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6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5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7월 24일(목) 11시03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의 업무 지방이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 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의 업무 지방이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운영위원회 제안)	1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 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군수 제출)	4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11시03분 개의)

(第176回-第5次)

(第176回-第5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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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의

업무 지방이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의 업무 지방이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일호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의 업무 지방이관 촉구 결의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1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추진 전략 보고회에서 □중앙정부는 정책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우선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분야를 금년 중 지방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우리 신안군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시발점이 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킬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5만 군민과 함께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참여정부 당시에도 공약에 포함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 금번 정부의 정책결정에 더욱 기대와 함께 또다시 다른 어떤 이유로 무산될지 모른다는 염려를 갖게 된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행정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의 법과 규정 그리고 원칙만을 고수해온 행정행태로 섬으로만 이루어진 우리 신안군민들은 엄청난 불편과 고초를 당해 왔다.

지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설, 추석 등 연휴기간 중 해상교통대책은 물론이거니와 해상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곳은 특별행정기관이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우리 신안군의회는 이번 정부의 □현지성이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정책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를 기대한다.

2008.  7. 24

신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주장배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의 업무 지방이관 촉구 결의문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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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6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17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18억 2924만 5천원 중 총 수납액은 4110억 3762만 6230원, 총 지출액은 2988억 235만 7천원, 지출잔액은 1122억 3526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330억 312만 7천원, 사고이월액이 473억 7291만 1천원, 계속비이월액이 39억 3819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618만 1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8485만 9110원으로 결산되고 있습니다.

84억원이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외 5종에 52억 8324만 7948원, 채권은 저소득생업자금 외 2종에 65억 7773만 5천원으로 전액 융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결산 내역은 전년도 대비 18억 7385만 9060원이 증가한 450억 5880만 673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용으로는 전년도 348억 296만 4214원에서 456억 9596만 1476원이 증가한 804억 9892만 5690원이며, 물품관리 내용은 전년도 대비 1234만 8천원이 감소한 23억 33만 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41억 5930만 3천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으나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데 대한 분명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이 태풍피해보조금 미회수분으로서 소재가 불분명하여 결손처분이 불가한 사안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회수대상액은 조속히 회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금 세입예산 중 84억이 군청사 신축사업비로서 전년도부터 계속 자금없이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보면 전년도말 대비 456억 9596만 1천원이 급증한 804억 9892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견해보건대 새올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그동안 평가한 평가액이 누락된 도로, 각종 공공시설물을 공시지가로 재산정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발췌됨으로써 평가액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재산의 부실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결산 중 과오납(반환액)금이 1억 6000여만원으로서 매년 반복 증가하고 있는 사례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고질채무의 원인이 되는 만큼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채무액보다 18억 7385만 9천원이 증가한 450억 5880만 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1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우리군 실정을 감안할 때 매년 늘어만가는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예산편성의 부적정, 재정 운영의 부적정, 예비비사용 부적정 등 업무 소홀과 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생한 부분도 다소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 및 개선여부를 행정사무감사 시 재확인하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심사보고를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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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 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도서지역 거주 노인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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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채환 의원, 박삼성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가장 무더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 모든 기관이나 학교는 방학이나 휴가제도를 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셔야 할 주인인 군민들은 휴가나 방학이 없는 농어민들이십니다.

가파른 석유값 인상, 비료가격의 폭등, 농수산물과 축산물 가격의 끝없는 하락, 판로가 보이지 않는 양식어가들의 시름 등 지금은 농가나 어가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군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공직자의 휴가 또한 건전한 휴가로 군민들께 칭찬 받는 휴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천사의 섬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섬 갯벌 축제도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한편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규사항을 철저히 이행 숙지하여 이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펴실 충실한 지역 의정활동이 앞으로 의정활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5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시 건강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6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문화관광과장   노 순 용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재난관리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기획홍보담당관   박 현 창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 교통개선추진단장    주 윤 덕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