비비의 집행상황 및 타당성,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정당성과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검토한 후 본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일부는 매년 결산 때마다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결국 □지적 따로, 집행 따로□의 고질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결산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5294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62억 78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잔액은 153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 195건에 619억 7800만 원, 사고이월 159건에  545억 7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50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및 채권·채무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동안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며, 일부 누락된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입니다.

예비비는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에도 집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긴급재해 대책비가 아닌 축제 예산으로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약품 구입비 등은 주민의 보건과 직결되고 예비비 지출 성격이 아님에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매년 결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과도한 이월사업비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이월사업비는 357건에 1288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사업 발주에 따른 사전 준비 없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그 결과 농어촌 민생현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마저도 집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으며, 순수 불용액만도 300억이 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전 충분한 기획과 준비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무분별하게 운용한 쌀 경영대책 사업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개별 농가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RPC 등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사업비 집행 시 반드시 관련 농업인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협의 한번 거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강조를 하였습니다만 다시는 재론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시정을 촉구하며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신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뒤로하고 예결위 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다소 미진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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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안(양영모의원 외 2인 발의)

3.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양영모의원 외 2인 발의)

4.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모의원 외 2인 발의)

5. 신안군 항로가시권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증도면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신안군 수화 김환기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정창영의원 외 3인 발의)

10. 신안군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영의원 외 3인 발의)

(11시1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항로가시권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증도면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수화 김환기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정창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여 군민 여러분!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영모 의원 등이 발의한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안 등 5건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항로가시권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2번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6번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7번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체육인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생활체육 동호인의 상대적 증가와 관내 학생자원 감소에 따른 우수선수 집중육성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기금을 3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4번 신안군 항로가시권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로가시권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낡고 허름해진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1004섬 신안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5번 신안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은 사업비 투입으로도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9번 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투표권자가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4번 신안군 증도면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도면을 금연의 섬으로 지정하여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 지정 및 클린에어존 지정, 담배판매업소 및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 등 슬로시티에 걸맞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5번 신안군 수화 김환기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추상화가 수화 김환기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미술의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6번 신안군 용역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으로써 실과소만의 용역으로 전락되고 있어 용역성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총무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원과 주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항로가시권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증도면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수화 김환기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문수의원 외 2인 발의)

12.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김문수의원 외 2인 발의)

13.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안(김문수의원 외 2인 발의)

14. 신안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정일호의원 외 2인 발의)

15. 신안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안(김문수의원 외 2인 발의)

17.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문수 의원 등 3인의 의원과 신안군수가 발의 및 제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농촌분야에서 지역리더와 전문농업경영인 및 일반 지역민이 현장중심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연마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경영 능력을 연마하여 지역리더 및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것은 우리군이 2007년 12월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정신안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과도 부합되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축산폐수 분야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의 범위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익 균형을 유지하면서 법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청결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신안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정착한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농어업인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이에 맞추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동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서 기후변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안군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안군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지도, 친환경단지 내에서 생산된 품종을 생산 및 유통에 이르는 과정별로 종합관리 시스템화, 쌀 소비 촉진과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등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국제교역의 확대와 급변하는 농수산물의 시장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 및 신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농어촌 개발 및 복지 증진, 도농 교류 촉진,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조 및 융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농어촌 시장 개방과 고령화 및 영세한 농어업 규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의 농어촌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8. 2009 마늘 수매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8항, 2009 마늘 수매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가 제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9 마늘 수매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증의 대상인 채무자 (주)신안그린유통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지 원예작물을 생산 브랜드화 비용절감과 고품질화, 마케팅 등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시켜 생산에서 유통까지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안군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써 신안군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식회사 신안그린유통이 지역의 마늘산업을 육성하고 신안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늘 수매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 공익을 지향하고 있으며, 상환 계획도 원금은 마늘의 매출시점에서 회수되며 이자 상당액은 사업경영에 따른 매출 이익으로 상환할 계획이므로 자치단체에 특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아 본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 마늘 수매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9 마늘 수매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금년도 수매자금으로 확보되는 마늘 원물 2150톤을 가공함에 있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요되는 원물 1260톤을 제외한 잔량 890톤을 인수 후 즉시 판매하여 신안군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양영모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 입장에서는 다소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우리 신안 관내 농협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를 책임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앞 전 간담회 때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농협들이 같이 출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출자에 동참을 한 농협을 보면 금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농협들은 당초 계획은 있었지만 출자를 하지 않겠다 하고 빠져버린 농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31억 5000만 원인데 연도별 상환계획과 사업내용 및 매출액 산정표를 보면 2009년도에 2150톤을 수매해 가지고 매출액을 5억 4000만 원을 산정하고 매출이익을 1억 96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마늘이 상품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해산 마늘에 비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추세가 아주 뒤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 마늘브랜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다소 의문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했을 적에 소비층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도 먼저 고민도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액 산정표를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매출액이 앞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만 같다고 하면 누가 공무원하고 의원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하지.

최소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비층을 전략하려고치면 최소한 대형마트나 마늘 유통과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연후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지, 의회에서야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그럴 것이다' 또 공무원들이 날마다 와서 사정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해 주자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만에 하나 그린유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빠져버리면 우리군에서 보증 선 채무는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주장배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나름대로 군에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CEO 문제도 명시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 자금이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성격이라고 해서 3%짜리를 받아놔도 크게 손해가 가지 않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이 되고 심의가 됐는데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김문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반대토론에 대한 내용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반대토론에 반해서 찬성토론을 할 것이고, 찬반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확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영모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반대토론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장 주장배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이런 얘기죠?

명쾌하게 손해 안 가겠다는 내용을 들은 후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보류하자는 말씀인가요?

□양영모 의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물론 그린유통이라는 회사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그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농협에서 자기들이 이해득실을 따져봐서 전혀 출자를 안 하는 상황에서,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같이 안고 가서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의장 주장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상정이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출자문제라든지 지분문제, 경영권문제 등 있는데 하여튼 상정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류하자는 말씀인지 아니면 반대하자는 얘기인지…….

□양영모 의원 예, 반대합니다.

□의장 주장배 오늘 통과되는 걸 반대?

□양영모 의원 예.

□김문수 의원 그게 아니라 의안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인지 아니면 보류인지 명확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찬반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표결처리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이렇게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영모 의원 제 의견은 일단 보류를 하고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주장배 그러면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이채환 의원 일단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잠깐 의견 나누고 다시 속개했으면 쓰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09 마늘 수매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영모 의원, 정일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들,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장 15일간의 일정이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7명)

- 의          장   주 장 배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친환경농업과장   김 형 주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문 석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농촌지원과장   김 영 길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교통개선추진단장    안 광 석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영 준

- 전  문  위  원   곽 재 구

- 전  문  위  원   김 영 구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손 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