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9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3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6년  7월 2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신안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안

5.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신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발언(주장배 의원)	2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면

2. 신안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면

3.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면

4.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안(군수제출)	6면

5.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면

6. 신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6면

7.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면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면

(10시00분 개의)

(第159回-第3次)

(第159回-第3次)

□의장 이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주장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자면 출신 주장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선거에서 당선되어 지역개발과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큰 꿈을 안고 힘차게 출발해야 할 제5대 의회와 민선4기의 시작이 유감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군수 없는 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5.31선거에서 다수의 군민의 지지를 받아 당당하게 당선됐으면서도 군민의 바람과는 달리 취임도 못하는 사태를 바라보실 군민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고, 그 책임이 과연 당사자에게 만 있었는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떳떳한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두 번 다시 군민을 실망시키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짐하는 자리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석중인 일선 면장과 담당급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군의 담당급 이상 직급에 대한 공석이 무려 9명이나 되고 있고, 이 중 일부 면의 면장과 담당급 결원이 발생한 지는 반년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면의 경우 면장과 담당급의 결원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해서 4개월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예정된 투자유치사업의 착공식이 착공 당일 주민의 반대에 의하여 무산되는가 하면 이제는 집단민원이 되어 의회까지도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졸속인사로 인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하겠지만 일선 책임자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지역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유능한 책임자의 조속한 충원이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월 25일 있을 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예비등록이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인 군수 선거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난 5.31선거의 경우 특정공직자의 이름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신 관권선거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공직자들의 선거관여가 심했다는 얘기가 있음을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지각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동료들간 비방과 반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은 후유증과 피해는 우리 군민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됨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금번 재선거와 관련하여는 엄정한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기강 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을 하셔서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군수를 향한 공직자가 아닌 군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계절,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공직자와 구슬땀을 흘리며 생업에 종사하시는 5만여 군민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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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초·비금·흑산지역구 출신 박삼성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159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 수납액은 3,402억 2,176만 1,190원이며 총 지출액은 2,695억 2,827만 2,660원으로 지출잔액은 706억 9,348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에 대한 사유로는 명시이월이 261억 712만 1천원, 사고이월이 300억 3,407만 6천원, 계속비이월이 24억 1,041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90만 540원, 순세계잉여금이 118억 4,097만 3,99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금없는 명시이월이 13건에 96억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84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의 현황은 인재육성기금 외 5종으로 34억 8,676만 3,250원, 채권은 저소득생업자금 외 2종에 51억 3,903만 8,536억원으로 전액 융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결산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528억 7,106만 1천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652억 8,187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003종에 29억 5,095만원으로 각각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 결산내용을 종합검토한 결과 결산서상의 상호연계된 수치가 틀리거나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 등 세입과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면에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다소 여러 건 적발되었습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가장 큰 세입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대비 49억 721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1억 2,946만 5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정리추경예산 시 미편성되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실제규모를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금 세입예산 중 군청사 신축사업비 84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96억원 등 총 180억원이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상수도 사업비 9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야 하나 전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 등이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집행과 결산업무 처리에 대한 업무 소홀과 업무에 따른 미숙 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개선여부를 행정사무감사 시 재확인하기로 하고, 200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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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지방세법과 본 조례안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중·소형 승용자동차와 같은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 내용 역시 상위법 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문제되는 바 없으며, 전라남도 세무회계 관련 준칙안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군세 관련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과세기준일 및 납기, 납세의무자, 징수방법과 같은 기술적인 내용을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효율적이고 주민편의에 입각한 징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세무공무원의 수납이나 수정신고 납부와 같은 실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정비 또한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고, 전라남도 관련 준칙안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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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신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도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안과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 심사경과는 지난 4월 25일과 6월 21일, 7월 10일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각각 제출되어 7월 1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9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한 결과 수정의결 및 원안가결한 조례안들입니다.

먼저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이 법률 제7571호로 2005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하는 어항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 총칙에서 어항관리청인 신안군수와 어항관리시설을 점·사용하려는 이용단체 등의 의무, 어항관리 및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따른 위험구역 출입통제, 파손 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부담 등을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장 제19조에서 제28조 내지 안 제5장 제29조에서부터 제35조까지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사용료의 납입, 납부고지, 어항관리청의 자문을 위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어항관리 운영을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상위법령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의제1항에 구성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위원회 구성원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생태계의 지정·폐지, 변경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 기능과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제1호를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기획실예산실장, 투자유치단장,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환경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서개발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신설하여 □공원지정 관할 읍·면장□으로 표현하는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제7848호로 기반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우리군에서 발생한 건축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행위 등으로 유발되는 원인·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사용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기반시설금의 부과·징수의 배분에 따라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 비율로 귀속됨으로 인해 자체귀속분을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비용으로 사용 제한하여 세출은 투명한 집행을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수정안 가결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정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방금 정영도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정영도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방금 정영도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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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안군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관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각종 공공시설물들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기반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기 결정된 신청사 시설계획을 변경하고 여기에 더하여 2005년 11월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거친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BTL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사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한정된 토지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BTL사업 추진은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복지타운이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을 비교했을 때 우리군에 큰 재정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2005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고, 새롭게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인복지회관, 치매병원, 문화예술회관은 사업비가 기 확보되어 있거나 기존 설립계획에 부지변경만 추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새롭게 우리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이렇다할 행정적,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설들이 종합복지타운에 추가로 들어섬으로써 짧은 동선을 통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 제시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방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제시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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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박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성 의원 존경하는 이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박삼성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흑산면 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군유지 71평과 이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채혜숙 씨의 사유지 93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환은 당사자의 합의 하에 교환 협의서 등의 서류를 갖추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신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향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다할 행정적, 법률적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교환을 통해서 보건진료소 및 경로당 신축부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향후 우리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 및 우리군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교환 건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읍 태천리 621평 토지에 대한 우리군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전체 면적에 비하여 행정목적 및 주민복지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아주 협소한 우리군 실정에 비추어볼 때 주민들의 토지 기부는 일단 반길만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토지대장상 가격이 350여만원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매입하게 될 경우 그 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토지 기부는 우리군 예산절감은 물론 향후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활용도 제고에도 일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의 기부토지와 관련한 기부자의 사적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기부채납 이전에 이미 기부자의 의사에 의한 사적 조치가 일부 이루어졌다는 점, 기부와 관련하여 지도읍 태천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전무하다는 점, 이 두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의문과 문제 발생 소지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기부는 이와 같은 의문과 문제점들이 확실히 해소된 이후에 체납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있어 흑산면 수리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총무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채환 박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박삼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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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이채환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삼성 의원, 정영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 들어 처음 갖는 정례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태풍과 집중호우가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비껴갔습니다.

그러나 재난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군수권한대행이신 주영찬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을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만 최근 언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조직 안정과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을 위해서 읍·면장 등 장기간 공석중인 자리에 대해서 조속히 인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5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을 관계직원들에게 주지시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이 채 환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정 영 도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황 두 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6명)

- 군수권한대행   주 영 찬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박 창 훈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장 동 진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광 석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박 춘 안

- 전  문  위  원   제갈길명

- 의  사  담  당   강 정 태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