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5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12월  27일(화) 15시18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신안군 농․축․수산작목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문수 의원)	1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3면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5면

3. 신안군 농․축․수산작목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문수의원외 5인 발의)	6면

4.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면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군수제출)	8면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면

(15시18분 개의)

(第155回-第5次)

(第155回-第5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문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이제 2005년 을유년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무계획적 재정운영에 대하여 우리의회를 대표해 몇 마디 고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일반 가게에서부터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작은 가게도 내년 한 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아주 세심한 한 해 재정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5만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성이 아주 미흡하다는데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신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군 재정의 일부를 점유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취득 처분함으로써 계획성있게 군 살림을 꾸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우리군 실정을 보면 실로 점입가경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 의결단계에 임박해 있는데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는가 하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이제 겨우 상임위 의결 단계만 거쳤을 뿐인데 벌써 제1차 변경안 제출이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재산 운영이 얼마나 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무계획성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서상 예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2006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사업이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다수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곧 바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기재된 사례도 무려 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부 사업의 명시이월은 예산의 탄력적 운영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불가피성이 48건에 달한다는 사실은 단기적이고 비거시적인 우리군 재정운영의 방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계획적 재정운영은 계속비 사업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계속비는 그 완성에 여러 해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이러한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체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예산안 형식에 있어서도 집행부는 우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행정편의가 먼저인지 법치행정이 먼저인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형평에 따라 적실성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정부의 표준과 차이가 나는 행정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근간인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법치주의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치 행정이 정립되어야 지방자치의 효과 또한 발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지금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부분 법규위반과 무계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시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시에는 법이 정한 우리의회의 고유 권한 범위내에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엄숙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전체의 1년간 살림살이를 심의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쩌면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우리 의회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심의했고 또 의결코자 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심의 의결코자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원칙과 집행의 공정성을 잃지 말고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집행이 이루어져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기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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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5시25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희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희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희명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8일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각종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예산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2,659억 2,228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안 대비 10%인 240억 7,736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323억 6,084만 6,000원, 특별회계는 335억 6,143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방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내년도 세입전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세 교부 산정기준과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기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편성하였는지를 심사하였으며, 특히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고, 군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불요불급한 사업 유보 등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이장마을 숙원사업지원 4,000만원, 농산과 소관 축산관리 신안 오가피 한우브랜드 육성 7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선진분야 선진국 견학 1,000만원, 수산업경영인 대회 참가경비 600만원, 건설과 소관 청사이전관련 신청사 건축공사 현장 견학 및 설명회 참석자 보상 2,100만원, 투자유치단 소관 문화관광과 자원 개발사업 군비부담 2억 6,469만 5,000원 등 총7건 3억 5,06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상충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수행과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방금 보고드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장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장희명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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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15시32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호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 그리고 각종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예산안이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3,104억 2,682만 8,000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11.5%인 319억 7,30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690억 947만 9,000원, 특별회계는 414억 1,734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방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가능여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정리의 적정선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과 자체 투자사업 등 군 시책사업의 합리성과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 중 사업의 시기를 감안하여 신안군 공설운동장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토지 매입비 8억원 등 총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방금 보고드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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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농․축․수산작목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김문수의원외 5인 발의)

(15시38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농․축․수산작목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안군 농․축․수산작목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신안군 농․축․수산작목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고호길, 주장배, 김종갑, 양영모, 황남진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11월 10일 제15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다가 12월 1일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의결된 조례안으로써 군민의 주소득원인 농축수산물의 소득 작목 구조를 변경하여 재배를 포기하거나 축산원 농어가가 작목을 전환 재배하는 경우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일반작물 및 기타작물이 재해 및 가격폭락으로 인한 일부를 보전하는 등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 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 농축수협 및 민간단체 출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이상을 출연하여 80억이상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용도로는 관내 주요 작물 재배자, 축산 농가, 어가가 다른 작물이나 작목으로 전환시 새로 전환한 작목 생산비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전해 주고, 한번 지원받은 팀은 재 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금은 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관리를 하되 1년에 7억원이상을 지급할 수 없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농어가당 최고 5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으며, 2008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농․축․수산작목 전환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결산 및 보전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등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군 농․축․수산작목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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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41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황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황남진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내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우리군을 대표할 인재를 육성하며, 장기적으로 우리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신안군 인재육성기금보다 적실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조성 목표액 상향 조정, 자격요건 재조정,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의 명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육성 장학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학금이 자격요건 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운영기금이 필요하고, 운영기금의 확대는 적립금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기금조성 목표액을 60억원까지 상향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중학교 성적과 연계시키고,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현재 실시하는 수능시험점수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실성있는 장학금 지급을 가능케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신안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우리군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이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 인재육성기금은 우리군 관내 학교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게 되어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황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황남진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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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5시45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청사 건립부지 내에 압해면 신장리 오화자씨가 소유한 500여평의 토지와 신안 월드관광 신도시 개발지역 내 우리군유지 170여평을 교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교환 협의서, 기본승낙서, 향후 토지 사용승낙서 등을 통해 이루어져 향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교환을 통해 향후 우리군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신청사를 비롯한 우리 신안군 발전계획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내용 중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써 우리군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서 규모나 형상들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5년이상 동일한 군민이 300여평 이내의 잡종 재산을 대부계약을 통해 계속해서 경작하였을 경우 200여평의 잡종지에 군민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해당 잡종지를 매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처분은 군 전체적인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가 필요한 군민들에게 이를 매각함으로써 군민들의 경작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비금면 소재 폐분교의 리모델링을 위한 학교부지 및 건물취득은 최종 목적인 군민의 복지증진에 비추어 봤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합복지센터조성사업 추진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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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5시50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희명 의원, 정창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0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신 군민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삶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어렵고 소외받는 군민들을 한번 더 보살펴주는 따뜻한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신안의 밝고 희망찬 새해가 펼쳐지고 우리나라의 국운이 번성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에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과 파키스탄의 강진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런던 폭탄테러 사건, 불법도청 파문과 황우석 교수팀 배아줄기세포 의혹논란 등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쌀시장 개방안 국회 비준으로 실의에 빠진 우리 농촌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피해가 더 해져 군민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차게 솟아오르는 새해 태양과 같이 모든 실현과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새로운 도약의 정기를 마련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독일 월드컵 대회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민선 제4기와 5대 의회가 출범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독일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는 물론 그동안 민선3기 들어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무리하여 새롭게 변화해 가는 시대 흐름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화시대에 우리 신안은 꿈과 희망이 살아 있는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나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진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 자세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민 여러분과 우리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그 경쟁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아름다운 신안, 살기 좋은 신안, 미래가 있는 신안 건설을 위해 새해에도 힘차게 전진해 나가십시다.

끝으로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긴 시간동안 회의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폐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종 갑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환경녹지과장   강 성 종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유 영 관

- 농촌지원과장   나 기 춘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