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6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4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8년  7월 17일(목) 10시0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17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7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0시09분 개의)

(第176回-第4次)

(第176回-第4次)

□의장 주장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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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7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의 심사를 위해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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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10시 10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남 세무회계과장 김희남입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주장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5월 16일부터 신안군의회가 선임한 제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검토의견서와 함께 본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기간 중 우리군의 청사여건상 검사장 준비 등에 대한 애로가 있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원만히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전 이채환 의장님과 황두남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 투철한 사명감과 해박한 지식으로 결산은 물론 군정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검사와 지도를 해 주신 양영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시정 보완하겠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토의견서와 부속서류의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관리 현황, 채권 및 채무결산, 그리고 공유재산과 물품 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0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에 의하여 정의 및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4110억 3762만 6230원이며, 지출액은 2988억 235만 700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122억 3526만 9230원 중 명시이월 330억 312만 7000원, 사고이월 473억 7291만 1000원, 계속비 이월 39억 3819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중 집행잔액 10억 3618만 1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8485만 911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423억 8246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94억 4678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18억 2924만 5000원이고,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152억 4340만 6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110억 3762만 6230원으로 미수납액은 42억 577만 997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647만 6180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41억 5930만 379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여 체납세금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별 세입액 그리고 회계별 결산규모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18억 2914만 5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원인액은 3461억 752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988억 235만 700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27억 142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3억 1265만 8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172억 4649만 6510원이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0억 6616만 149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10억 3762만 6230원, 세출결산액은 2988억 235만 7000원으로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사업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8485만 911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금이 330억 312만 7000원, 사고이월금 473억 7291만 1000원, 계속비이월금 39억 3819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618만 120원입니다.

참고로 이월사업비 중 2007회계연도 예산에는 계상되었으나 세입 정리기간인 4월 10일까지 미 송금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결산서 작전 지침에 의하여 일반 수입금과 구분하여 내서로 처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실제수납액 3467억 8376만 5820원 중 지방세 수납액은 78억 313만 2330원,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675억 2351만 5490원이며, 지방교부세 실제수납액은 1477억 896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억 4939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1205억 9876만 1000원입니다.

목별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48억 540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83억 6126만 7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원인액은 2904억 5357만 6490원 중 실제 지출액은 2541억 7655만 1490원이며, 이월사업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2억 4649만 6510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 934만 4000원이며, 장산 보건지소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외 47건에 43억 783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 6516만 3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172쪽에서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정한 바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32건에 843억 1423만원입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4건에 330억 312만 7000원, 기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준공되지 않은 사고이월사업은 496건에 473억 7291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건에 39억 3819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는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사회진흥소득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경영수익사업, 기반시설사업을 포함하여 7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회계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6개의 기금으로 전년말 현재액은 44억 6155만 4280원이었고, 2007년도 증감액 중 수납액 10억 1922만 7968원이며, 지출액은 1억 9753만 4300원으로 이를 공제한 2007년말 기금현재액은 52억 8324만 7948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과 사용내역은 결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60억 6990만 8110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권액은 8억 721만 3788원이며, 소멸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9938만 6680원으로 2007년말 현재액은 65억 7773만 5218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우리군의 채무액은 431억 8494만 7678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02억 5990만원과 소멸액 83억 8604만 940원으로 2007년말 총 채무액은 450억 5880만 6738원입니다.

주요 채무현황 중 일반회계는 원금이 106억 529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원금이 344억 588만 3738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현황과 물품관리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먼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합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804억 9892만 5690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은 총288점에 23억 33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시행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기 보고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과 2007 재무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장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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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삼성 의원, 정창영 의원, 황두남 의원, 김문수 의원, 양영모 의원, 김동근 의원, 정일호 의원, 정영도 의원, 이채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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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주장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6명)

- 의          장   주 장 배

- 부    의    장   정 영 도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이 채 환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친환경농업과장   김 영 길

- 종합민원과장   김 익 수

- 경제투자사업단장   윤 창 섭

- 환경공원과장   황 권 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설재난관리과장   최 철 재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정 회 국

- 세무회계과장   김 희 남

- 행정지원과장   이 영 준

- 기획홍보담당관   박 현 창

- 농촌지원과장   김 성 식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김 성 갑

- 전  문  위  원   정 영 섭

- 전  문  위  원   박 인 기

- 의  사  담  당   김 용 북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