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4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12월  21일(수) 14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면

3. 200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4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8면

(14시00분 개의)

(第155回-第4次)

(第155回-第4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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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기획예산실장 최명욱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3,104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90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4억 1,700만원으로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223억 3,1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도 96억 4,200만원이 증되어 총319억 7,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2,690억 947만원인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이 62억 4,000만원으로 15억 1,50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249억 1,086만원으로 13억 5,856만원이 감되었으며, 보조금은 946억 8,425만원으로 36억 2,280만원이 증되고, 지방채는 247억 5,000만원으로 163억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증감 사유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2억 2,000만원과 담배소비세 1억원, 주행세 12억원, 과년도수입이 4,000만원 증되고, 재산세 4,000만원, 사업소세 500만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5억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8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50만원, 지도어촌문화체험공원 민자시설부지 공유재산매각 등 공유재산매각수입 24억 2,697만원과 도서 내연발전소 원금회수수입 2,277만원이 감된 반면 입찰참가수수료 1억 5,0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240만원, 대형폐기물수수료 1,143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 폐기물불법처리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3억 2,083만원이 증되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3억 5,85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도서지역 마을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2억원, 도로 확․포장사업 7억원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3억 171만원이 증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신활력사업 1,500만원, 문화예술시범학교운영 6,000만원, TV드라마 “영원한 봄”제작지원 11억원, 농업인자녀양육비지원 9,055만원, 보육시설사업비 2억 7,582만원, 경로연금 1억 7,630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 1억 6,172만원, 대구획정리 3억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보강 1억 5,000만원 등 26억 5,388만원이 감된 반면 산지유통센터건립 1억 3,678만원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억 7,077만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7억 4,711만원, 지방어항시설보수보강사업 2억 7,000만원, 한옥형 민박지원사업 1억원, 쌀소득보전 고정형 직접지불제 64억 7,001만원, 마늘작목전환 1억 6,884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21억 2,000만원 등 62억 7,669만원이 증되어서 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6억 2,2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318억 4,239만원으로 11.8%,  물건비 191억 9,982만원으로 7.1%, 이전경비 463억 6,108만원으로 17.2%, 자본지출 1,461억 6,375만원으로 54.4%, 보전재원 79억 4,596만원으로 3%, 내부거래 132억 3,908만원으로 4.9%,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5,736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공무원 정원대비 현원 미채용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4,0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비 등 4억 9,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보육시설사업,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등 26억 8,61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본지출은 읍․면 마을행정방송시스템구축, 갯벌체험형 관광지 조성,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및 문예회관건립 부지매입비 등 61억 8,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부거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074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총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회계별로 주요 증감사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로 상수도사용료와 기타 수수료, 사업수입 등 9,689만원이 감된 반면 이자수입과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97억 1,0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업 시설비로 96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회계에서 1,074만원이 전입되고, 장애인 보장구 등 1,8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및 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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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주장배 의원, 김형진 의원, 고호길 의원, 이채환 의원, 황남진 의원, 장희명 의원, 김종갑 의원, 정일호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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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정창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충실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정 움직임속에서 우리 군정의 과오는 스스로 찾아내어 우리의 역량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감사의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기획예산실 외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해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열악한 행정 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오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군민의 대표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우리군의회가 행하는 자체감사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군에 적실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과 질타에 그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고견이 활발히 제시됐습니다.

이를 군정 계획 측면과 군정 집행 측면에서 정리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계획측면입니다.

우리군정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산물로 군정혁신, 군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하나의 비전과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은 이러한 일관된 비전과 다양한 사업들이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마스터플랜이 미흡했습니다.

예산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되지 않고 개개인의 민원해결차원에서 배정됐던 점이나 전보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가 실질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점,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양자간 원활한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보건지소의 인력부족 문제가 고질화되고 있는 점 등은 군정 계획적 측면에서 바로 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안 건설을 위해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집행측면입니다.

군정 계획이 합법적, 민주적으로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 있어 경제성, 효과성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러한 군정은 우리군민의 복리증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집행은 군정계획 못지 않게 중요하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대부분 집행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군정집행이 군정계획의 가치를 넘어선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결여된 예산전용이나 조속한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시설이 다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점, 무분별한 국외여행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언제 어디서든 구매가 가능해진 시장구조를 외면하고 과거 단가계약을 유지시키는 유류공급체계, 편익에 비하여 비용이 큰 행정선 운영 등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군정 집행과정에서의 비경제성, 비효과성은 집행부의 세밀한 업무분석과 공직 사회로서의 사명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선이 하나 둘 이어지면 우리군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계획과 군정집행측면에서 우리 위원회는 시정 7건, 개선 9건, 주의 7건 등 총2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통제수단에 머무르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의 시정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성실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 관계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해당 실과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도출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문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였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년만의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수 천억의 피해가 군민은 물론 전라남북도 전체 농어민의 영농 및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큰 아픔을 주어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대단히 안타까우며, 군 차원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재해지역 지구로 선정되어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농산과를 비롯한 총9개 실과소의 행정 처리과정인 계획이나 기획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의 자세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웠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함으로써 감사에 임해 주셨고,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긍정적인 자세로 주어진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듯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자, 탈자, 틀린 수치, 통계자료가 서로 다른 사례, 개별적인 현안과 총괄 현황이 틀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 착공시기, 준공시기, 시공회사 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의 명확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기금의 사용 및 회수실태, 바다와 육지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실태, 군민들이 먹고 마셔야 할 깨끗한 물 공급 문제,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실태,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처리방안, 민간인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원활한 지원 실태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시정해야 할 사항 5건, 개선해야 할 사항 5건, 권고사항으로 8건 총1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감사현장에서 우리군이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안이라든지 즉시 시정 또는 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군정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둠은 물론 공무원 편의주의가 아니라 군민의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 회의가 군정 질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회의입니다.

의장석에 서서 의안을 진행하다 본 느낌입니다.

우리 6급 팀장님들이 가급적이면 관외출장, 응급을 요하는 출장이 아니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소관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군정전반에 관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오늘과 같은 예산안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도 함께 들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있으면 참석하신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겠지만 참석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삼은 분은 항상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참석 안 하신 여러분들 명단 적어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다음 본회의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참석하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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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28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종 갑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유 영 관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