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12월 22일(월)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1시08분 개의)

(第180回-第1次)

(第180回-第1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문수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정창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신안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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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주장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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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영준 기획홍보실장 이영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장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352억 5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293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13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1.53%인 64억 77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5.24%인 2억 9400만원이 증되어 총67억 7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 4352억 5200만원중 일반회계가 4293억 3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1300만원으로 1.3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구성비는 지방세가 72억 2500만원으로 1.68%, 세입수입 358억 6300만원으로 8.35%, 지방교부세 1795억 2600만원으로 41.82%, 재정보전금이 13억 1600만원으로 0.31%, 보조금이 1983억 1600만원으로 46.19% 지방채가 70억 9300만원으로 1.65%이며, 참고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재정자립도는 10.03%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9억 1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0억 6100만원으로 85.6%이고, 보조금이 8억 5200만원으로 14.4%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4293억 39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72억 25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58억 6300만원으로 0.6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95억 2600만원으로 1.48%가 감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3억 16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983억 1600만원으로 4.71%가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70억 93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전체 규모는 4293억 3900만원으로 64억 7700만원이 늘어난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1천만원, 기타 수수료 3천만원, 기타 사업수입 2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7400만원, 잡수입 2500만원이 증계상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 200만원, 부담금 1700만원이 감 계상되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억 6300만원이 감 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 11억 6700만원이 증 계상되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계상 대비 26억 9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9억 3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4억 9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급사업 8억 98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 25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29억 19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 9억 18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23억 6500만원, 권역별 목욕장신축 3억원 등이 감 계상되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9억 2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항목별 내역의 세입세출 총괄표와 11페이지 지방채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384억 4400만원으로 9%,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9억 6600만원으로 0.4%, 문화 및 관광비 184억 8600만원으로 4.3%, 환경보호비가 632억 9700만원인 14.7%, 사회복지비가 465억 400만원인 10.8%입니다.

다음 보건비가 72억 4600만원인 1.7%, 농림해양수산비 1407억 7400만원인 31.7%, 산업·중소기업비가 89억 9800만원인 2.1%, 수송 및 교통비 146억 7900만원인 3.4%,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86억 7500만원인 9%, 예비비가 56억 4300만원인 1.3%, 기타가 446억 2700만원인 10.4%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 374억 1400만원인 8.7%, 물건비 280억 6300만원, 경상이전 965억 9500만원, 자본지출 2548억 8900만원, 융자 및 출자 2억 5천만원, 보전재원 40억 4300만원, 내부거래 11억 77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69억 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7억 8800만원, 수당 11억 5900만원, 정액급식비 9300만원, 교통보조비 1억 600만원, 명절휴가비 7400만원, 가계지원비 1억 7700만원, 기타직보수 9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억 3200만원이 감 계상되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2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을 15%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18억 6900만원이 감계상되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6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등 28억 4400만원이 증 계상되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4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등 101억 100만원이 증계상되어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01억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00만원,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8200만원, 신안군 인재육성기금 10억원이 감 계상되어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8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2억 8600만원이 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59억 1300만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5.24%인 2억 9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3천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700만원이 증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이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관리 및 운영 4900만원이 감계상되었고, 보전지출 1억 69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7400만원으로 2008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7400만원이 순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이 1억 7400만원이 증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억 7400만원이 증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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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김문수 의원, 황두남 의원, 이채환 의원, 정창영 의원, 김동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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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7명)

- 의          장   주 장 배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동 근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유 동 수

- 기획홍보실장   이 영 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옥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사회복지과장   김 윤 주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홍 남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김 철 진

- 농촌지원과장   김 성 식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건 제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