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4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7년  1월 29일(월) 14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부군수(박진하) 인사말씀	2면

○ 5분자유발언(주장배 의원)	3면

1. 제1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면

2.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5면

3.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의장 제의)	5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4시11분 개의)

(第164回-第1次)

(第164回-第1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주장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신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25일 박진하 부군수께서 새로이 우리 신안군에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임시회인 만큼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진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1월 24일자 전남도 인사발령에 의해 신안군 부군수로 일하게 된 박진하입니다.

저는 □73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도에 근무해 오다가 11년 전인 민선1기 때 신안군 해양수산과장으로 2년간 이곳에서 근무한 바가 있고, 지도읍에 있는 수산시험연구소장으로 2003년, 2004년 2년간 근무하다가 도 어업생산과장으로 3년째 근무를 하다가 이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1년 만에 신안군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저의 고향은 완도군 완도읍이나 제2의 고향이 기 신안군으로 됐습니다.

옛날을 더듬어 보면, 저를 믿고 바다에 투자를 시작한 어업인들이 참 고마웠었고, 또한 순박한 어민들과의 한 잔의 소주잔이 참 좋았었습니다.

지나간 이러한 인연들이 계기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과분한 자리에 신안군민의 부름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위로는 박우량 군수님을 보필하면서 민선4기 군정방침인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신안군은 전국에서 바다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전국 바다면적의 40%를 전남이 차지하고 있고, 전남 바다면적의 40%를 신안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안군은 해양수산군인 것입니다.

1,000여개의 아름다운 섬하고 갯벌,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세계적인 천일염, 섬초, 퉁퉁마디 등 다른 군에 비교해서 세계적으로 좋은 게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바다를 상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우량 군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수산발전을 위해서 저를 기용해 주신 것 아닌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미래의 산업으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인 수산재료를 가지고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해양관광이나 농축수산물에 대한 육성 그리고 SOC확충 등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동료 공직자들과도 인화단결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집행부를 적극 도와서 신안군이 잘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주장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장배 의원님 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주장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회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3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실시하며 군수님의 취임 첫 해이기에 가급적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협력하는 차원에서 심사하였고, 원안에 가까운 예산안을 지난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후 유인된 2007년 예산서를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변조된 예산서 내용을 보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집행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단 한 자도 임의대로 바꿔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도 하고 속기사를 두어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군에서는 의결된 예산내용이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하여 임의대로 삭감되었는가 하면, 삭감된 예산을 다른 비목에 증액하고 예산부기를 수정하거나 과목변경, 누락 등 참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변조가 이루어졌음을 볼 때 이를 단순한 실수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따라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운영비 140만원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변경되었고, 총무과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840만원은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아니한 작은 섬 행정상담위원 운영수당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재무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건설과 시설비 70억원은 시설비 69억 3,70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0만원으로 임의 변경하였고, 명시이월비의 경우 2007년 본예산과 2회 추경 때 승인된 126건 247억 1,589만 4천원이 123건에 239억 9,286만 5천원으로 기록되어 3건의 7억 2,302만 9천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예산은 실과까지 임의대로 넘나들며 변경하여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명문고육성 교육기관보조금 3억원은 예산 의결된 이후에 총무과 소관 교육관리 예산으로 임의대로 변경하며 행정과목뿐만 아니라 입법과목까지도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몇 날 며칠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예산내용을 이렇듯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하여 마음대로 예산서가 변조된다면 도대체 의회의 심사와 의결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하거나 조직개편 등이 있을 경우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편성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자괴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차제에 우리 의회가 그동안 과연 제 역할을 했던가에 대하여 냉정하게 성찰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되 사심을 버리고 오직 주권자이신 5만여 군민들을 위하여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2007년 예산서 임의 변조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먼저 집행부 책임자이신 군수의 사과, 둘째 해당공무원의 문책, 셋째 재발방지대책, 넷째 2007년 예산서의 의회 의결 원안으로의 복귀 후 재인쇄, 이상의 내용이 신속히 이루어질 때만 의회의 신뢰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임을 관계자들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등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행정편의를 위하여 편법을 사용한다면 집행부 공무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2007년 예산서의 문제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믿고 존중하며 상호 협력하여 군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군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나은 봉사를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만여 우리 군민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일부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수정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가 유인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일로 의회의 경시하고 군민을 무시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사실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집행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제1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 제의)             (14시27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청취방법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2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연장

의 건(박삼성 의원 외 4인 제출)(14시28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군 관내 해상 및 육상교통 실태조사를 위한 도서교통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당초 2006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만 정례회 일정 등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부득이 2007년 6월 30일까지 5개월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2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진 하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강 찬 석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정 석 호

- 문화관광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춘 안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나 재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