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5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9년  7월  3일(금)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5. 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신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신안군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5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면

4.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7면

(第185回-第1次)

(第185回-第1次)

5. 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문수의원 외 2인 발의)	7면

6.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면

7.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면

8.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면

9.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면

10.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면

11. 신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면

12.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면

13.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면

14. 신안군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면

15.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근의원 외 2인 발의)	11면

16.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7.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8.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9. 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면

(11시09분 개의)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준 사무과장 이영준입니다.

제185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오늘 제185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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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5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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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11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문석 세무회계과장 김문석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투명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5월 21일 신안군의회가 선임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검토의견서와 함께 본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검사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해박한 지식으로 결산검사는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지도를 해 주신 정창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시정 보완하겠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와 부속서류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관리현황, 채권 및 채무결산 그리고 공공재산과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정리 및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7개사업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5293억 6328만 89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하여 1183억 2566만 267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3762억 782만 58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531억 5546만 3070원 중 명시이월 619억 7827만 3000원, 사고이월 546억 2906만 30원, 계속비이월 39억 3819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19억 5063만 543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6억 5930만 2,61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352억 527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27억 142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79억 6698만 3000원이고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341억 866만 2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93억 6328만 8900원으로 미수납액 47억 4537만 324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915만 3770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47억 621만 947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여 체납세금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별 세입액 그리고 회계별 결산규모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279억 6698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762억 782만 58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89억 4552만 5030원이며 집행잔액은 228억 1363만 214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211억 2080만 7440원이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6억 9282만 47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5293억 6328만 8900원, 세출결산액은 3762억 782만 5830원으로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사용잔액 1224억 9616만 4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5930만 2610원입니다.

참고로 이월사업비 중 2008회계연도 예산에는 계상되었으나 세입정리기간인 3월 10일까지 미송금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결산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일반수입금과 구분하여 내서 처리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실제수납액 5229억 1881만 6810원 중 지방세는 81억 4370만 7050원, 세외수입은 1252억 7181만 1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788억 769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2016억 6970만 4760원입니다.

목별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220억 5363만 7000원이며 실제지출액은 3720억 4594만 530원이며 이월사업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1억 2080만 7440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8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2329만 원이며, 가뭄지속으로 이동식 스프링클러 구입 외 46건에 52억 7577만 2000원 지출을 결정하여 41억 7689만 6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360쪽에서 3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8건에 1205억 4552만 5030원입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95건에 619억 9782만 3000원, 기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준공되지 않은 사고이월사업은 160건에 546억 2906만 3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건에 39억 3819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는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말 현재액은 50억 1114만 4118원이고 2008년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7억 8660만 272원이고 지출액은 36억 2503만 1707원으로 2008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1억 7271만 2683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과 사용내역은 결산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92억 3329만 4218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권액은 5억 5423만 1637원이며 소멸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억 7730만 590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92억 1021만 9955원입니다.

다음은 471쪽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우리군의 채무액은 517억 3187만 8009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213억 9931만 3633원이고 소멸액은 179억 6306만 6384원으로 당해연도말 총 채무액은 551억 6812만 5258원입니다.

주요 채무현황 중 일반회계는 원금이 545억 6945만 8793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원금이 5억 9866만 6465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물품관리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9쪽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합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932억 1332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은 총 278점에 24억 328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 재무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기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총괄적인 재정상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자 우리군 총자산은 1조 5742억 2141만 9681원이고 총부채는 584억 2603만 7379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157억 9538만 2302원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기 보고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의 채무액과 채무보고서상의 부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재무보고서상의 부채액은 채무액에 대한 2009년도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과 2008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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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황두남 의원, 이채환 의원, 정창영 의원, 김동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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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과소별로 상세히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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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수의원 외 2인 발의)

6.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신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신안군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시2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대리 양영모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2008년 9월에 구성되어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처음 구성될 때만 해도 특위 운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경위야 어떻든 그동안 30여 차례의 간담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명으로 총 19건의 정비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 9건의 조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오늘 나머지 10건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양의 적고 많음을 떠나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동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의식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자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금까지 느낀 소감과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군민 모두가 지켜야 할 자치규범이 그때그때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행정 집행이나 주민들의 실생활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가 바로바로 정비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거들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10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시관의 민간위탁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민간위탁 신청자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다소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1인의 신청자가 재정력, 상근인력 확보, 갯벌·환경·관광 등에 대한 전문성, 국내외 행사유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기능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3인 이내의 공동협력단을 구성해서 상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건축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총 37개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신안군 건축 조례가 개정된 「건축법」과 일치하지 않는 상호 모순점이 발생되므로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한 후 그 지정 결과를 관보에만 게재하도록 한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병행하여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인터넷의 보급확대와 상용화로 다양한 계층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군 관내로 이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라남도 지역 이외의 곳에서 와야 했던 것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입니다.

본 규칙은 제1장 총칙 부분에 해당하는 장 제목이 누락되어 체계 자구간 형식적 배열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새로 장 제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신안군 공인 조례,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안군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관계부처명을 변경하는 것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실과소 명칭과 자구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건의 조례와 1건의 회의 규칙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내용들로 그동안 수차에 걸친 간담회와 실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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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근의원 외 2인 발의)

16.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1시4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정창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여 군민 여러분!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동근 의원의 의원발의와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9번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토방위에 헌신한 재향군인을 예우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사기진작과 긍지를 향상시켜 군민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어려운 회원들과 유가족을 격려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8번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도에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재산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8번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나치게 하위직급 정원비율이 높은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6급은 3%에서 10%, 7급은 11%에서 30%, 8급은 16%에서 30%, 9급은 32%에서 20%, 10급은 38%에서 10%로 일반직과 동등하게 조정하여 불평등한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9번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을 가능하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번 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단체 이외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채권확보가 되는 한 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재·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김동근 의원과 주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5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4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김 철 진

- 종합민원과장   김 희 남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주 윤 덕

- 사회복지과장   윤 창 섭

- 도서개발과장   김 희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문 석

- 행정지원과장   유 영 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기후변화담당관   홍 석 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영 준

- 전  문  위  원   곽 재 구

- 전  문  위  원   김 영 구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손 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