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12월 24일(수)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제안)	3면

3.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면

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5. 신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6. 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7.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문수의원 외 4인 발의)	4면

8.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창영의원 외 6인 발의)	4면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4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면

(14시00분 개의)

(第180回-第2次)

(第180回-第2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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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창영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영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2일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352억 52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5.8%인 67억 7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293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59억 13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물건비 등 경상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였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부분을 반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중앙부처, 전남도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액 등 객관적인 자료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벼 경영안정대책 사업비를 농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야 함에도 농협 RPC 지원사업에만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RPC사업이 농협만 배불리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연 벼경영안정대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감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상충된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잘 쓰여져서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리라 기대하면서,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장배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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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제안)

3.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제안)      (14시05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창영 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8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의 소관 상임위원회 실과소 명칭을 변경 및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부 법조항을 변경 표기하고, 안 제7조에 월정수당 금액을 신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개정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관련한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자치법에서 명시한 기준표대로 변경 표기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개정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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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 신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수의원 외 4인 발의)

8.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창영의원 외 6인 발의)

9. 신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군수 제출)             (14시09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삼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신안군민 여러분!

총무위원장 박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김문수, 정창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4번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5번 신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중 종전의 조례를 법률고문의 역할만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을 법률 및 세무업무 등에 관한 자문을 확대 포함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6번 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법조문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확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7번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0번 존경하는 정창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촌 정착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8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행정수요의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문화관광과 흑산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따른 군유지 처분 건, 슬로시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취득 건, 환경공원과 신의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8필지 26,143□이며 총 취득예정 가격은 4억 3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3필지 4,236□이며 총 처분예정 가격은 1억 5380만원입니다.

이 건은 섬지역 학교의 다목적강당을 건립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을 활용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슬로시티 방문객에게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영모 의원, 정일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 의정활동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울러 의결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위원회 등의 구성과 규칙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모두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어렵다고 하면 부지불식 간에 우리의 마음이 좌절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희망을 갖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잘사는 신안, 희망이 샘솟는 신안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말연시, 꽃보다 아름다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따뜻한 마음 전하시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 뜻대로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4명)

- 군          수   박 우 량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사회복지과장   김 윤 주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김 철 진

- 농촌지원과장   김 성 식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교통개선추진단장    주 윤 덕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